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 2단계 종합평가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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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연구기획과 504-6858

과학기술처는 2000년대초에 특정제품과 특정기술분야에서 세계 7대 과학기

술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나가기 위해 '92년도부터 추진해온 선도기술개발

사업(일명 G7 Project)에 대한 2단계 종합평가계획을 마련하여 '98.2.13일

부터 사업별 자체평가에 착수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기처를 중심으로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

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진청 등 7개 기술관련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학.연의 공동 참여하에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반도체, 신의약.신

농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완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2단계 사업기간('95-'97)중 수행된 사업중 '97

년에 신규 착수한 사업 등을 제외한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성과를 종합

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술성과 사업성.활용성 측면에서 목표달성도를 점검

하여 사업성과 등을 종합분석한 후 '98년도에 착수되는 3단계 사업추진계획

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종합평가는 사업별 총괄연구책임자의 "자체평가"를 거쳐

G7 기획자문위원 중심의 "전문평가"와 "종합심의"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

결과를 금년 4월중 기술관련부처 관계관 중심으로 구성된 선도기술개발사업

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98년도에 과학기술처 1,142억원을 비롯 통산부 624억

원, 환경부 210억원, 건교부 100억원, 보건복지부 94억원, 정보통신부 60억

원, 농진청 23억원 등 총 2,253억원(정부 일반예산 2,097억원, 기금 156억

원)과 민간이 부담하는 2,791억원을 포함하여 총 5,044억원이 투입될 계획

이며, 2단계 종합평가 결과는 '9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 G7 사업 그간 지원규모('92-'97) : 21,078억원(정부 8,904억원, 민간

12,174억원)

<<선도기술개발사업 2단계 종합평가계획>>

I. G7 제2단계 종합평가 추진개요

<> 2000년대초에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특정제품과 기

술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92년부터

추진해 온

o "선도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단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함.

<평가대상>

- 2단계('95-'97) 기간중 수행된 17개 사업

. 제품기술개발(8) : 신의약.신농약,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차세

대자동차, 주문형 반도체, 차세대 평판표시장

치, 의료공학, 초소형 정밀기계, 고속전철

. 기반기술개발(9) :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신기능 생물소재, 환경공학, 신에너지, 차세

대 원자로, 차세대 초전도토카막, 감성공학,

차세대 반도체

* '97 신규 착수된 "민군겸용"은 금번 평가에서 제외

<평가의 중점>

- 과제별로 목표관리 측면에서 목표달성도를 점검(기술성 및 사업성/

활용성)하고, 3단계 추진기간중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여부 및 보완기획 결정

- 우수 성공사례 발굴과 함께, 연구애로요인을 도출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관련규정(선도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25조 제5항)

. 과학기술처장관은 협의회 또는 기획자문회의를 통해 개별 연구개

발사업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을 정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II. 종합평가 추진체계

o 자체평가(사업총괄책임자)

- 개별 연구사업별로 기술성.사업성/활용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평가

- 자체평가단을 구성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o 전문평가(전문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내용 청취후 기술성과 사업성/활용성을 분리하여 평가

. G7 기획자문위원을 포함 6-8인의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

* 정밀평가(정밀평가팀) : 후속조치 방향 검증

.. 축소소정, 조기종료 평가사업

o 종합심의(G7 기획자문회의)

- 개별사업 종합판정 및 조치사항 제시

. 계속.보완.축소.조기종료 등

- 3단계 추진방향과 Post-G7 기본철학 등 제시

o 평가결과 보고(선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

- 평가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 보완기획 등 필요사항 조치

* 조기종료 : 조기 종료사업은 타사업으로의 이관 등 필요사항 제안

o 보완기획(사업총괄 주관기관)

- 보완기획 결과의 점검(G7 기획자문회)

- 보완기획 결과는 G7 협의회에 상정.확정

* 종료사업은 자체평가 --> 전문평가 --> 종합심의후 성과활용 방안

강구

III. 종합평가 기본방침

1. 자체평가

<> 목적 및 착안점

o 사업전반에 대한 자율적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평가의 기초자료 제

공

- 3단계 추진방향 및 종료후 추진방향(또는 상용화계획) 제시

o 사업전체의 목표달성 정도를 기술성, 사업성/활용성 측면에서 평가

o 자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o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추진

<> 평가방법

o 자체평가 시점에 개별 연구사업별로 연구성과 발표회 또는 학술세

미나 등을 개최하여 그간의 연구성과 및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널리 홍보

o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

시토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별첨 "자체평가 보

고서" 형태로 제출

- "자체평가단"은 사업총괄책임자, 주요 연구자, 경영 관련 전문가,

주관부처 관계관 등으로 자율 선발.구성

o 자체평가의 평가 검토단위는 개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분류 또는

중과제로 자율 선정.평가

2. 전문평가

<> 평가목적 및 착안점

o 종합심의시 대상사업의 계속, 보완, 축소, 조기종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자료 제공 및 3단계 추진기간중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3단계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

o G7 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중 1인이 개별 사업별로 위원장을 맡아

책임평가

-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활용성 평가시 각각 위원장을 포함 G7 기

획자문위원이 및 외부전문가 등 6-8인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영(취종 위원인선은 과기처와 사전협의)

o 자체평가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후 사업 총괄책임자로부터 자체평가

내용(기술성 평가와 사업성/활용성 평가내용을 구분하여 발표)을

청취한 다음,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통해 3단계 및 종료후 추진방

향을 제시

<> 방법

o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활용성 평가로 분리 추진하되, 사업의 유형

에 따라 시스템형과 병렬형으로 구분, 가중치를 차등 적용

- 제품기술

. 시스템형 : B-ISDN, 차세대 자동차, 차세대 평판, 고속전철

. 병렬형 : 신의약.신농약, 초소형 정밀기계, 주문형 반도체, 의

료공학

- 기반기술

. 시스템형 : 차세대 원자로,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 초전도 토

카막

. 병렬형 : 차세대 반도체, 신에너지, 환경공학, 첨단소재, 신기

능 생물소재, 감성공학

o 기술성 평가(총계 : (제품) 시스템형 100, 병렬형 100, (기반기술)

시스템형 100, 병렬형 100)

(중간목표 달성도)

- 평가항목

. 선정시 제안된 기술적 중간목표 달성도

. 달성된 중간목표의 질적 수준

. 연구성과의 혁신성, 독창성

- 제품 : 시스템형 25, 병렬형 2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0, 병렬형 20

(기술적 파급효과)

- 평가항목

. 전박적 국내 기술축적 효과

. 관련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 제품 : 시스템형 15, 병렬형 25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5, 병렬형 25

(참여기업의 만족도)

- 평가항목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협력정도

. 연구목표 및 성과의 만족도

- 제품 : 시스템형 25, 병렬형 25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5, 병렬형 25

(계획/전략의 적정성)

- 평가항목

. 설정된 연구범위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연구인력 및 예산의 계획 대비 투입/집행실적

. 국제공동연구/협력의 활용정도

- 제품 : 시스템형 10, 병렬형 1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10, 병렬형 10

(환경변화에의 대응)

- 평가항목

. 연구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 적극적 대응정도

. 1단계 종합평가결과의 반영정도

- 제품 : 시스템형 10, 병렬형 1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10, 병렬형 10

(연구사업관리의 적합성)

- 평가항목

.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사업총괄기관/책임자의 노력

. 위탁/공동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

. 과제들간 기술 및 정보교환의 효율성

- 제품 : 시스템형 15, 병렬형 1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15, 병렬형 10

o 사업성/활용성 평가(총계 : (제품) 시스템형 100, 병렬형 100, (기

반기술) 시스템형 100, 병렬형 100)

(시장성 및 경제성)

- 평가항목

. 시장성 및 경제성

. 상업화 계획의 시의적절성

- 제품 : 시스템형 30, 병렬형 25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0, 병렬형 15

(정부/민간의 지원의지)

- 평가항목

. 기업/정부의 투자실적 또는 투자의지

. 향후의 기업투자 및 지원의지

- 제품 : 시스템형 20, 병렬형 2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0, 병렬형 20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또는 기여도)

- 평가항목

. 관련 해당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 관련 산업으로의 응용 가능성

- 제품 : 시스템형 15, 병렬형 2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5, 병렬형 25

(목표달성 가능성)

- 평가항목

. 연구개발체제/체계의 적절성

. 목표달성 가능성

- 제품 : 시스템형 20, 병렬형 20

- 기반기술 : 시스템형 20, 병렬형 25

(정책적 평가)

- 평가항목

. 현재의 현실을 감안한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 여부

. G7 본래 취지/철학대로 추진여부

. 기술환경 변화에의 대응여부

- 제품 : 시스템형 15, 병렬형 15

- 기반기술 : 시스템형 15, 병렬형 15

* 종료사업(신의약.신농약, 차세대 반도체)은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결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기술개발 환경변화에의 대응도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

3. 종합심의 및 정밀평가

<> 종합평가

o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판정 및 3단계 추진방향과 G7 이후 성과활용

에 대한 기본철학 제시

- 이와함께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병행 마련

- 2단계 평가를 바탕으로 G7 사업종료후의 (가칭) Post-G7 사업 기

본철학 제시

o 계속사업의 경우, 자체평가, 전문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3단계 추진방향을 종합 판정하여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

- 계속추진 :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미흡한 부분

수정후 추진이 필요하며, 3단계 사업추진에서 정부지

원 강화 등 인센티브의 적극 도입이 필요

- 보완추진 :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본철학에 입각한 대분류/중과

제의 조정 및 과제수.연구규모의 조정 등 그 내용에

따라 보완기획을 실시한 후 추진 필요

- 축소조정 : 연구내용, 연구지원 규모를 축소조정하여 기술성이

높다고 평가된 대분류/중과제를 선택하여 보완기획후

추진

- 조기종료 : 조기종료하거나, 타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기획후 추진하는 등 후속추진방향을 주관부처에

서 별도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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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활용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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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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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상                        계속 추진        축소 조정

하                        보완 추진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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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

o 종료사업(신의약.신농약,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 전문평가결과에

따라 종합판단한 후 실용화 등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

<> 정밀평가

o 계속 추진의 타당성 부족으로 축소조정 또는 조기종료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 정밀검토

o G7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밀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

밀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정밀 평가내용, 범위, 절차 등을 결

정하여 총괄책임자에 통보

- 정밀평가팀은 평가결과 및 후속추진방향을 G7 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

- 개별사업의 단계(혹은 연차)평가와 연계하여 실시

4. 보완기획 및 결과의 활용

o 총괄주관기관은 종합심의 결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기획

- 보완기획의 추진시기 및 방법, 기획의 내용 및 결과 등 세부사항은

G7 기획자문(위)와 사전협의

- 보완기획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G7 기획자문(위) 및 G7 사업협의회

에 보고

<보완기획 내용>

- 총괄부처 및 주관연구기관의 조정

- 연구목표, 추진체계/방법의 조정

. 연구성과 중심의 과제선정 및 지원규모의 재검토를 통한 성과 극

대화 추진

. 민간부담비율 검토

. 필요시 제한적으로 세부과제 추가가능

- 외부 환경변화에의 대처방안

. 기업중심의 사업추진시 수행능력 검토

. 경제성 분석 실시방안 도출

.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

- 사업종료후 성과관리 효율화방안 및 애로.건의사항 등

o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3단계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

여(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강화 등)

IV. 종합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 구성

o 선도기술개발사업 2단계 평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내에 "종합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운영

o '98.1월부터 평가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o 종합평가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98 기획평가사업비에

서 별도 지원

V.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일정

o '98.1.20 : 1단계 종합평가계획(안) 마련 및 G7 기획자문위원회 심의

o '98.2.5 : 선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 심의

o '98.2.6 : 2단계 종합평가계획 확정.통보

o '98.2.-3월 초순 : 사업볍 자체평가

o '98.3.20까지 : 전문평가

o '98.3.20-4.20 : 종합심의(G7 기획자문위원회)

o '98.4월 하순 : 평가결과의 선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 상정

o '98.5월 이후 : 보완기획 실시 등 평가 후속조치

<참고> 평가 대상사업(사업명 및 연구목표)

<> 제품기술개발

o 신의약.신농약('92-'97)

- '97년까지 2-3개의 신의약.신농약 개발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복지부)

o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92-2001)

- 2001년까지 선진 수준의 ISDN 실현을 위한 핵심시스템 요소 기술개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통신

. 총괄부처(협조부처) : 정통부(과기처)

o 차세대 자동차('92-2001)

- 2001년까지 차세대 기능(저공해, 안전도)을 갖는 자동차 개발

. 총괄주관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o 주문형 반도체('95-'99)

- 1999년까지 GA 규격 및 한국규격을 만족하는 HDTV용 ASIC 개발 및 설

계인력 확충

. 총괄주관기관 : 전자부품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정통부)

o 차세대 평판표시장치('95-2001)

- 2001년까지 25"-29"급 TFT-LCD 기반기술, 55"급 full color PDP 개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o 의료공학('95-2001)

- 영상진단, 계측.치료기기 개발, 재활기기, 인공장기, 치료용 재료 개

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복지부(과기처/통산부)

o 초소형 정밀기계('95-2001)

- 소형 정밀 핵심기계 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미세가공기술 및 초소형

부품제작 기술개발

. 총괄주관기관 : 전자부품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o 고속전철('96-2001)

-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 및 핵심부품개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건교부(통산부/과기처)

<> 기반기술개발

o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92-2001)

- 고부가 첨단소재의 국산개발 및 산업화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

o 첨단생산시스템('92-2001)

- 생산성 5배 향상 생산시스템 개발

. 총괄주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o 신기능 생물소재('92-2001)

- 선진국 수준의 신기능 생물소재 기반기술 구축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농진청)

o 환경공학('92-2001)

- 2001년까지 환경기술의 수출산업기반 구축

. 총괄주관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환경부(과기처)

o 신에너지('92-2001)

- 200kw급 연료전지 개발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계기술 확보

. 총괄주관기관 : 에너지자원개발센터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o 차세대 원자로('92-2001)

- 2001년까지 차세대 원자로 설계

. 총괄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o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장치('95-2001)

- 세계 4대 수준의 차세대 콤팩트형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플라즈마 실

험장치 개발

. 총괄주관기관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

o 감성공학('95-2001)

- 신뢰도 85% 수준의 감성측정평가 시뮬레이터 개발 및 감성응용제품

실용화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

o 차세대 반도체('93-'96)

- 차세대 반도체의 단위공정 : 재료개발 및 선행기초 기술개발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정통부)

* "신의약.신농약"과 "차세대 반도체"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97 신규사

업인 "민군겸용기술"은 평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