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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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507-0161

<> 주요 내용

o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8년 1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

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1층에서 "물가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판식

을 가질 예정임.

- 신고접수내용

최근의 외환시장 혼란에 따른 생필품가격 등의 물가상승을 예상한 출

고조절, 담합, 매점매석행위, 환율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 신고센터 전화번호 : 500-4444, FAX 504-7330

* 인터넷으로도 가능(공정위홈페이지 http://www.ftc.go.kr)

o 공정위는 조사국장을 반장으로 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반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감시반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소비자보호

원의 조사요원과 한국 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 및 공

정거래모니터요원(200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o 공정위는 1월 15일부터 이미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20개 품목에 대하

여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음(지금까지 조사현황 첨부)

- 조사대상품목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유류, 맥

주,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쥬스, 사료, 소주, 이.미용

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o 앞으로 합동감시반과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될 것이며 출고조절, 담합,

매점매석행위 등 부당한 가격인상이 적발될 경우 직권조사나 검찰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임.

<<물가점검조사 중간결과>>

1. 조사 목적

o 최근 환율급등과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 및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사재기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밀가루, 설탕, 라면

등 20개 품목에 대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조사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기함.

2. 조사기간 : '98.1.15-1.26, 업체방문 등 11개 조사반 49명을 투입, 현장

조사

3. 조사대상품목 : 20개 품목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제지,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유류, 맥주,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쥬스, 소주, 사료, 이.미용료, 목욕

료, 대중음식료

4. 중점조사내용

o 제조업체와 유통단계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 가격남용행위와 유통단계별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 담합행위

- 매점.매석행위

o 개인서비스업자의 가격담합행위

o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담합행위

5. 지금까지 조사현황

o 소주 : 주정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2월중순경 사재기가 우려되어 중

점단속중

o 사료 : 환율상승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출고량조절의 우려가 예상되어

중점단속중

o 이.미용료 : 10월 이후 가격변동이 거의 없음.

o 대중음식료 : 밀가루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식감소로 가격 하락세(짜

장면 제외)

o 목욕료 : 12월 중순 전후 일부 인상되었으나 경유가격 인상폭에 못 미

치고 있고 지자체의 행정지도로 인상우려가 적음.

o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유류는 최

근 사재기나 가격인상의 혐의가 있어 가격동향 및 가격담합 여부에 대

해서 집중조사중이며, 적발시에는 검찰에 고발 등 강경 조치

o 밀가루,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쥬스는 유통단계별 출고조

절이나 담합행위여부를 집중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