건설업체에 약 4,000억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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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회계과 504-9055

o 건설교통부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

여 국가채무로 시공된 기성금의 조기지급,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조

기반환 등에 의해 약 4,000억원의 자금을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동시에 공

사의 조기발주를 추진하여 선급금 지급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o 조기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 '98년 상환할 국고채무부담행위액중 이미 공사가 완료된 도로공사 142

건, 1,813억원을 1월 22일 지방청에 배정 즉시 건설업체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설날전에 채불임금 등을 해소토록 하는 한편

- 1월 2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하순경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조달

청, 지자체, 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액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약 7,000억원중 기성률이 50% 이상 완료되고 안전점검상 문

제가 없는 공사에 대하여 약 2,000억원을 건설업체에 조기 반환토록 하

며

- 아울러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청의 '98년 집행공사 404건 2조 3,290억원

(도로 : 262건 1조 9,670억원, 하천 : 142건 2,100억원, 공단지원 등

기타 : 21건 1,520억원)을 '93년 3월 이전에 조기 발주토록 하고 조기

발주액의 약 30% 수준인 6,900억원(추정)의 선급금 지급을 최대한 조기

집행할 계획임.

o 이와 같이 약 4,000억원의 자금이 조기 공급되고, 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선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 설날전 체불임금 해소에 도움을 줄 뿐 아

니라 시급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에도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현금으로 납부토록한 계약보증제도를 계약보증서로 대체토록 하고, 기 납부

된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을 기성률이 50%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기성률

에 따라서 반환토록 한 것을 기성률이 50%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토록 함.

o 현금납부 차액보증금 : 저가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85%와 낙찰금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제도

o 계약보증금 : 70% 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