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EU 시장진출촉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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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 500-2409

o 통산부는 금년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확대 뿐이라는 인식하에, 수출확대 잠재력이 높은 EU 지역에 대

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EU시장진출촉진대책"을 마련하였음.

o 이 대책에 따르면

(1) 통산부는 통상마찰예방과 우리 상품에 대한 EU의 반덤핑규제예방노력

을 강화할 계획임.

- "반덤핑규제 조기경보제" 도입, "품목별 대 EU 수출 모니터링제" 실

시, 업계의 질서있는 EU 시장 진출유도, 업계의 EU 업체 방문 및 상

호이해 제고 등으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 EU산 제품의 대한시장접근 어려움을 구실로 EU가 우리 상품의 EU 시

장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인증제도와 관련된 UN/ECE WP29

가입, 자동차세제도 개편 등에 대한 긍정 검토, 민간의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 자제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임.

(2)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인증 및 CE(Conformite

Europeanne) 마크 취득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임.

- 이를 위하여 "EU 집행위"의 인증전문가들과 우리 기업인 150여명이

참여하는 "EU 인증제도 현황 및 CE 마크 취득방법"에 관한 세미나

('98.3.26-28)를 개최하고, EU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업계에 제

공할 예정임.

- 또한, '98 상반기중에 EU가 실시하고 있는 18개 품목군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로 인한 업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96년 우리의 대 EU 총수출금액중 34.5%가 강제인증대상품목

이며, 우리 기업들은 EU의 CE 마크취득에 가전제품의 경우 2-3개월

의 기간과 5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마

크취득에 모델별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3) EU의 수입상과 우리 수출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적극 알선하고, 무역정

보제공을 확대하여 갈 예정임.

- 이를 위하여, EU 집행위 중소기업협력센터(Business Cooperation Cen-

ter)에서 운영중인 유럽기업정보망인 BC-NET(Business Cooperation

Network)에 '97.12월 가입한 한국무역협회가 '98.3월 중순부터 무역,

금융 및 기술도입 등 기업활력 알선기능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임.

. 우리 업체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정양식에 따라 한국무역

협회에 신청하면 되는데, 무역협회에서는 기업의 신청에 의거 협력

요청서(Cooperation Profile)를 EU측에 전송하여 해외협력파트너를

찾아주게 됨.

. 현재 BC-NET에 가입한 나라는 EU 회원국을 비롯한 39개국의 300여

개 무역관련 기관 및 기업임.

- 또한, 통산부는 "품목별 EU 시장진출정보", KOTRA-NET의 유럽시장 정

보제공기능 강화, 현지 "상사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업계의 EU 시장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갈 계획임.

- 이외에도, 통산부는 KOREA,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

경련 등 경제단체를 "EU 시장진출 애로신고센터"로 지정, Network로

연결하는 한편, EU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애로를 해소하여 주기로 하

였음.

(4) 금융위기와 관련되어 실추된 우리의 대외이미지 제고노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확대, 효율화하기로 하였음.

- EU 및 주요 회원국 경제부, 재무부, 주요 은행에 대한 우리 경제현황

의 주기적 설명(각국 주재 우리 대사관), 언론에 대한 기고 등으로

이미지 제고노력을 강화하고

- EU 지역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97 18회 --> '98년 20회), KOTRA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97년 9회 --> '98년 13회), 지자체의 시장개

척단 파견에 대한 지원, KOTRA가 중소기업들의 EU지역의 지사가 되도

록 하는 KOTRA 지사화사업 확대(1개 무역관당 '97년 11개 --> '98년

13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5) EU에 대한 부품수출 및 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가기로 하였

음.

- EU 투자 외국인기업들의 부품조달 현황, 부품가격, 품질 등을 조사하

여 조달이 가능한 국내 업체를 물색하여 거래를 알선해 주는 "부품

복덕방사업" 추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와 독일의 기계공업연합회(VDLM)

간의 협력채널 구축, 기술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기계류 카탈로그

작성.배포 등을 추진하여 갈 계획임.

- 또한, EU 및 EU 소재 국제기구의 조달정보 전파체제 구축, 한.EU 양

측간 정부조달계획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로 하였음.

(6) 한.EU간 산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기업 수요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경비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우리

의 벤쳐기업 등의 젊은 기업인과 연구원 등을 EU 기업 및 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연수하도록 하는 "한.EU 기업인 교환연수프로그램"을 금

년부터 추진하고

- "한.EU 테크노마트('98.5, 서울)"를 개최하여 유럽의 고급기술을 도

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음.

o 통산부는 이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

의, 기계공업진흥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협회, 업계대표, 연구기

관대표 등의 전문가들로 "EU 시장진출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

검하여 갈 계획임.

<참고>

1. '90년 이후 대 EU 교역동향

(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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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96  '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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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35 10,538  9,831  9,936 11,247 17,302 15,358  15,293

(22.1)  (5.0) (-6.7)  (1.0) (13.2) (44.9) (-5.8)   (9.8)

수입     9,077 10,704 10,475 11,123 14,536 18,191 21,224  17,624

(28.9) (17.9) (-2.1)  (6.1) (30.6) (25.1) (16.7)  (-9.1)

무역수지   958   -166   -644 -1,187 -3,289 -1,889 -5,86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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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EU 15개 회원국 기준임.

2. 우리와 EU 국가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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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및               '96                     '97(1-11)

국가명     -------------------------  -------------------------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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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9,715  150,339  -20,624  124,068  134,398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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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1,395   26,244   -4,849   22,436   22,009      337

EU(15)         15,325   21,204   -5,879   15,293   17,624   -2,331

1 독일         4,705    7,239   -2,534    4,373    5,442   -1,069

2 영국         3,222    2,994      228    3,626    3,127      499

3 이탈리아       922    3,070   -2,148    1,096    2,253   -1,157

4 프랑스       1,197    2,206   -1,009    1,131    1,668     -437

5 네덜란드     1,676    1,208      468    1,303    1,018      285

6 아일랜드       296      381      -85      357      866     -437

7 스웨덴         312      796     -484      348      695     -347

8 벨기에         534      711     -177      518      655     -137

9 스페인         900      699      201      845      498      347

10 핀란드         181      654     -473      380      463      -83

11 덴마크         318      552     -234      337      441      -64

12 오스트리아     187      580     -393      147      412     -265

13 그리스         521       55      466      463       38      425

14 포르투갈       328       43      285      265       34      231

15 룩셈부르크     7.6       17     -9.4        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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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3. 주요국별 EU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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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91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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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8       1.8       1.8       1.8       2.0      1.9

일본        12.1      12.2      11.1      10.4      10.0      9.1

중국         3.4       3.9       4.5       4.7       4.8      5.2

대만         2.6       2.3       2.2       2.0       2.2      2.2

ASEAN        4.2       5.1       5.6       6.2       6.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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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 EU 대표부

4. EU의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현황('98.1.31 현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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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조사개시  조사종결  반덤핑관세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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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관세부과(8건)

C-TV(16인치 이하)     '88.12    '90.4      10.2-10.5   '95.4 재심

대형 C-TV(17인치 이상)'92.11    '95.4      13.4-17.9   '95.4 재심

폴리에스터합성파이버  '90.11    '93.1      1.6-4.8     '97.10 재심

전자저울              '92.4     '93.10     7.2-26.7         -

대형알미늄축전기      '93.3     '94.6      70.6        '97.10 재심

3.5인치 플로피디스크  '92.9     '94.9      8.1              -

글루타민산소다        '94.7.20  '96.1.20   .129-.286   '97.7 재심

(재심)               ECU/kg

전자렌지(MWO)         '93.12    '95.12     3.3-24.4    '97.1 재심

조사중(4건)

스텐레스스틸제품      '96.12       -       24-26.7     잠정관세부

(Stainless Steel                                       과('97.9.5)

Fasteners)

소형 FAX 기기         '97.2        -       9.5-33.8    잠정관세부

과

('97.10.31)

합섬제 로프(synthetic '97.7        -           -            -

fibre ropes)

CAR-AUDIO             '97.10       -           -            -

규제종료

VCR 및 동 부품        '95.4     '96.4          -         무혐의

오디오테이프          '89.1     '96.5          -        절차종료

PET FILM              '95.6     '96.7          -         무혐의

굴삭기                '95.5     '96.10         -        제소철회

일회용 라이터         '90.4     '96.11         -        절차종료

Car-Radio             '90.5     '97.8          -        절차종료

DRAM(가격인상)        '91.3     '93.3      생산원가+  한.EU업계간

9.5% 이윤  DCMS 체결

('97.11.27

종료)

Video-Tape('94.9 재심)'87.12    '89.6      1.9-3.8     절차종료

('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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