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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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3-9123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98.2.3 타이어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을 의결.시행하

기로 하였음.

o 타이어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

-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 물량배분행위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 폐쇄적인 유통구조에 따른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해 타이어산

업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 완성차업체의 타이어 구매방식을 과거 물량배분방식에서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유도(현대자동차는 신차(ATOZ)용 타이어 구

매에 있어 국내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최저 견

적가를 제출한 우성타이어에 100% 발주하기로 결정하고 '98.1.1

부터 시행중)

- 제도개선 병행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토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98.1/4분기)

. 수출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출추천승인제도 폐지 추진('98년

중)

.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제도 개선('98.1월)

o 기대효과

-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권장소

비자가격표시제도, 수출추천승인제도,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

제도의 개선에 따라 타이어산업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제경쟁

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제도개선 내용 및 추진일정

-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의 개선

. 가격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

.. 최종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Open Price)로 일원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

여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

. 재정경제원, 통산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98.1/4분기중 확정

- 수출추천승인제도 개선

. 수출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출추천승인제도 폐지

.. 수출추천 기준이 과거 생산실적, 회비납부실적 등으로 그 기준

의 근거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 타이어의 수출에 있어 물량배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출

추천승인제도를 폐지

. '98.2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98년중 확정

-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제도 개선

.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신타이어 판매업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폐타이어 수

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수급상황, 기존지정업

체수를 감안하여 추가지정을 하는 행위의 금지

.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에 관한 방침"상의 관련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명령('98.1.14, 기 조치)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o 독과점시장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중 "타

이어산업"을 선정

- 타이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독과점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 요소를 파악하고 경쟁여건을 개선

나. 조사대상

o 국내 타이어제조 3개사

- 신타이어 제조사(한국타이어제조(주), 금호타이어(주), 우성타이어

(주))

o 수입타이어 판매 2개사(미쉐린코리아(주), 굳이어코리아(주))

o 사업자단체(대한타이어공업협회)

다. 조사경위

o '97.6.27-7.12 : 타이어제조.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

- 원자재 구매, 타이어 판매, 폐타이어 처리 등 거래단계별 관행

o '97.9.22-9.27 : 대리점, 영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o '97.10.13-11.30 :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2.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조치

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곤란

o 타이어 시장에의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 및 유통망 구

축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

- 이에 따라 과거의 신규진입이 대부분 기존업체의 인수로 이루어짐.

* 1980년대 국내 타이어업체는 한국, 삼양, 동신화학, 원풍산업 등

4개 업체가 있었으나, 금호가 삼양을 인수하고, 우성이 원풍산업

을 인수하여 1990년대 한국, 금호, 우성 등 3개 업체로 통폐합

--> 신규업체의 타이어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규제는

없음.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실행 가능성 상존

o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음.

- 군납, 트럭.버스용 바이어스(TBB) 타이어 시장 등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

<사례>

. 한국, 금호, 우성타이어사는 1992.4월과 1993.7월 군납에 있어서

"3사 물량배정 기본원칙(한국:금호:우성=41:41:18)"을 준수키로

상호 합의하고 '94년부터 '97년까지 동 비율대로 물량을 배분

. 한국, 금호타이어사는 '97.5월 TBB 타이어의 가격하락을 방지하

기 위하여 1997.5월부터 1997.12월까지 공급량 조절에 합의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 한국(5,000만원), 금호(5,000만원), 우성(500만

원)

다. 완성차업체의 물량배분 방식에 의한 타이어 구매

o 완성차업체가 타이어 제조업체로부터 타이어 구매시 가격.품질 등을

고려하여 구매물량을 정하기보다는 각사와의 과거 거래실적, 자사의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매물량을 결정함에 따라 가격.

품질에 의한 경쟁 제한

- 구매방식의 결정은 구매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을 적용하기 곤란

--> 가격경쟁에 의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완성차업체의 타이어 구

매방식을 물량배분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유도

* 현대자동차는 신차(Atoz)용 타이어 구매에 있어 국내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구매방식을 채택하고 최저 견적가를 제출

한 우성타이어에 100% 발주를 결정하고 '98.1.1부터 시행중

라.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

o 독과점적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음.

- 사업자단체 설립의 고유목적인 정보의 교환, 친목도모 목적에서 벗

어나 물량배분,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음.

<사례>

.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97.5월 TBB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한국, 금호와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공급물량을 배분

.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폐타이어 수거.처리업무를 구성사업자로부

터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수거.처리 사업자수를 제한

.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수출물량배분행위를 하고 있음.

--> 시정명령

마. 타이어 가격정보제공 왜곡

o 한국, 금호, 우성타이어사 등 국내타이어 제조사와 미쉐린타이어, 굳

이어타이어 등 2개 수입타이어 판매사는 실제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높게(30-40%)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

- 대리점의 판매마진을 높게 보장해 줌으로써 자사제품 취급을 유도

하기 위해 높게 설정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가격 비교 : 예시>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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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권장소비자가격    실제판매가격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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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5/70R14        55,000           32,000       41.8

금호         185/65R13        58,000           38,000       34.5

우성         185/65R13        58,000           40,000       31.0

미쉐린       205/60R15       146,000          110,000       24.7

굳이어       205/65R14       125,000           90,00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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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태조사(1997.9.22-9.27) 결과 확인된 할인율

--> 시정명령

3. 경쟁촉진방안

<> 기본방향

o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함으

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

o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 수출추천승인제도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가. 타이어 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o '97.12월 적발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동시에 관련 사업

자에 기 통보

o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 물량배분행위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 폐쇄적인 유통구조에 따른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경쟁사업자 배

제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o 법위반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징금

을 부과하는 등 엄중처벌

o 완성차 업체의 타이어 구매방식을 과거 물량배분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유도

나.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1)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의 판매가격 기준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

하고 동 가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매가격 유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Brand내 경쟁을 제한

o 권장소비자가격을 현저히 높게 표시한 후 할인판매(30-40%)가 보편

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타이어 가격에 대한 신뢰 저하

o 타이어의 경우 가격표시제실시요령(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하여 규

격, 공장도가격(수입가격), 소매가격이 표시된 "승용차용 타이어

가격표"를 게시토록 되어 있는 바

- 최종판매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임의로 설정한 "권장소비자가격"

위주로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 가중

<개선방안>

o 타이어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의 금지 추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여 권장

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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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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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업자가 의무없이 관행적으      o 제조업자의 권장(희망)소비자

로 표시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표시 금지

<비고> 법 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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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재정경제원 등의 협의를 거쳐 '98.1/4분기중 확정

*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무제는 '97.5월에 폐지

. 연중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연중 고율의 할인판매를 계속해 온 관행을 시정

(2) 수출추천승인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수출추천승인제도 운용

-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통상산업부 고시)에 따라 타이어

는 동 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약 95%를 차지하는 타이어 제조 3사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수수

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약 5%의 수출상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수

수료(0.23원/1$당) 징수(연 3,500만원 징수)

o 동 제도는 수출상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방지가 목적이었으나,

수출물량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또한 수출추천기준이 과거 생산실적, 회비납부실적 등으로 그 기

준의 근거가 분명치 않음.

<개선방안>

o 수출추천승인제도 폐지 추진

-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물량배분의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출추천승인제도의 폐지를 추진

- "경쟁라운드대비 다자간국제카르텔 협정체결 관련 국내대응방안"

용역보고서('98.2월 제출예정)를 기초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8년중 방침을 확정

(3)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안에 관한 규정"(환

경부 고시 제1994-45호)에 의하여 폐타이어 수거.처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의 신규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

- 이를 위해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에 관한 방침"에 수거.

처리업자의 신규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지정에 관한 방침상 관련조항)

3. 지정 배제

신제타이어 판매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폐

타이어 수거업을, 재생타이어 제조업체는 처리업을 할 수 없음.

5. 지정

협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지의 수급상황, 기존

지정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정이 필요할 때, 재활용 시설

등 현장을 조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폐타이어재활용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o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 수를 제한하여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을 할 수 없

도록 규제하고

- 신타이어 판매업자가 폐타이어 수거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폐타이어 수거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제한

<개선방안> : 기 조치

o 신타이어 판매업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폐타이어 수거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o 폐타이어 수거.처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수급상황, 기존 지정업체

수를 감안하여 추가 지정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명령

('9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