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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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대통

령령)에 의하여 '96.5.9 발족한 이후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막을 내린다.

o 위원회는 '98.2.17(화) 18:00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위원, 이

기호 노동부장관, 진념 전 노동부장관, 박인상 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특별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는다.

o 그동안 위원회는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96년 노동관계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

의 기틀을 조성하였고

- '97년에는 노사관계, 근로복지, 고용.인력 등 3대 부문에서 공무원단결

권 보장방안, 근로자파견제도 개선방향 등 18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을 채택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다.

o 비록 신한국당의 개정안 수정과 일방적인 통과로 퇴색되긴 하였지만

-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다는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한 입장차

이를 보이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공익의 참

여하에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o 위원회는 토론회, 각종 회의 등을 자주 개최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자신

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 외부 의견수렴 : 토론회(총 12회), 공청회(총 3회), 워크샵(총 4회)

* 내부 각종 회의 : 전체회의(총 22회), 분과회의(총 46회), 소위원회(총

103회) 등

- 노.사.공익 합의로 주요 쟁점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 복수노조 등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이념적 성향이 판이한 공익위원들간

에 만장일치로 공익위원안을 성안함으로써 법 개정의 기틀을 잡았던 것

이다.

o 노동법 파동 이후 노개위 해체론까지 나왔으나 새로이 체제를 갖추어

- 제2기에도 기업단위 복수노조체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퇴직금 우선변

제제도, 공무원단결권 및 근로자파견제 등 제도개선과제 등을 도출함으

로써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노동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되려니와 노사관계 개혁작업은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의 한계를 극

복하여 계속적인 보완.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활동 일지

1. '96 위원회 활동현황

o 1996.4.24 대통령 신노사관계구상 발표(5대 원칙, 노개위 설치)

o 1996.4.30 국무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 의결

o 1996.5.7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996호) 제정.공포

o 1996.5.9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위원 30명 위촉) 및 제1차 전체회의

o 1996.5.1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현판식

o 1996.5.14 국민제안창구 설치(총 92건 접수, 86건 처리)

o 1996.5.15 노개위 3개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위원 20명 위촉

o 1996.5.18

- 제2차 전체회의 및 위원 워크샵 실시(이천 미란다호텔)

- 각 분과 제1차 분과위원회 개최

- 제1차 산업현장방문(현대전자)

o 1996.5.21 자문위원 30명 위촉 및 제1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o 1996.5.23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노사관계개혁의 필요성과 시

기 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발표

o 1996.5.27 노사관계개혁을 위한 국민공청회 및 리셉션(프레스센터)

o 1996.6.3 광주지역 국민공청회

o 1996.6.5 부산지역 국민공청회

o 1996.6.13 제2차 산업현장방문(기아자동차) 실시

o 1996.6.14 제1차 워크샵, "인본주의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o 1996.6.18 제2차 워크샵, "새로운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o 1996.6.19 제3차 워크샵, "근로자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o 1996.6.20 제4차 워크샵, "신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o 1996.6.18 제3차 전체회의 개최

o 1996.7.2 제2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o 1996.7.5 제2분과 제1차 워크샵 개최(개별적 근로관계법 쟁점 토의)

o 1996.7.6 KBS 열린음악회 녹화(7.7 방송)

o 1996.7.9 제4차 전체회의

-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채택

o 1996.7.11 제5차 전체회의

- "법 제도 개선의 7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방향" 협의

o 1996.7.15 노사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중간보고

- 대통령께서는 "노사관계개혁이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여는 구국운동"

이라고 지적하고 범정부적 "노사개혁추진기구 구성"을 지시

o 1996.7.12-13 기자워크샵 개최(용평)

o 1996.7.16-31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6차례 공개토론회

- 1996.7.16 제1차 토론회, 근로시간.휴일.휴가/복수노조

- 1996.7.18 제2차 토론회, 해고제도/노사협의제

- 1996.7.22 제3차 토론회, 임금.퇴직금제도/노동조합의 활동

- 1996.7.23 제4차 토론회, 노동위원회제도/쟁의행위

- 1996.7.29 제5차 토론회, 여성 및 비정규 근류/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1996.7.31 제6차 토론회, 공공부문 노사관계/공익사업의 분쟁조정

o 1996.7.26-27 2분과 제2차 워크샵(집단적 노사관계법 쟁점 토의)

o 1996.8.1-8.2 제3분과 워크샵 개최(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

o 1996.8.6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노동관개법 개혁, 어떻

게 할 것인가"

o 1996.8.9 제2분과 3차 워크샵(개별.집단관계 쟁점 종합토론)

o 1996.8.12 1분과 제10차 회의(2분과는 8.9 제3차 워크샵, 3분과는 8.1

워크샵)를 끝으로 5.18 이후의 분과위원회 활동 마감

o 1996.8.13 제6차 전체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요강 9인 소위원회 구성

o 1996.8.14-11.4 노동법 개정요강 소위원회 활동(총 23회 개최)

o 1996.8.22 노사관계개혁을 위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8.2-7 실시)

o 1996.9.19 제7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토의

o 1996.9.23 제8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주요 쟁점 토

의

o 1996.10.1 제9차 전체회의 개최 : 주요 쟁점 토의, 민주노총 불참선언

o 1996.10.7 제10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토의

o 1996.10.10 위원장 기자회견 : 연내 개정 필요성 강조, 민주노총 참여

촉구

o 1996.10.14 법 개정요강 소위원회에 민주노총측 양경규 위원 참석하여

토의

o 1996.10.14 제11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토의

o 1996.10.25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1차 합의안

의결

o 1996.10.30 공익위원 노사단체 방문 및 성명서 발표

o 1996.11.2 노동법 개정요강 소위원회에 민주노총측 참여

o 1996.11.4 제13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토의(민주노

총 참여)

o 1996.11.7 제14차 전체회의 개최 :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확정

o 1996.11.12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대통령 보고

o 1996.12.20 제15차 전체회의 개최 :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2. '97-'98 위원회 활동현황

o 1997.3.4 공익위원 회의 및 공익위원 성명서 발표

- 노동법 재개정 국면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

o 1997.3.10 노동관계법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o 1997.3.13 노동관계법 공포

o 1997.4.1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임명

o 1997.4.14 제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위원 10명 교체)

o 1997.4.24 제16차 전체회의 개최 : '97 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o 1997.5.15-5.27 제2기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1997.5.15 제1차 토론회,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

- 1997.5.20 제2차 토론회, 고용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1997.5.27 제3차 토론회, 우리의 교섭문화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나

o 1997.6.17 제17차 전체회의 개최(2개 안건 의결)

-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준칙/고용안정 대책의 추진원칙 채택

o 1997.7.15 제18차 전체회의 개최(2개 안건 의결)

-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방안

-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o 1997.7.23-24 제1분과 워크샵 개최(가평)

o 1997.9.2-9.3 제2기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1997.9.2 제4차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

- 1997.9.3 제5차 토론회,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o 1997.9.9 제19차 전체회의 개최(5개 안건 의결)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방안

- 노사협의회 활성화방안

-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방안

-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o 1997.9.19 제20차 전체회의 개최 : 퇴직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

o 1997.11.6 제21차 전체회의 개최(5개 안건 의결)

- 기업단위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 여성 고용확대와 보육서비스 확충방안

-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방안

o 1997.12.23 제22차 전체회의 개최(2개 안건 의결)

- 공무원단결권 보장방안

-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방향

* '97년도 분과회의 개최현황

. 1분과 : 5.2-10.22 6차례 분과회의 개최

. 2분과 : 5.8-10.23 5차례 분과회의 개최

. 3분과 : 5.7-10.22 5차례 분과회의 개최

o 1998.2.11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공로로 정부 포상

- 위원(8명), 전문위원(4명), 사무국(5명)

o 1998.2.17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해단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