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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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 500-5134

<> 주요 내용

1. 배경

o 그동안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을 활용한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왔

음.

- 재정융자 규모 : '96년 30억 --> '97년 230억 --> '98 예산 400억

원

- 금년부터 절약전문기업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세액공제(5%)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건물주 또는 기업과 성과배분계약을

통해 절약시설 투자후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해당 건물주 또는 기업은 경제적, 기술적 부담없이 에너지절감

가능)

o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부문의 시범사업 추진 저조, 절약전문기업과

투자수용가의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성과배분계약의 확산이 미흡하여

금번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공공부문의 성과배분계약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1) 예산집행지침 및 편성기준에 절약설비투자상환금 관련사항 규정

o 관서운영비(공공요금과 유류비) 항목에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상환

금을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규

정 신설

(2) 계약관련 규정 명확화

o 현행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규정에 의거 성과배분계약 체

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알림(필요시 유권해석 활용).

o 에너지절약액 산출기준, 시행업체 선정 및 대가지급방법 등에 대

한 세부방안 마련(통산부와 재경원이 협의하여 회계예규, 고시

등 마련)

(3) 정부청사 등 대형 공공건물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총리주

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나.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 체결 활성화

(1) 에너지다소비 사업장(190개) 및 연간 1천만kWH 이상 전력소비 건

물(85개)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실시를 권고하고 진단결과를 바

탕으로 성과배분계약 체결 유도

o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진단 실시

(2) 계약체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모델을 개발.보급

I.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 개요

o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

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제도)

- 해당 건물주 또는 기업은 경제적, 기술적 부담없이 에너지절감 가능

- 절약전문기업이 시장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약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효과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소유주의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

약시설 투자를 설계.제안하고 자

금조달.설치.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는 업체

- 우리의 경우 현재 삼성에버랜드, 벽산개발 등 18개 에너지절약전문기

업이 등록.영업중

. '97년에는 삼성의료원 폐열회수시스템 설치 등 21개 사업 추진

* 미국의 경우 현재 350여개의 ESCO가 영업중

II.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운영 현황

o 절약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금융.세제 지원 강화

- 재정융자규모 대폭 확대('96년 30억 --> '97년 230억 --> '98 예산

400억)

- 장기저리로 융자 : '97년부터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융자조건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

- 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절약시설에 투자한 수용가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5%) 실시('98.1월부터 시행)

o 그러나 이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o 절약전문기업과 투자수용가의 신뢰 부족

- 제도 운영기간이 짧은데다 최고경영자의 이해부족

. 제3자(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절약시설투자 및 투자비 회수 개념

이 생소

. 절약전문기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사실상 작년부터 본격 추

진

. 그동안 낮은 에너지가격으로 경영자의 에너지절약투자 관심 저조

* '96.4월 경영자들에 대한 산업은행 조사결과 제조업 투자의 우

선순위중 에너지절약투자는 설비증설, 유지보수, 연구개발, 자

동화, 공해방지 등에 이어 6번째로 나타남.

-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기업도산 위험이 증가하여 투자수용가와 절약

전문기업 상호간의 신뢰 저하

. '97년에만 태일정밀, 신광기업 등 일부 절약전문기업 부도로 130

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연기

o ESCO를 통해 투자한 수용가에 대한 세제혜택이 금년부터 실시됨에 따

라 에너지절약투자 수용가들이 투자를 금년으로 미루어 '97년 투자실

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97년까지는 기업(수용가)이 직접 절약시설투자를 한 경우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고 ESCO를 통해 투자한 수용가(기업 등)들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98.1월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포

함

o 공공부문의 ESCO를 통한 시범적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성과배분계약)

저조로 민간부문으로 확산 미흡

- 특히 정부종합청사 등 대형 공공건물에 대한 성과배분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

* 외부용역을 통한 청사관리.예산회계제도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는 이유 등으로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성과배분계약 사업추진에

소극적

III. 개선방안

1. 공공부문의 성과배분계약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화

가.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규정

(1) 검토배경

o 성과배분계약 체결에 따른 투자비 상환금의 소요예산은 에너지절약

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충당 가능

-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반영하거나

세출예산 집행지침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예산회계법 제58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의 규정에 의하면 배

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

(2) 개선방안 : 예산집행지침 및 편성기준에 반영

o 금년부터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명확히 규정

- 경비별 지침의 "관서운영비(201목)"중 공공요금과 유류비에 에너

지절약 설비투자상환금 집행근거 규정을 신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에너지절약예산(전기료 등 공공요금,

유류비의 절약액)으로 집행

- '98.2월중 예산집행지침 시달시 관련 사항 포함

o '99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기준에도 반영

- 세출과목중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에 에너지

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관련사항

을 추가

나. 계약관련 규정

o 현행 국가계약법상의 장기계속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년에 걸친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 체결이 가능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

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국가계약법 제21조)

o 따라서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성과배분계약 체결 촉진을 위해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

- 필요시 재경원(국고국)의 유권해석을 활용

- 아울러 에너지절약액 산출기준, 시행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대

가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통산부와 재경원이 협

의하여 회계예규, 고시 등 마련)

2. 공공부문 대형 건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o 통산부는 시범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추진상황 점검

- 시범추진 공공기관은 매월 추진상황을 통산부에 통보하고 총리주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추진상황 점검

. 특히 정부청사, 공항관리공단, 서울대병원 등 대형 공공건물에

성과배분계약을 조속히 체결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

검

-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간 에너지절약목표량을 설정하여 추가예산 부

담없는 성과배분계약제도의 확산을 유도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94-'96년중 330개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진단결과 열은 7.5%, 전기는 12.1% 절감가능한 것으로 분석

(노후 보일러와 조명시설 등을 고효율시설로 개체할 경우 투자비

용이 개체후의 에너지절약금액으로 평균 3년 7개월 정도면 회수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의 경우 '92년 에너지정책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에너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 체결 유

도

3.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활성화방안 강구

o 에너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배분계약 체결 유도

- 연간 1천만kWH 이상 전력소비 건물(85개), 190개 에너지다소비 산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실시를 권고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진단 실시

o 에너지절약마트 개최로 절약전문기업 및 절약기술 소개를 통해 수용

가와 절약전문기업의 성과배분계약 체결 확산 유도

4. 표준계약모델 개발

o 에너지절약 성과의 측정.평가방법 등 성과배분계약에 대한 표준계약

모델을 개발하여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할 필요

- 통산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개발

하여 상반기중 시범적용후 보급

* 미국의 경우 "에너지절감량 측정 및 평가규약(NEMVP)"를 개발하

는 등 성과배분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제공

<참고1> 성과배분계약 주요 투자사례

1. 삼성의료원 폐열회수시스템 설치사업

o 절약전문기업 : 삼성에버랜드(구 중앙개발)

o 투자기간 : '97.10-12

o 투자비 : 14억원

- 연 절감액 : 2.7억원

- 상환조건

. 상환액 : 월 2,200만원 상환

. 상환기간(74개월) : '98.1-2005.2

- 투자내용

. 병실 및 사무실내에서 발생하는 배기폐열에 대한 회수시스템을 설

치하여 60% 이상의 폐열회수 가능

2. 한국종합전시장(무역회관) 조명설비 개체사업

o 절약전문기업 : 태일정밀

o 투자기간 : '97.9-12

o 투자비 : 2억 5천만원

- 연 절감액 : 9천만원(전력소비절감액)

- 상환조건

. 상환액 : 월 460만원 상환

. 상환기간(60개월) : '98.1-2003.12

- 투자내용

. 기존의 조명시설(형광등)을 고효율기기로 개체하여 조명에너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

3. 중소기업은행 본점 조명설비 개체사업

o 절약전문기업 : 태일정밀

o 투자기간 : '96.7-8

o 투자비 : 1억 3천만원

- 연 절감액 : 4천만원(전력소비절감액)

- 상환조건

. 상환액 : 월 280만원 상환

. 상환기간(48개월) : '96.9-2000.8

- 투자내용

. 기존의 조명시설(전자식 안정기)를 고효율기기로 개체하여 연간

626MWH의 전력소비 절감

<참고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총 18개 업체) 현황

o 삼성에버랜드

- 등록일 : '93.6

- 자본금 : 100억원

- 주요 추진실적 : 삼성의료원 폐열회수시스템 설치사업('97년, 투자규모

14억원)

o 벽산개발

- 등록일 : '93.10

- 자본금 : 154억원

- 주요 추진실적 : 벽산건설 고효율 펌프 개체사업('97년, 투자규모 1억

원)

o 삼영설비

- 등록일 : '93.12

- 자본금 : 7억원

o 삼성중공업

- 등록일 : '93.12

- 자본금 : 3,699억원

- 주요 추진실적 : CTI 열병합발전사업('97년, 투자규모 23억원)

o 삼성엔지니어링

- 등록일 : '94.10

- 자본금 : 450억원

- 주요 추진실적 : 무주리조트 열병합발전사업('96년, 투자규모 29억원)

o 태일정밀

- 등록일 : '94.11

- 자본금 : 320억원

- 주요 추진실적 : 중소기업은행 본점 조명설비 개체사업('96년, 투자규

모 1.7억원)

o LG산전

- 등록일 : '96.6

- 자본금 : 1,017억원

- 주요 추진실적 : LG반도체 등 조명설비 개체사업('97년, 투자규모 9억

원)

o 현대중공업

- 등록일 : '97.1

- 자본금 : 2,158억원

- 주요 추진실적 : '98년중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총 투자규모 50

억원) 실시 예정

o LG하니웰

- 등록일 : '97.3

- 자본금 : 100억원

- 주요 추진실적 : '98년중 포항공대 조명기기 개체사업 등 실시 예정(총

투자규모 43억원)

o 한국중공업

- 등록일 : '97.4

- 자본금 : 5,210억원

o 신광기업

- 등록일 : '97.6

- 자본금 : 160억원

o 장한기술

- 등록일 : '97.7

- 자본금 : 7억원

o 금호전기

- 등록일 : '97.7

- 자본금 : 130억원

- 주요 추진실적 : '98년중 KAIST 조명기기 개체사업 등(총 투자규모 49

억원) 실시 예정

o 삼성물산

- 등록일 : '97.8

- 자본금 : 340억원

- 주요 추진실적 : '98년중 삼성코닝 폐열이용설비 설치사업 등(총 투자

규모 70억원) 실시 예정

o 금호건설

- 등록일 : '97.11

- 자본금 : 130억원

o 에너지써포트(주)

- 등록일 : '97.12

- 자본금 : 6억원

o EPS 코리아

- 등록일 : '98.1

- 자본금 : 4억원

o 선호전자통신

- 등록일 : '98.1

- 자본금 : 5억원

* '98.1월 현재 총 18개 업체중 10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98년중

755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계획중

<참고3> 선진국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운영현황

1. 미국

가. 현황

o 1970년대말 에너지파동 이후 처음 도입되어 현재 350여개의 절약전문

기업이 활동중

나. 절약전문기업 활성화시책

o '92년 에너지정책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2005년까지 '85년대비 30% 절감토록 하여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유도

-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추가예산 소요없이 에너지절감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성과배분계약(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 체결을 추진토록 함.

* 미국 에너지부(DOE)의 Lawrence Berkeley 연구소 등 공공건물에

대하여 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성과배분계약 실시

- 또한 FEMP(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s)를 통해 성과측정

및 평가기법 등을 개발.제공하고 관련세미나 개최 등 기술적.제도

적 지원 실시

2. 일본

o 일본은 '97.4월 수립한 "2000년을 향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서 에너

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주요 신규사업의 하나로 추진키로 결정

o 이에 따라 '96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도입연구팀을 본격적으로 조

직하여 관련 제도 및 여건에 대한 연구 추진중

- 법률, 금융, 기술자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법적 근거, 금

융지원제도, 원가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