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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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예산정책과 500-5117

<> 주요 내용

정부는 성장률 저하, 실업증가 등에 따른 세수부족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등 총 12.4조원의 재원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4조원 규모

의 세수증대조치와 함께 8조 4천억원을 삭감한 '98년 추경예산(안)을 마

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1. '98년 추경예산(안)의 개요

o 정부는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공무원봉급 동결 및 행

정경비 절감을 통해 1조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는 전부처의 주요 사

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추진상황을 점검하여 7.4조원을 삭

감

- 금번 추경편성은 국채발행없이 세출삭감 및 세수증대로 충당함으로

써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견지

o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약 1.6조원 감소한 68.6조원 수준으로 증

가율은 당초 4%에서 1.5%로 낮아졌고,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73.8조원 수준으로 당초 5.7%에서 3.3%로 낮아짐.

o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이미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교통세율 등을 인

상한 바 있고, 금번 임시국회에서 부가세 면세감축 등(3천억원)의 조

치를 취할 계획임.

-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당초 21.4%에서 21.3%로 다소 낮아지고, 1인

당 담세액도 당초 21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10만원이 경감

2. 주요 세출삭감 내역

o 국방비는 전력유지 관련 예산보다는 청사신축 등 시설비 위주로 삭감

하였으며, 방위력 개선사업은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의 골격을 유지하

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개량형 잠수함(SSU) 등 대형 외자

사업의 착수시기를 '99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의 조정에 따라 당초

14.6조원에서 14.0조원으로 0.6조원을 삭감(-4.1%)

o SOC 분야에서는 단기간내 완공하여 활용가능한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

대로 추진하되, 이월물량 등 사업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산업물류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감축규모를 최소화함으

로써 당초 11.2조원에서 9.7조원으로 1.5조원 감소(-13.1%)

- 투자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사업과 초기단계에 있는 중장기 투

자사업도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고속도로 신규 7개 구간의 착

공을 유보하고 지하철은 국고지원 상향조정계획은 유지하되, 사업

규모는 축소

- 대형국책사업은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사업비를 조정, 경부고속철

도는 대구 이남 구간을 유보(4,800 --> 3,506억원)하고, 부산 신항

은 '97년 미집행 이월보상비를 감안하여 금년중 실집행 보상비만을

반영(1,800 --> 1,285억원)하였으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인 인

천국제공항은 2000년말 개항이 가능토록 당초 예산을 유지(4,606억

원)

o 농어촌지원은 이월물량이 많은 경지정리사업을 2,200억원 삭감하는

등 "42조원 농어촌구조개혁사업"중 일부 투자를 '99년으로 연기함으

로써 당초 9.4조에서 8.4조원으로 1조원 감소(-10.4%)하였으나, 농업

용수개발사업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은 감액을

최소화하고, 최근 농어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 경영자금은 당

초 수준을 유지하되 양축자금은 500억원을 증액(6,200 --> 6,700억원)

- 또한 농.축.수산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은

추가 지원(1,067억원)

* 대출금리 : (현행) 5% --> (인상요인) 8.5% --> (추경안) 7.5%

o 교육투자는 세수감소로 경상교부금 및 양여금 등이 자동적으로 1조원

이상이 감소, 당초 23.6조에서 22.3조원으로 1.3조원 감소(-5.6%)함

으로써 GNP 5% 투자계획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 교육현장 지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되, 교직수당 인상분(월 19 -->

23만원)은 공무원 처우개선 동결방침에 따라 삭감

3. 증액사업

o IMF와의 협의에 따라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예금자 보호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에서 3.6조원을 지원

o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기금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임.

- 일반회계에서 1,007억원이 증액된 2,536억원을 지원하여 공공취업

알선망.정보망 등을 확충하고, 영세민,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

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실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공공근

로사업을 실시하도록 300억원 신규 지원

- 고용보험기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도 실업급여 지급, 기업의

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기능사 양성훈련 등을 위하여 당초 예산

보다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2조 1,400억원을 지원하고

- 비실명 장기채 발행자금 및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실직자 생업자금,

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임.

o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어음보험기금 500억원 추가 지원(1,000 -->

1,500억원), 신용보증기관 ADB 차관자금 10억불 별도 지원 등 전체적

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어음보험 인수규모는 1.7

조원에서 2.6조원으로 9천억원이 증액되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규모

도 20조원에서 56조원으로 36조원으로 확대되었음.

- 이외에 수출보험기금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1,800 --> 2,000)하여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11.5조원에서 11.9조원으로 4천억원을 확대시

키고, 중소기업 수출용 원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수출지원예산은 최대한 증액

o 외화경비예산에 대한 환차손 보전을 위해 13,140억원, 유류가격 상승

으로 인한 유류대 보전을 위해 2,468억원을 증액 지원

4. 기타

o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지원(월 109 --> 127천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월 5만원), 6.25성년유자녀 지원(월 25만원) 등에 대한 예산은

삭감대상에서 제외, 당초 예산을 유지시켰고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기

간 연장(270 --> 300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주

요 복지시책은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추진

o 외화경비의 비중이 63%를 차지하는 외교분야 예산은 환율조정에 따라

예산규모가 665억원(12.8%) 증가

o 월드컵축구대회(500 --> 100억원), 부산아시아경기대회(1,129 --> 969

억원) 등 국제경기대회는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하

고, 지자체의 국제문화.관광행사는 50% 수준을 감액하였음.

o 정부청사 건립은 41개 신규사업을 취소하고 계속사업은 완공시기를

연기(-2,094억원)

o IMF는 한국이 재정수지 균형을 견지해 오고 있고, 높은 정부저축률과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

이 평가

- 금번 추경에서도 국채발행없이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되었으나, 실업대책과 관련

고용보험기금 등에서의 추가지출로 통합재정수지상으로는 약간의

적자(GDP대비 1% 미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IMF측도

이 정도의 재정적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