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통 등 4개 영향평가의 통합운영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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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제도과 504-9286

o 환경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일환으로서, 각종 개발

사업의 수립.시행시 분리운영되고 있는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4개

영향평가를 통합운영하고자 '98년 2월 2일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

처와 민간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기획단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중 통합평가서 작성, 대상사업의 범위조

정, 처리기간의 표준화 등에 관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o 즉,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따른 규제개혁확정과제('97.11.10)의 후속

조치로서, 종래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을 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분리시행하던 각종 영향평가를 '98년 하반기까지 절차적으

로 통합운영하고 궁극적으로 2000년 1월까지 제도일원화를 이루고자 환경

부 주도하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작업을 주관할 통합기획단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o 이처럼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운영할 경우 사업자의 불필요한 시간 및 비

용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영향평가

간 협의의견의 사전조율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통합기획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 통합기획단

o 단장 : 이영탁(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o 위원

- 행정기관

. 신대균 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행쇄위 실무위원)

.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 정흥수 내무부 방재국장

. 강성용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정임천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 양대응 서울시 환경기획단

. 권두현 경기도 환경국장

- 학계

. 이주형 한양대학교 교수(행쇄위 실무위원)

. 윤용남 고려대학교 교수(내무부 추천)

.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건설교통부 추천)

. 김귀곤 서울대학교 교수(환경부 추천)

- 민간단체 기타

. 이용환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1본부 이사(공정거래위 추천)

. 이영록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부 이사(공정거래위 추천)

. 조원철 국립방재연구소장(내무부 추천)

. 이한준 교통개발연구원 도로연구실장(선임위원, 건설교통부 추천)

. 김익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교통분과위원장(건설교통부 추천)

. 이치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환경부 추천)

.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환경부 추천)

<> 실무작업반

o 반장 : 강성용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사관)

o 위원

- 관계부처

. 이원섭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담당과장

. 허찬무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장(서기관, 규제개혁작업단 규제

개혁2과)

. 송하진 내무부 방재계획과장(서기관)

. 류지영 환경부 평가제도과장(서기관)

. 김종국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과장(서기관)

. 이성권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장(서기관)

- 시.도

. 이현구 서울시 환경계획과장(서기관)

. 이영화 경기도 환경보전과장(지방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