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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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503-7567

보건복지부(장관 : 최광)는 1월 24일(토) "'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등 지방행정

기관 4,160개소), 장애인복지시설(345개소) 등을 배부.시달하였다. 동 지침

은 올해 한해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무지

침으로 활용한다.

<> 의의

o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은 '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과 장애인복지업무의 전반적인 내용, 복지시책, 예산 및 국고보조금 교

부내역, 사업별 업무처리방법, 관련 실무 서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

다.

o 동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절차

를 간소화하고 관련기관.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해

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관련 추진사항을 반영하였다.

<> 주요 내용 요약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복지사업평가제" 도입

- 선의의 경쟁 유도, 평가결과 활용(국고 차등지원 등)

o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복지관내에 여성장애인상담실과 쉼터를 운영

- 기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 지원과 미혼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o 자녀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 지원 대상자가 접수증 및 납입 영수증을 학교 및 읍.면.동장에게 제

출 또는 제시하는 절차 폐지로 민원 편의 도모

- 교육비 지원내용 및 학적변동 내용을 학교장과 읍.면.동장의 상호 통

지방식으로 개선

o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서비스 확대

- 종사인력 확충('97년 종사자 1인당 8인 보호 --> 5인 보호)

- 단기 보호기간 연장('97년 6일 이내 --> 30일 이내)

o 보장구 의료보험(보호) 교부품목 확대

- '97년 보청기 등 4종 -->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추가(7종)

<> 주요 변경.개선내용

<일반 분야>

o '98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업무 추진계획을 포함시키고 지침의

변경 또는 개선된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게재함으로써

장애업무 관련자의 이해를 높였다.

o "장애인복지사업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

쟁을 유도하고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국고지원시 활용하고 관련자를

포상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복지업무의 활성화를 도

모하였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o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일을 매 분기 중간 월의 20일로 지정

하여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를 통일시켰으며, 분기별 실적보고를 반

기로 줄이고 보고내용도 간소화하였다.

o 자녀 교육비와 자립자금 지원기준상의 소득 및 재산평가는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 의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접수증을 중.고등학교에 제출하던 절차와 매

분기 납입영수증을 읍.면.동장에게 제시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

비를 읍.면.동장이 학교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장애인

이 교육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수치감을 제거함으로써 민원인의 편

의를 도모하였다.

o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규모를 100가구 확대하고(총 800가구) 예산관리

및 대여순위 결정을 전국단위로 통합 운영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 수 및 전년도 대여실적을 고려하여 시.도(시.군.구)별로 관리

하여 지역적 편중없이 전국의 장애인이 골고루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장애인 보장구중 목발, 휠체어, 흰지팡이가 의료보험(보호) 급여대상

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보장구 교부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o 장애인체육관 운영을 자치단체 또는 지역내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비

영리 공익법인이 하던 것을 사회복지법인도 운영주체에 포함시키고

이용료 징수시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다.

o 장애인복지관내에 "여성장애인상담실" 및 "여성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자원봉사 등을 통한 기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 지

원과 미혼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으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

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o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도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1인이 중증 보호아동 8인을 보호하던 것을 5인으

로 완화하였으며 단기 보호기간을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

였다.

<기타>

o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

고 효과적인 수습.대응을 위하여 예방 노력 및 조치사항 등을 새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