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애로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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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500-5341

<> 요지

o 정부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o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증

액

-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출환어음의 금융기관 매입 및 담보대

출지원,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을 통한 진성어음할인 촉진

- 중소기업체의 환차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 환전수수료 결정메카니즘 개발

- 업체당 신용보증한도 확대

-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금융기관 부채상

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

o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

고용창출능력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벤처기업 긴급자금 지원

- 벤처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보증 강화

- 폐쇄 종금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을 분할 해지

- "Start-up"(창업투자자금) 신설

1.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o 주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일시 : 1998.1.19(월) 10:00

o 참석자

- 정부 :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청장, 금융애로대책단장

- 중소기업 : 중앙회 회장, 전국업종별조합 이사장(70명), 중소기업진

흥공단 이사장

- 금융기관 : 한은 부총재, 금융기관장(산업, 기업, 국민, 상업), 신보

및 기보 이사장

2.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금융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2월중 추가 증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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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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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액대출한도               36,000           46,000*

실제대출                       31,977           42,664

한도여유                            -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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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7.12.12 대출한도 1조원 증액

o 자동차부품관련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 현대, 대우 등 자동차 3사의 D/A, D/P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매

입(매입대금은 원화로 지급)하거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통하여

대출 지원(1.17 현재 자동차 3사 보유 D/A 어음 : 707백만불)

. 대출금리 : 15%, 한은 유동성 지원금리 : 12%

*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진상황 점검체계 구축

-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에서 제2, 3차 Vendor의 진성어음에

대하여 어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진성어음할인을 촉진

. 특히 자동차 3사 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

계보증방식" 도입 검토

*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o 소매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금업 양성화

- 여신전문금융업의 시행('98.1.1)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을 원활히 수행하고 소매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금업이 허용되고

있음.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 출자시 자금출처 조사 면제

('98.6.30까지 한시적 운영)

- 아직까지 대금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나 각

일간지 등을 통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음.

- 소매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동 업종이 제도권 금융으로 양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 유도

. 필요할 경우 미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실시

<> 외환지원 확대

o 1,300여 중소기업체의 환차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만기도

래하는 5억 3,300만불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일괄적으

로 1년간 연장토록 조치(2.2부터 시행)

- 재원 : 산업은행에 전대된 공공차관자금으로 활용

o 환전수수료의 인하유도

- 환율변동폭이 확대된 '97년말에 은행들은 환위험보전을 위해 수수

료율 크게 인상

. 일일환율변동폭 : ('97.11 이전) 가감 2.25%(실제 가감 1% 이내),

('97년말) 변동률 폐지(최고 가감 34.2%), ('98.

1.21 이후) 변동률 폐지(최고 가감 34.2%)

. 외환매매수수료

.. 전신환매매 : ('97.11 이전) 가감 0.4%, ('97년말) 가감 3-5%,

('98.1.21 이후) 가감 2.5-가감 4%

.. 현찰매매 : ('97.11 이전) 가감 1.5%, ('97년말) 가감 4-6%,

('98.1.21 이후) 가감 3-5%

* 외환매매수수료율은 일본 가감 0.8%, 대만 가감 0.3% 수준,

실제 일일환율 변동폭은 양국 모두 가감 1% 이내임.

- 환율변동폭이 작은 경우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환율변동폭이 큰

경우 수수료를 높힐 수 있는 환전수수료 결정메카니즘 개발

<> 보증지원 확대

o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

- 현행 : 원칙 15억원, 필요시 15억원까지 추가

- 개정 : 원칙 30억원, 신용도에 따라 감액 가능토록 하여 실제보증

한도를 확대

* '98.2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후 시행

o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기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기준을 적용, 기업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

-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이 설 전에 신속 보증지원되도록 신보, 기보

각 지점에 긴급 시달(1.24 시달, 1.26부터 시행)

o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98.1.26 시

행)

<> 세제지원 확대

o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

제감면 특례조치 존속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 50%),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투자액의 5%) 등

o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금융기관 부채상

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

-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시

. 증여에 따른 수증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인세 비과세

.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정요건하에서 양도세 면제

.. 매각금액 전액 증여할 것

..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당해 부동산을

명시하고,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에 동의할 것

- 부동산을 직접 증여시

.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

세 면제('99년말까지)

. 증여에 따른 수증익에 대해서는 일정요건하에 법인세 비과세('99

년말까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양

도세 감면 확대(현행 50% --> 100% 면세)

<> 기타 지원대책

o 환율인상 등을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부당.편승인상되지 않도록 시민

단체 등과 협조하여 물가감시체계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에 원자재 수급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3.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최근 금융경색 상황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

난을 완화

o 벤처기업이 고용창출능력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벤처기업의 성장.발전기반을 확충

<> 벤처기업 긴급자금 지원(1월부터 시행)

o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용 자금가운데 500억원을 우선 배분하여 벤

처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집행실적 : 1.24 현재 100억원)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00억

원을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업체당 5억원 이내로 긴급 대

출

<> 벤처기업 보증지원 확대(2.2부터 시행)

o 벤처기업의 차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

- 위험부담비율 : 신용보증기관 70%, 창업투자회사 등 30%

o 은행에 벤처기업 전담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위탁보증 형식으로 지원

-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별도자금을 마련하고 금리

도 우대

. 국민은행 : 재원 1,000억원, 금리우대 -0.5%('98.1.15 실시)

.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일은행 및 조흥은행 등은 실시 준비중

- 위탁보증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 폐쇄종금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을 2년 동안 분할 해지

o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향후 폐쇄되는

종금사 지급보증분을 인수하여 2년 동안 매 6개월 마다 25%씩 분할상

환.해지

- 시행계획 : 종금사 폐쇄시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시

<> 벤처기업에 대한 단기외화차입 허용

o 벤처기업별로 연간 200만불 한도내에서 3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을 '98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98.2.2부터 허용)

* 3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외화차입(상업차관)은 모든 기업에 대해

'98년말까지 기 허용

<> "Start-up 펀드"(창업투자자금) 신설(2월중 시행)

o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총 150억원의

"Start-up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3년 이

내)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자금지원

* "Start-up 펀드" :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

에 대하여 지분투자형태로 자금을 운영하는 전문

투자펀드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산하 270여개의 중소기업투자회사(우리나

라의 창업투자회사)를 중심으로 Start-up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현

재 78,000여개의 중소기업에 13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4. 지원시책의 이행상황 점검

<> 금융애로대책단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원인력을 포함한 "중

소기업애로전담반"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애로지원대책의 이행상황, 점

검, 독려

o 중소기업청 등에 설치된 "중소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기구"와 유기적

업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