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자재 수입 L/C 특별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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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산업자금담당관실 500-5357

<> 주요 내용

o 정부는 최근 수출용 및 주요 기초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생산 및 수

출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

여

- 수출용 및 주요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수입 L/C 개설과 관련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26일부터 3월말까지 한

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

<기초원자재 수입 L/C 보증지원방안>

1. 지원 배경

<> '97말 이후 은행들의 보수적인 여신운용으로 기업이 수입 L/C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의 보유재고가 적정수준 이

하로 감소

o 수출 차질, 생필품 부족 및 물가상승 압력 해소를 위해 당면한 금융

경색이 해소될 때까지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수입 L/C 개설의 원활화

도모

o 중소기업의 수입 L/C는 1.12일부터 기 보증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용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입하고 있어 대기업도 지원대

상에 포함하여 운용할 필요

o ADB 출연자금(10억불)을 활용한 특별보증지원제도('97.1.12 시행)가

시행 초기에 있어 보증공급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에 대

한 수입 L/C 개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보증 지원

2. 운용방안

<> 보증재원 : ADB 차관자금 활용 특별보증('97.1.12, 1조 8,053억원 신

용보증기관에 출연)

<> 보증대상품목

o 수출용 원자재(원유 제외)

o 주요 기초원자재 : 12개

- 납사, 천연고무, LPG, 펄프, 원피, 동정광, 고철, 원당, 옥수수,

대두, 밀, 원면

<> 적용대상기업 : 모든 대기업(약 1,200개 수준)

o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종업원 1,000명, 총자산 1,000억원 이

하의 기업만 해당(법상 제한)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500억원

<> 보증료율 : 연 1.5%(대기업에 대한 종전 보증료율 적용)

<> 운용기간 : '98.1.26-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3. 기대 효과

<> 금번 조치로 수출용 원자재 및 주요 기초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o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생산 및 수출여건이 호전되고

o 물가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

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