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사업의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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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부 739-3143

<> 현황 및 문제

o 정부에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해 '96.8월 범정부 차원에서 "물관리 종합대책('96-2005)"을 수

립하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동 기간동안 매년 약 3조원씩 2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중 약

93%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o 그러나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태를 현

장점검한 결과, 입지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사업시행방법

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하수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발전의 지연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함.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적정 소요기간은 3-5년이나 현재 가동중인 시

설의 사업기간은 약 5-8년 정도 소요되어 사업기간 지연과 이에 따른

행정력 및 부대비용의 낭비 초래

- 그동안 입찰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발전에 지장이 되고 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

보 곤란

<> 제도개선 내용

o 정부는 주요 상수원수질의 조기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

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

회 심의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사업의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대책

(국무총리 훈령)을 마련하여 '98년 2월 12일부터 시행키로 함.

o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하수처리장 적정부지 면적기준을 처리시설물 바닥면적의 2배 이

내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내 하수처리장 설치시 인.허가

등의 검토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고, 시.군에서는 동 기준에 따라 하수처

리장 설치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둘째, 그동안 사업비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1일 처리용량 2만톤 이상 처리장에 대하여

는 사업비뿐 아니라 기술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자에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게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

Key)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함.

셋째,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각종 인.허가.승인 및 협의 등에 대한 각각

의 업무처리기간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시.도 검토와 농림부 승인 각각 10일 이내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30일 이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는 15일 이내, 공사시행방법 등에

대한 심의 30일 이내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부 인가 45일 이내

<> 기대효과

o 사업기간의 단축 및 행정력 등의 낭비 방지

-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엄격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

에 대한 입지절차의 완화로 부지선정 용이

-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기간을 규정하므로 예측가능한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사업기간 단축

- 행정절차 완화 및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일선 시.군의 행정력 및 부

대비용 절감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행기간을 현행 체계보다 1-2년 정도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

o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개발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향상

- 설계용역업체 및 시공회사간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하수처리기술의 개

발 및 발전 촉진

-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으로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연계성 및 책임성 확

보

- 기술용역업체와 시공회사의 결합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전문회사의

육성.발전

<> 향후 계획

o 금년 2월중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회 이상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 실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개선대책>>

I. 추진배경 및 경위

<> 배경

o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조기완공은 전국 주요 하천의 수

질을 II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수립.추진중인 "물

관리 종합대책('96-2005)"의 주요 과제임.

o 그러나 그간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및 사업시행방법상의 문제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적정 소요기간은 3-5년이나 현장점검결

과 평균 7년 7월 소요

o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체계로는 정부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이 시급함.

<> 경위

o '97.4-9월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태 점검

o '97.10월 : 개선방안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o '97.11.14일 :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회의

o '97.11.27일 : 물관리정책 조정자문위원회 자문

o '97.12.5일 : 지방자치단체(시.도) 의견수렴

o '98.1.8일 : 물관리정책 조정실무위원회 개최

- 행정조정실장(주재),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차관 참석

II. 개선방안

1. 사업시행방법 개선

<> 복합공종의 종합플랜트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일반 건설

공사와 같이 설계용역과 시설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시행함으로

써 사업의 연계성 부족, 책임한계의 불분명, 기술개발 저해 등의 문

제점이 있어

-->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시

행토록 함.

2. 행정절차 간소화

가. 설계심의제도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

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 심의기간을 규정(기술적인 사항 15일, 공사집행방법 등 기타

사항 30일)하고

--> 하수처리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나. 환경성 검토 절차개선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사업인가는 환경부, 환경성 검토는 지방환

경관리청에서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 등의 문제가 있어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인가업무와 환경성 검토업무를 설치

사업 인가시 일괄 처리토록 함.

3. 하수처리장 입지제도 개선

가. 농업진흥지역내 입지절차 개선

<> 하수종말처리장을 농입진흥지역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체농지 지

정 및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농업진흥

지역 해제절차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 전국 41개 지역 현지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평균 6개

월 소요

--> 대체농지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분리하여 농업진흥

지역 해제후 대체농지를 지정토록 하고

--> 농지전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승

인시 시.도 및 농림부 업무처리기간을 각각 10일 이내로 함.

나.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절차 개선

<> 개발제한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행위허가 기준이 포괄적으

로 규정된 관계로 승인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

란하고 또한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므로

* 전국 12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에 평균 7.8개월 소요

-->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 사업계획에 미리 검토.반영토록 하고, 행위허가 승인시 이를

검토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토록 함.

III. 향후 추진계획

<> 개선대책의 내용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 '98.2월부터 시행

<참고> 총리훈령 주요 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입지관련

인.허가 등의 검토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체농지 지정계획서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완화함(안 제7조).

다. 환경성검토협의를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와 동시에 일괄처리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함

(안 제11조).

마.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로 하되,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

의기간을 15일 이내로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