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관련법률 개정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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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정시안 확정 -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503-9047

<> 주요 내용

o 법무부는 최근 경제파탄으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화의와 회사

정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과 채권자 보호를 통한

금융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전년도부터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

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에 대한 개정검토작업을 하여 왔음.

o 이어 지난 5일부터는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기업정리관련 법률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송상현 서울법대 학장)"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추

진하여왔음.

o 그 결과 22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파산법 등의 개정시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확정하고 법무부와 재경원의

실무간부 및 서울대 법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반장 :

법무심의관 이병기 부장검사)에서 세부적인 조문 검토작업에 들어갔음.

o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보완한 후 국무회의

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

였음.

<참고1> 회사정리법

1. 개정 취지

o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회사정리제가 담당기관인 법원의 관리부

담가중과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업의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관리대상기업의 갱생률도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o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기한을 법정하여 절

차를 단축하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

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갱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채권자 또는 주주가 신청한 회사정리사건의 원활한 개시를 위하여 채

권자 또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사에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회사의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

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당해 정리절차 개시의 신

청을 기각하도록 함.

다.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은 보전처분여부를 신청일

부터 2주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

료후 원칙적으로 4월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리절차 개시일부터 1년내에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6월내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폐

지의 결정을 하도록 함.

라. 부실경영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사정을 신청하도록

함.

마. 회사정리사건의 적정.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등의 추천,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관리위

원이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허가사무의 수행에 관한 감독 등의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함.

바.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함.

사. 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회사의 채권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채

권자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아.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법원에 정리절차에 관한 채권자들

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요 채권자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법원, 관리인 등은 동 협의회에

정리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자. 회사정리계획의 보다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채무의 최장 유예기한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차. 정리계획안 작성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반

드시 일정한 비율로 자본감소를 할 것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채초과

기업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촉진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주식소각은 그 주주가 부실경영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만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경영

에 관계없는 주주의 주식소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카. 회사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종래 법원의 직

권에 의해서만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을 채권자의 신

청에 의해서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사기정리죄, 수뢰죄, 증뢰죄, 경영참여금지위반죄, 무허가행위 등의

죄,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등 벌칙규정의 벌금 법정형을 현실화함.

<참고2> 화의법

1. 개정 취지

o 화의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파산을 예방

하기 위하여 법원의 관여하에 채권자과 채무자간의 집단적인 합의를 도

출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

고,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활용되도록 한 제도임에도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제도 이용이 부

적절한 주식회사들이 회사 갱생에 비효율적이지만 경영권 유지에는 도

움이 되는 화의제도를 선호하고, 회사 갱생을 위한 제도인 회사정리절

차를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o 화의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기간을 법정하여 절

차를 단축하며, 채권자의 취소신청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화의제도가 왜곡 운용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화의사건도 다른 도산관련 사건과 관할을 통일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

의부의 관할로 하고, 파산 또는 회사정리사건의 경우와 같이 손해 또

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인정함.

나. 현행법과 같이 파산원인이 발생한 이후에만 비로소 화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파산예방이라는 제도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화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에 따라 화의폐지의 결정이나 화의 불인가 또는 화의 취

소의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파산원인

이 있는 경우에만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다. 관리위원회가 보전관재인, 정리위원, 관재인의 추천 및 감독, 화의조

건에 대한 심사 및 조정,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조정 등 행

정적인 업무와 법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채무자의 자산,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경우와 경영진의 회사재산의 유용, 은닉

기타 고의적인 부실경영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

른 경우 등에 화의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마. 화의절차에도 보전관재인을 두어 보전처분 이후 채무자의 재산 운용

에 대한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보전처분에 의한 등기.등록의 촉

탁절차를 정함.

바. 일시적인 부도회피 목적의 화의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

분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함.

사. 신속한 절차진행 유도하기 위하여 정리위원의 조사 및 의견서 제출기

한(선임일로부터 2개월), 화의개시의 결정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명시하여 화의신청후 9개월 이내에는 화의조건의 인가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는 폐지하도록 함.

아. 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재인의 관리, 감

독권을 강화하고, 동일한 권한을 보전관재인에게도 부여함.

자. 화의개시 신청후 화의인가 결정시까지의 지원자금 기타 채무자를 위

하여 부득이 제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

시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융통기회를 확대함.

차.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화

의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의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화의

조건 이행상황을 감시하도록 함.

카.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절차의 간이,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

위원회가 보전관재인, 관재인, 정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매 반기별로 화의조건 이

행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화의조건의 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파. 화의취소요건을 완화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

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수뢰죄 및 증뢰죄 등의 대상에 관리위원 및 보전관재인을 포함시키고,

벌칙규정의 벌금 법정형을 현실화함.

<참고3> 파산법

1. 개정 취지

도산관련 사건인 파산.화의사건과 회사정리사건의 관할이 달라 관련사건

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파산사건의 관할을 회사정리사건의 경우와 동일하

게함으로써 도산관련 사건처리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부당하게 파산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 채권자

가 채무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에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자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함.

나. 파산사건도 다른 도산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의 관할로 하고,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인정함.

다. 관리위원회가 파산관재인의 추천 및 감독, 채권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 및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