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물가 감시.

견제체제 구축 및 지역별 "소비자물가감시단"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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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주요내용

1.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물가 감시.견제체제 구축

o 정부는 가격정보 제공확대를 통해 기업의 부당가격설정 등을 견제케 하

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물가감시.견제체제 구축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관계부처,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전문가 등에 그 내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3월이후 국회 상정 예정임.

o 주요 추진내용

- 소비자단체 등에 원가.가격 등의 정보제공요청 기능을 부여하고 제공

정보를 분석.공표하여 사업자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

-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하는 정보제공 요구에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도록 하여 정보제공 책무부담을 강화

-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자료제공 요청 거부사실의

공표를 명하여 정보제공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제공된 정보의 남용방지를 위

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

2. 지역별 "소비자물가감시단" 운영

o 전국 주요 도시별로 해당지역 소비자단체, 부녀회 등이 주도하여 10-

20명 내외의 소비자물가감시단 구성.운영

- 각 지자체에서는 감시단 구성원을 명예물가감시원으로 위촉.후원

- 주요 활동으로는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와

부당한 가격인상업소에 대한 가격 인하유도 활동 전개

I.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물가감시.견제체제 구축방안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강화 필요성

o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확대.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합

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당가격설정 등을 견제케 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장기능의 창달을 도모

-->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의 주권

확립

2.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도입방안

o 소비자 : 사업자로부터 각종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규정

o 사업자 : 소비자단체 등이 정보제공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책무부담 --> 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의 책임 강화

o 소비자단체 등

1) 국가나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자

료 및 정보제공을 요구 --> 부당한 가격결정 사전예방효과

2) 제공된 정보를 검증.분석하여 공표 --> 부당한 가격의 시정, 물가안

정 분위기 확산

o 국가 :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 및 정보제공권한

을 남용하는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제재 --> 경쟁적인

시장기능의 창달 및 감시자 역할

<>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제공 기반의 확대

o 소비자의 알권리 대상이며 기본적 권리인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제공정보 대상에 원가.가격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을 규정

--> 소비자의 정보제공 요구권 확대

<> 사업자의 정보제공 책무부담을 강화

o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하는 정보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 사업자의 소비자

에 대한 책임 강화

<> 소비자단체 등에 정보제공요구 기능부여, 제공정보 검증.분석 및 공표

역할 강화

o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

우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o 기존의 시험.검사 및 조사로 되어 있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내용에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격과 관련된 정보 포함)를 분

석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o 소비자단체가 제공된 정보의 분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의 공표범위 확대

--> 소비자에게 물품.용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

택을 유도하고 부당한 가격, 규격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

하는 등 사업자를 감시.견제

<> 시장기능의 창달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o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강구의무를 국가 및 지자

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o 소비자단체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 요청거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

- 소비자의 정보제공요청권의 실효성을 보장

o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은 미리 해당 사업자에

게 정보의 사용목적, 사용절차 등을 알리도록 규정

o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요청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도 강구

o 소비자단체 등이 제공된 정보를 미리 사업자에게 알린 사용목적, 사용

절차 등을 위배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

3. 예상되는 기대효과

o "소비자의 물가감시.견제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

- 소비자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

련하여 가격구조의 왜곡을 방지하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물가안

정 분위기 확산

--> 종래 행정지도에 의한 물가안정에서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 물가

안정체제로의 전환

o 소비자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상

o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시장원리에 의해 치유

- 소비자단체 등의 정보제공요청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4. 추진일정

o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월중)

o 소비자, 사업자, 법조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2월중순경)

를 동시에 추진

o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이후 국회에 상정

II. 지역별 "소비자물가감시단"의 운영

1. 감시단 운영의 목적 및 방향

o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가 각 지역별로 "소비자물가감

시단"을 구성.운영

- 전국 주요 도시별로 해당지역의 소비자단체 또는 부녀회 등이 주도하

여 구성원 10-20명 내외의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운영

- 지자체에서는 "감시단"의 구성원을 "명예물가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후원

o "명예물가감시원" 선발대상

- 소비자단체, 부녀회,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회원

- 사회에 대한 봉사의욕이 강한 자원봉사자등

2. 소비자물가감시단의 주요 활동 내용

o 주요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

- 해당 지역내의 주요 생필품 판매업소 및 백화점 등 다수 소비자 이용

업소와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가격조사

- 월 2-3회의 방문조사로 가격변동추이를 점검

o 가격의 인하유도 활동 전개

- 특정업소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였을 경우 당해 업소에 자발적인

가격인하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개선 활동 전개

- 부녀회, 반상회, 직장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과다.부당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도 함께 전개

3. 일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o 지역별 물가안정협의회의 운영

- 각 지역의 일선 행정기관(예 : 시.군.구청)과 물가감시단간의 정례적

인 협의회를 운영

- 물가감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애로의 타개책 및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

- 지역별 수범사례의 공동 발굴 및 홍보 전개

o 감시단 활동 성과의 취합 및 홍보

- 각 지자체는 지역별 물가감시.견제 협의회 등을 통해 수집된 감시단

활동 성과와 건의 사항을 취합 내무부에 보고

- 내무부는 각 지자체의 보고 및 건의를 취합 재경원 등 관계기관에 통

보하여 물가안정대책회의 등에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