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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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해외건설과 504-9053

<> 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

고, 업체의 보고의무 감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

령 개정안을 '98년 2월 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o 해외건설업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국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 한해 인정하던 것을 건설기술

관리법 등에 의한 중급 이상의 학.경력기술자에 대해서도 인정토록

하였으며

- 특히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이에 추가하여 기술자수를 5인에서 3인

으로, 단서조항의 기사 1급 이상인 자 2인을 기사 1급 또는 고급기술

자 이상인 자 1인으로 감축하였다.

- 아울러 해외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 한국토

지공사를 추가하여 해외공단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o 해외진출업체의 보고 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 의무적으로 보고케 하고 있던 입찰 결과보고를 계약체결 결과보고로

통합토록 하였고, 다음년도 해외공사 수주계획보고는 필요시 정부에

서 업계에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보고토록 하였으며

- 해외건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o 또한 해외건설업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환경오염

방지시설업과 특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일반건설업중 산업설비공사업으로,

조경공사업을 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하였다.

<> 이번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참여가

쉬워져 능력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의

무보고 사항의 감축으로 업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