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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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 등 비용절감형 기술 중점 개발 -

농림부 농산기술과 503-7281

<> 요지

o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농

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o 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1조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o 지원분야 : 하이테크 기술, 비용절감형 기술, 수출산업화 및 수입대체

농림기술분야

o '98 지원예산 : 15억원(연차별로 지원액을 증가할 계획임)

o 지원기간 및 한도액 : 3년 이내, 최고 3억원(정부지원 75%, 기업부담

25%)

o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 분야별 공모대상 기술을 정하여 신문 등에 공고('98.3-4월)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의 과제선정 평가절차에 의하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

o 농림부는 5일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제도 '98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자금력이 취약한 농림업 관련 벤처형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원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는 1983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소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분야 중소기업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SBIR 제도를 도입,

'98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써 최근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큰 보탬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농림부에 따르면 본지원계획의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써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자금지원을 받을때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농림분야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

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o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

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며 특히, 하이테크기술, 에너지절감 등 비

용절감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

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o 지원기간은 과제당 3년 이내, 지원액은 과제당 최고 3억원 이내로 정부가

75%, 기업이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 또한 '98 지원예산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임을 감안 농림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의 3.9%인 15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o 농림부는 본 지원계획을 금년도 3월-4월중에 신문지상을 통해 널리 공모

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된 과제는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통하여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한편, 농림부가 공모할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대상과제"는

- 에너지 절감 등 비용절감형 기술개발

- 무병종자 대량생산 및 산업화기술개발

- 무공해 병해충 방제제 개발

- 농작업의 초생력 자동화시스템 개발

- 환경정화용 생물 및 신소재 기술개발

-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개발

- 채소공정 육묘시스템 산업화 기술개발 등이다.

<참고> 외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례

o 미국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1983년부터 연방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분야 중소기업에 출연지원

. 참여기관 : 연간 1억불 이상의 R&D 예산을 운용하는 국방부, 농무부,

교통부, 상무부, 보건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등 11개 기

관

. 의무지원비율 : 소관 R&D 예산의 2.5% 이상

. '96 지원규모 : 총 887백만불(8,000억원 상당)

. 지원방식 : 기관별 연구개발목표 및 특성에 맞는 계획 아래 각 기관

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SBIR 제도의 성과 및 평가

. 당초 SBIR 프로그램은 시한부계획(1983-'88)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성과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2차에 걸친 연장조치로 2000

년까지 시행키로 함과 동시에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오

고 있음.

.. ('93-'94) 1.5% 이상 --> ('95-'96) 2.0% 이상 --> ('97 이후)

--> 2.5% 이상

o 대만 : 경제부.중소기업처가 SBIR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