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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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 병행수입관련 규제의 개혁

(1) 화장품 병행수입관련 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화장품 수입시, 외국제조업체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제

조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약사법,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 처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 제조업체의 제조증명서 없이는 화장품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행수입이 사실상 금지

* 화장품 업체수 현황 : 제조업체수 130여개, 수입업체수 600여개

* 화장품 생산 및 수입실적('96년) : 국내 생산액 2조 6,600억원, 수

입액 284,168천불

* 상위 3개 업체의 생산 및 수입실적('96년)

. 태평양 : 국내 생산 6,302억원, 수입액 23,743천불

. 엘지화학 : 국내 생산 4,712억원, 수입액 2,967천불

. 한국화장품 : 956억원, 수입액 8,997천불

--> 화장품 수입이 사실상 독점화되어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수입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소비자후생 저해

* 평균 유통마진율 : 수입 화장품 164%, 국산 화장품 52%

나. 개선방안

<> 병행수입자의 제조증명서 제출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

o 1단계('98.7.1 시행) : 병행수입자 제품이 이미 독점수입업자에 의

하여 수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할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수입자가 동일한 화장품의 수입여부의 확인 요청시 지방식품의약

품청은 일정기간(예 : 15일) 이내에 확인.회신토록 의무화

* '98년 상반기중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처

리지침" 개정

o 2단계(2000.1.1 시행) : 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기 수입된 제품과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병행수입 허가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처리지침" 개정

o 3단계(2002.1.1 시행) : 화장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일반공산품과 동

일한 조건으로 수입 허용

* "약사법" 개정

다. 기대효과

<> 수입 화장품의 가격인하 및 국산 화장품의 품질제고 노력 유도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는 합의

<> 2단계(2000.1.1 시행)와 3단계(2002.1.1 시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부와 합의하였으나 1단계(1998.7.1 시행)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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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보건복지부) 의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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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장품의 조성원료 및 그 분량    o 이미 독점수입업자들에 의하여

등의 기재된 제조증명서 없이는     수입된 품목에 대해 제조증명서

품질확인 및 위해가능성 여부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병행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조     수입 억제만을 위한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이 불가피              규제를 소지

-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만    - 필요시 독점수입자가 기 제출

으로는 구성성분을 모두 확인       한 제조증명서를 활용하여 병

할 수 없어서 위해여부 확인        행수입제품의 품질확인 및 위

곤란                              해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 현재의 검사체제는 독점수입자

가 위조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이를 색출하는데는 한계가 있

고, 위조품 반입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에 의한 처벌로 대

응해야 할 것임.

o 매년 수입건수가 수만건에 달하   o 이미 수입된 품목인지 여부에

고 지방의약품청(6개) 마다 수      대한 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입서류가 따로 보관되어 있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전산화전에는 이미 수입된지 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시 공개되어

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         야 할 행정정보임.

- 전산화전이라도 병행수입자는

수입서류를 어느 지방청에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

가능

o '97.12.3 타결된 IMF협의사항에

서도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를 요구하고 있어, 병행수입절

차의 개선 불가피

o 병행수입 허용시 경쟁력이 취약   o 외국 화장품의 국내시장 잠식문

한 국내 화장품업 우려             제는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 제

고 등을 통해 대처할 사안

o 독점수입업자의 과도한 유통마

진, 높은 소비자가격 등의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행수

입 활성화 필요

- 수입 화장품의 유통마진율

(164%)이 높아서 유통업자만

폭리를 취하고, 그 부담이 모

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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