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KDI의 연구용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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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기획과 504-4161

<> 요약

o '98.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정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동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의뢰에 따라 신광식 KDI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유통부문 전문가, 경제법 전문변호사 등 총 4인의 관련 전

문가가 참여하여 6개월('97.4-'97.10)에 걸쳐 연구한 결과임.

o 동 보고서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현행 우리나라 표시광고규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에 관한 별도의 단행

법 제정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 제

시

- 표시.광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실증제, 광고실명제를 도입하고,

상품정보의 표준화를 촉진

-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의

한 부당한 광고제한 행위를 금지

- 정정광고, 임시중지명령 등 부당 표시.광고 시정의 실효성 확보장치

를 도입

o 공정위는 향후 보고서 내용과 관련정부기관, 소비자단체, 광고학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정 여부를 신중 검토 예정

<>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현행 제도의 문제점(표시.광고법 제정의 필요성)

o 새로운 유통기법의 확산, 제품의 다양화.고기술화 등 경쟁여건의 변

화로 공정한 표시.광고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품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

의 알 권리 충족도 필요

o 그러나 우리의 표시.광고는 현재 업종별로 100여개의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종합적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 특히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 유도 등 상품정보의 적극적

전달 추진 기능이 크게 부족

* 공정거래법 역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사후적

시정조치 위주로 부당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어 상품정보 제공

을 촉진하는 적극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현행 표시.광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시.광고의 특수성

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새로운 개별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

2. 표시.광고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표시.광고(이하 "광고")의 공정성 확보

o 광고실증제 : 자신이 행한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시험.검사결과

등) 확보 의무화

* 미국.독일.EU 등 대부분 국가가 광고실증제 운용

o 광고실명제 : 광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광고주의 실

명.연락처 등 표시의무화

* 특히 기사식 광고, 프로그램광고, 건설분양광고 등의 실명화 추진

o 정보의 표준화 : 품질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

표준화(담배의 니코틴 함량, 휘발유 옥탄가 등)를

촉진

나. 정보공개(소비자보호) 촉진

o 정보 미공개 규제 : 현재의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외에 필요 정보

의 미공개도 부당광고로 규제

* 예 : 라면의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 광고(실제로는 팜유 사용)에

대해 필요정보(팜유 사용) 미공개로 처벌

o 정보공개 명령 : 정보미공개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기만광고에 대해서

는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명령

* 예 : 라면의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 광고를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

니하고 팜유 사용 사실 자체를 공개토록 명령

o 의무공개사항 고시 : 품목별로 중요 사항(의약품의 경우 성분, 유효

기간, 부작용 등) 공개를 의무화

* 외국 예 : 중고차 매매와 관련 미국 FTC는 가격, 연식, 주행거리

등의 필요정보 공개를 의무화

o 광고제한 금지 : 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의 광고제한 행위

금지

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 장치

o 임시중지명령 : 긴급한 사정이 필요한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

정조치 확정전이라도 임시중지를 명령

o 정정광고 : 부당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여 공표토록

명령

3. 향후 계획

o 공정위는 본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

한 신중 검토

- 동법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정부기관.광고관련 단체(광고주협회,

광고학회 등), 소비자보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연구참여자 : 신광식 박사(KDI 연구위원), 윤세리 변호사(법무법

인 을촌), 이재형 박사(KDI 전문연구원), 이승철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