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에 따른 의료보험약가 인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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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환율상승에 따른 일부 의료보험약가 조정 예정

o 보건복지부는 '98.2.1자로 일부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12.8% 인상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o 이번 인상은 국민의료비 및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기인상을 제외한 특별인상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수입원가의 상승분만 반영하고 생산경비와 판매관리비 등 여타 부문

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향후 환율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

여 약가환원이나 추가인상조치를 취하여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

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인상배경

o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의료보험약가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의 경우, 원료비의 인상이 원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는 한편 환자진료에 필수

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원.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

해 원가부담이 가중되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우려가 커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에 따른 고가약제

의 대체사용으로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

기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필요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

해서는 의료보험약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근 제약산업 환경

o 그동안 제약산업은 좁은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유통구조의 난맥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의 급격한 환율상승은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제약산업은 자체 신약개발능력이 낙후되어 있고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생산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있어 최근의 환율급등에 따른 의약품 원료의 수입에 약 3,000

억원의 추가 부담('96년 실적기준, 환율 1,300 적용시)이 예상됨.

- 또한 IMF사태 이후 시중금리의 인상에 따라 금융비용이 약 30%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전반적인 생산비용의 상승추세에 따라 대다수 기업

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으며, 지난 12월 이후 이미 영진약품

등 6개 기업이 도산하였다.

<> 약가조정방안

o 이번 약가인상은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감안한 정기인상과 환율인

상에 따른 특별인상으로 구분하여 조정하였으며 인상품목은 전체 의료

보험 의약품 12,663품목의 21.9%에 해당되는 2,772품목으로서 평균인상

률은 12.8%이며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 특별인상은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원재료비의 상승

분만 보전하고, 그 대상품목은 2,586품목으로서 평균인상률은 11.9%

임.

- 정기인상 대상품목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수입

원료의 가격인상이나 원료구득난 등으로 생산중단이 우려되는 항결핵

제, 기초항생제, 혈액제제, 기초수액제 등으로서 이들 품목은 환율인

상 뿐만 아니라 기타 제조경비 등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조정

하였으며, 그 대상품목은 186품목으로서 평균인상률은 25.2%임.

- 인상률이 높은 품목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필수저가 항생제로서 중간

원료의 가격상승 등 누적된 인상요인으로 생산기피가 우려되고 생산

중단시 고가항생제 대체방안으로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펜브렉스캅셀 250mg(40원 --> 59원), 아목시실린캅셀

250mg(42원 --> 62원), 테트라싸이클린캅셀 250mg(25원 --> 37원) 등

의 품목과 저가의 분만촉진제로서 환율상승에 따라 원가부담가중으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어 생산중단시 적절한 대체약물이 없는 유한양행

의 옥시톤주사(149원 --> 233원) 그리고 최저가 항진균제로서 역시

채산성 문제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어 생산중단시 고가의 항진균제 대

체처방 우려가 있는 동아제약의 마이코스타틴정(88원 --> 131원) 등

이라고 밝혔다.

- 이번 환율인상에 따른 원화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에서는 IMF사태 이후 최근의 환율변동 추이와 전반적인 경영

난을 들어 1달러당 원화환율을 현재 유지되고 있는 1,700원선 이상으

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여 왔으나 앞으로 환율이 점차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보험재정의 안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

해 1달러당 적용환율을 1,3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보험약가 인상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바램

o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조정과 관련하여 제약업계에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다.

- 최근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 자체에서 흡수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약품에 대하여는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

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강

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여야 할 것임.

- 의료기관에서는 고가의약품을 선호하는 고비용 의료의 관행을 적정가

격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적정비용 의료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제약업계에서는 원료의약품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원료의약품을 개발하여 향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

주하여야 할 것임.

<참고> 세부내역

o 인상.조정 : 127개사 2,772품목(평균인상률 12.8%)

- 보험재정 추가 부담 추정액 : 약 1,000억원

. 인상률별 인상품목 분포

(단위 :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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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계             특별인상         정기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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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하                355                354                1

5-10%이하               808                788               20

10-15%이하              763                736               27

15-20%이하              433                404               29

20-25%이하              227                198               29

25-30%이하              113                 94               19

30-35%이하               28                 10               18

35-40%이하               14                  2               12

40-45%이하               14                  -               14

45-50%이하               1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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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72              2,586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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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군별 인상품목 현황

(단위 :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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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진통제 순환기.호  혈액 및  항결핵제. 마약제  기타

진정제 흡기 용약  체액용약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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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상  2,586   592     872        405      642       8     67

정기인상    186    24      23        104       3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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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72   616     895        509      672       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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