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종합대책 추진

--------------------------------------

- 실업대책훈련인원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 직업훈련시장 1조 규모 -

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o 노동부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금년의 실업자가 100만

명(실업률 5%)을 넘어 작년보다 4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에 대비한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종합대책"을 마련, 2월부터 본격적

으로 실시키로 했다.

o 노동부는 금번 대책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실업자에게 적성과 능력

에 맞는 다양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으며

- 이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사설학원,

노.사단체, 기타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

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토록 유도.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o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 실업대책 직업훈련계획인원을 당초 5만명에서 5배

로 늘어난 25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4,150억원은 일반회계

와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등에서 투자할 계획이다.

- 여기에 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의 정규 양성훈련인원(약 10만명)을

포함할 경우 총 35만명의 실업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훈련(52만명)을 포함한 올해의 직업훈련실

시인원은 87만명에 이르고,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사업비는 정부지원

예산(기금포함)에서 7,36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내훈련원 등의

자체훈련비를 포함하면 모두 9,500억원에 이를 전망임.

o 우선 실업자를 위한 훈련대책으로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위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당초 6천명에서 8만명으로 훈련인원을 늘리고,

고용보험비적용대상사업장의 실직자와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촉진훈련 등의 훈련인원도 당초 2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o 아직 실직하지는 않았으나 이직예정인 근로자 또는 실직위험에 있는 재직

자에 대한 훈련지원계획으로서 직업전환훈련 및 창업교육훈련지원을 당초

9천명에서 1만 9천명으로 늘리고, 잉여인력 재배치 등을 위한 훈련을 실

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전액과 임금의 1/2-1/3을 지원하는 고용유지훈

련지원제를 도입하고, 유급휴가훈련도 3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참고> 실업대책 직업훈련계획

<> 훈련계획인원 : 249천명(실업자 162천명, 이직예정자 19천명, 재직근로

자 68천명)

* 당초 50천명, 추가 199천명

<> 소요예산 : 4,151억원(일반회계 501, 농특 12, 직업훈련촉진기금 398,

고용보험기금 3,240)

* 기타 직업훈련실시계획 : 619천명(양성훈련 96천명, 향상훈련 523천명)

1. 실업대책훈련 실시계획 : 훈련목표인원 총 249천명, 소요예산 4,151억

원

<실업자>

o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이직자

- 훈련종류 : 실직자재취직훈련(고용보험기금)

- 목표인원 : 162천명

- 소요예산 : 2,152억원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 실업급여(비수급자는 최저임금의 70%, 교통비, 가족수당)

o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 실직자 및 신규실업자

- 훈련종류 :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일반회계, 농특회계, 직업훈련촉진

기금)

* 고용촉진훈련, 기능사훈련과정, 창업훈련과정, 대학훈련과정, 영

농희망자훈련

- 목표인원 : 82천명

- 소요예산 : 802억원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 훈련수당

..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 요건에 따라 월 3-41만원

(고용촉진훈련, 영농희망자훈련)

.. 기타 훈련과정은 교통비 등 월 8만원 수준

<이직예정자>

o 훈련종류 : 이직예정자 재취업훈련(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 직업전환훈련, 창업교육훈련

o 목표인원 : 19천명

o 소요예산 : 281억원

o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 임금의 1/3-1/2

<재직자>

o 재직자고용안전훈련(고용보험기금)

* 고용유지훈련, 유급휴가훈련

o 목표인원 : 68천명

o 소요예산 : 1,718억원

o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 임금의 1/3-1/2

. 유급휴가훈련은 훈련비와 임금의 70-90%

2. 직업훈련종류별 훈련계획인원(868천명 : 실업대책훈련인원 249천명, 양

성훈련 96천명, 향상훈련 523천명

<실업자>

o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이직자

- 실업대책훈련

. 실업자재취직훈련 : 80천명

o 고용보험비적용사업장 이직자

- 실업대책훈련

. 고용촉진훈련 : 50천명

. 창업과정 : 10천명

. 영농희망자훈련 : 2천명

o 신규실업자

- 실업대책훈련

. 기능사훈련과정(공공훈련원) : 6천명

. 정부위탁훈련(인정훈련원, 상공회의소) : 10천명

. 대학직업훈련과정 : 4천명

- 양성훈련

. 공공훈련원(다기능기술자, 기능사 양성과정) : 26천명

. 사업내훈련원(기능사 양성) : 30천명

. 인정훈련원(기능사 양성) : 40천명

<이직예정자>

o 실업대책훈련

- 직업전환훈련 및 창업교육훈련 : 19천명

<재직근로자>

o 실업대책훈련

- 고용유지훈련 : 40천명

- 유급휴가훈련 : 28천명

o 향상훈련

- 사업내훈련(훈련의무제 사업장) : 100천명

- 교육훈련(고용보험사업장) : 387천명

- 직무능력향상과정(공공훈련원) : 36천명

* 소요예산(7,367억원) : 실업대책훈련 4,151억원, 양성훈련 2,112억원,

향상훈련 1,104억원

* 사업내훈련 및 인정훈련의 자체훈련비(약 2,120억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