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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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 500-5588

<>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를 위한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98.2.6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다.

<> 동 법률안은 '97.12.23 의결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을 토대로

입안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파견대상 업무

-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요성 등

을 감안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업무, 항만하역업무 등을 제외하고 허용함.

-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재직근로자의 출산.질병.부상 등

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o 파견기간

- 근로자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파견사업주.사용사

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o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 근로자 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되, 동 계약에는 파견근로

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무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

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함.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함.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에게 종사

하는 업무내용, 파견근무장소, 파견기간 등 파견취업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함.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내의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

o 노조의 단결력 약화 방지를 위한 규정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

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o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명확히 규정함(고용관계와 사용

관계가 분리된 파견근로의 특성을 감안, 파견근로자 권익보호의 책임주

체를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에 구분 명시).

-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임금.재해보상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하

여는 사용사업주가 각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있어서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 일반건강진단 실시의무와 같이 고용기간중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o 파견사업의 운영

-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

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의 기준 및 취소요건 등을 정

함.

o 시행일 : '98.7.1

o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약 22만 5천명에 이르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 가사형편으로 직장을 그만둔 가정주부, 고령자 등 단기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형태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

o 또한 기업은 전문기술분야의 일시적 인력수요나 계절적 인력수요에 근

로자파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