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실업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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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5%, 실업자 1,095천명 기준 -

노동부 고용정책과 고용정책실

<>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477천명)

o 실업급여 수급자(연인원 44만명)

- 실업급여 지급 : 종전 임금의 50%, 4-6개월

- 실업자 재취직훈련 : 훈련비 전액, 실업급여 연장지급(2년 한도)

- 조기 재취직시 잔여 실업급여의 50% 지급

o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및 미수혜자

- 생계비.의료비.학자금.주택자금 등 융자

- 실업자 재취직훈련 : 훈련비 전액, 훈련수당 지급

- 산림간벌원, 도서정리 등 공공부문 채용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618천명)

o 신규실업자(미취업 학졸자 등, 415천명)

- 고용촉진훈련 : 훈련비 전액, 훈련수당 지급

- 대학 등의 직업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정부위탁훈련 등

-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신규고용 창출

o 전직실업자(자영업 실직자 포함, 203천명)

- 고용촉진훈련 : 훈련비 전액, 훈련수당 지급

- 창업훈련 지원 및 소규모 창업자금.생업자금 융자

- 생계비.의료비.학자금.주택자금 등 융자

- 산림간벌원, 도서정리 등 공공부문 채용

<참고>

<> 실업 유형별 주요 실업대책 내역(총 수혜인원 1,006천명, 4조 485억원

소요)

o 전직 실업

- 고용보험 적용(총 694천명, 2조 1,528억원)

. 실업급여 : 439천명, 1조 2,028억원

. 실업자 재취직훈련 : 80천명, 1,350억원

.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전체의 50%) : 150천가구, 8천억원

. 공공부문 채용(전체의 50%) : 25천명, 150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총197천명, 1조 1,219억원)

. 고용촉진훈련(전체의 20%) : 10천명, 57억원

. 귀농희망자 영농훈련 : 2천명, 12억원

. 창업훈련 및 소규모 창업지원 : 10천명, 3천억원

.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전체의 50%) : 150천가구, 8천억원

. 공공부문 채용(전체의 50%) : 25천명, 150억원

o 신규 실업

- 고용보험 미적용(총 115천명, 7,738억원)

. 고용촉진훈련(전체의 80%) : 40천명, 228억원

. 대학 등 직업훈련 : 4천명, 67억원

. 기능사 양성훈련.정부위탁훈련 : 21천명, 443억원

. 벤처기업 등 신규고용창출 지원 : 50천명, 7천억원

* 제외된 주요 실업대책사업은 직업안정기능 강화, 기업의 고용유

지 지원, 잠재인력 고용촉진,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지원 등임(총

9,536억원 규모).

* 수혜인원은 연인원이며, 일부는 중복계산될 수 있음.

<> 재원별 실업대책사업 내역(총 50,021억원) : 일반회계.기금 등 24,021억

원+채권.차관 26,000억원

(융자사업)

o 일반회계(2,537억원) : 직업훈련지원, 취업알선망 확충, 공공부문 고용

창출 지원 등

o 농특회계(69억원) :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및 귀농희망자 훈련 등

o 고용보험기금(20,144억원)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o 직업훈련촉진기금(1,271억원) : 실직자 위탁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확

대 등

o 무기명 장기채권 및 차관 자금(26,000억원)

-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15,000억원)

* 실직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역

. 생활안정자금 : 9,000억(생계비 5,000억, 학자금 3,500억, 의료비.

혼례비.장례비 500억)

. 생업자금 : 4,500억

. 주택자금 : 1,500억

- 근로자단체 생활안정사업 지원(1,000억원)

- 벤처기업 창업 지원(3,000억원)

- 전문.관리직 소규모 창업지원(3,000억원)

- 고용창출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1,000억원)

- 내국인 대체고용업체 근로복지시설 개.보수 등 지원(3,000억원)

* 벤처기업 창업지원(3천억원)은 중기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기타

융자사업(2조 3천억원)은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