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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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내용

o 정부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외자유

입을 촉진하고 외환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단계별 개방계획을 마련하여

o 관련규정을 제.개정한 후 98년 2월 16일부터 제1단계 개방계획을 시행

하기로 하였음.

o 단계별 개방계획

- 제1단계

. 개방대상 :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 개방시기 : '98년 2월 16일

. 한도 : 없음.

- 제2단계

. 개방대상 :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환매채, 자발어음

. 개방시기 : '98년말

. 한도 : 없음.

o 제1단계 개방계획의 시행방안

- 투자절차 : 현행 채권투자 절차를 준용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및 금융기관별 취급규정 제정

I. 단기금융시장 개방 배경

<> 기업자금시장 수급 개선

o 종합금융회사 업무정지 등으로 경색된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o 저리 자금유입에 의한 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

<> 자본유입 촉진을 통한 외환수급 개선

o 수익성.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단기금융상품의 개방으로 자본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외환수급여건을 개선

<> 금융시장 국제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

o 자본시장의 개방에 이어 단기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자본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

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

<> 한편, 단기금융시장의 개방은 급격한 단기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불

안정성 증대 등 금융시스템 불안요인도 수반하므로

o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방계획을 수립

II.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1. 개방대상

o 기업발행 상품 :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o 금융기관 발행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자발어

음, 표지어음

*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97년말 기 개방

2. 개방계획

o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 기업의 자금시장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98.2.16일부터 개방

o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98년말까지 개방

III. 투자절차

<>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절차를 준용

o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마친 후, 외국환은행에 대외.원화계정을

개설

- 외국인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채권투자등록증을 준용

o 채권투자 ID를 제시하여 은행.종금사.증권사에 단기금융상품 투자용 계

좌를 개설한 후 투자 개시

o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국내절차 수행 및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

도록 상임대리인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인 투자자금의 관리

o 투자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

o 단기금융상품 투자용 원화인출은 매입자금  및 부수비용에 한정

<투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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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

+----------+

ID신청 |    | ID발급

|    |         +-----------------+

|    |         |    외국환은행   |

|    |         |                 |

+--+     +------+  매수  | +----+  +----+  | 매수 +----------+

|외|-----|(상임 |----------|대외|  |원화|---------|          |

|국|     | 대리 |        | |계정|  |계정|  |      | 단기금융 |

|인|-----|  인) |----------|    |  |    |---------| 상품투자 |

+--+     +------+  매도  | +----+  +----+  | 매도 |  용 계좌 |

|                 |      | (은행.증 |

+-----------------+      |  권.종금 |

|   사)    |

|          |

+----------+

매수|  |매도

|  |

+----------+

| 단기금융 |

|   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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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조치사항

1.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o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투자 근거, 절차 등 마련

2.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

o 금융기관별로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절차, 투자실적 집계

방법, 금융기관 취급절차 등 규정

- 은행(체신관서 포함) : 한은총재 규정

- 증권 : 증관위 규정

- 종금 : 재경원장관 지침

<참고> 단기금융시장 개방대상 상품 내역

1. 1단계 개방대상 : 계 502,122억원

o 기업어음 : 497,020억원('97년말 매출잔액)

o 상업어음 : 567억원('97년말 일반매출잔액)

o 무역어음 : 4,535억원('97년말 매출잔액)

2. 2단계 개방계획 : 계 585,796억원

o CD : 161,996억원('97년말 순발행잔액(금융기관간 거래 제외))

o RP : 190,440억원('97년말 매출잔액)

o 표지어음 : 8.344억원('97.11월 기준)

o 자발어음 : 225,016억원('97년말 매출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