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물류시설과 504-9083

<> 건설교통부는 '98년 2월 6일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

다.

o 동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고

- 사업시행자는 총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건설기간은 제1단계를 2002년까지, 제2단계는 2006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협의절차를 거쳐 건설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지금까지의 민자유치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을 사업자 선

정단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정하여 왔으나 이번 민자유치사업은 정부

의 지원사항을 사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고속도로에서 터미널까지의 진입도로 확장.개설과 최단 철도역에서

의 철도인입 및 상수도 인입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 민간부문에서 투자할 용지보상비의 전액 및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의 30%는 정부에서 재정융자를 하도록 하였으며, 융자

조건은 5년 거치후 15년 분할상환이다.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8년 2월

16일 15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5월 18일에 한하여 사업신청

서를 접수받아 평가 및 협상 등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 9월에 사업

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o 사업내용

- 합계 : 4개소 93만평

. 사업비 : 17,557억원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중부권 : 2개소 38만평

. 사업비 : 5,164억원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ICD) : 충남연기 20만평

. 사업비 : 1,129억원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연간처리능력 : 48만TEU

(복합화물터미널) : 충북 청원 18만평

. 사업비 : 4,035억원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연간처리능력 : 99만톤

- 영남권 : 1개소 23만평

. 사업비 : 6,049억원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ICD) : 경북 김천 6만평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연간처리능력 : 23만TEU

(복합화물터미널) : 경북 김천 17만평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연간처리능력 : 1,495만톤

- 호남권 : 1개소 32만평

. 사업비 : 6,344억원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ICD) : 전남 장성 19만평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연간처리능력 : 40만TEU

(복합화물터미널) : 전남 장성 13만평

.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 연간처리능력 : 1,271만톤

* 사업비 : '96년말 불변가격

o 추진상황

-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94.2-'95.11)

- 입지선정('95.12)

- 건설기본계획 수립 용역('95.12-'96.11)

- 건설기본계획 수립('97.3.13)

- '97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97.3.25)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 확정('97.12.31)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98.2.6)

o 향후 추진일정

- '98.6-9 : 사업시행자 지정

- '98.10-'99.8 : 기반시설 및 터미널시설 실시설계 실시

- '99.10 :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 '99.11 : 착공(1단계 2002년, 2단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