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인출 승인 및 의향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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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IMF대책반 500-5143

<> 주요 내용

o IMF는 '98.2.17(화 10:00 워싱톤시간) 이사회를 열고 한국정부와 IMF

간에 합의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예정된 20억

불 규모의 5차분 지원을 승인하였음.

o 이로써 총 210억불중 151억불이 인출되게 되며 향후 분기별(5월, 8월,

11월)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o 금번 의향서는 IMF 프로그램 이행사항에 대한 첫번째 full review 결과

를 반영한 것으로서 전반적 경제여건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주

요 이행기준을 설정하였음.

- IMF는 한국정부가 IMF program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이에 따라 국제 금융계가 자금지원을 가속화하고 있고 외채 만기조

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며

.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도출로 우리 사회의 consensus를 이룩하

는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이러한 인식하에 금번 협의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추세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 1/4분기 통화도 좀더 여유있게 공급하여 시중 자금사정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주요 합의내용(요약)>

o 거시경제 지표

-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 성

장률 1%, 물가수준 9%대(slightly below double digits), 경상수지

흑자 80억불로 전망

. 재정수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보

장적 지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폭의 적자(GDP의 0.8% 수준)를

유지하기로 합의

* 재정적자 누적 규모(예시한도) : '98.1/4(3조), 2/4(3.3조), 3/4

(3.5조), 4/4(3.6조)

<거시경제 전망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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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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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합의내용         1%        9%대       80억불      GDP의 0.8%

1.8 합의내용         1-2%        9%     흑자추세강화   적자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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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리 인하

- 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시장상황에 따라 call 금리 인하를 조심스

럽게 (cautiously) 허용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 외환시장의 안정이 공고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 아울러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표현

을 삽입하여 call 금리가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는 근거도 확보

o 통화관련 지표

- 성장률의 하향조정(1-2% --> 1%)에도 불구하고 1/4분기 통화증가율을

1월 합의보다 상향 조정하여 자금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본원통화 증가율(1/4분기) : 14.9 --> 15.2%(500억원 증가)

. 총 유동성 증가율(1/4분기) : 13.2 --> 13.5%(1조 5천억원 증가)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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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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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통화            23,580*2    24,000*2    25,430*2     25,640*2

(15.2)      (15.7)      (14.2)       (13.9)

총유동성           720,489     749,910     774,390      800,825

(13.5)      (14.1)      (13.9)       (12.5)

순국내자산          17,875*1     6,745*1     3,155*2     -2,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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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증가율

*1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2 예시한도(indicative limit)

o 외환관련 지표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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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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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외환보유고*3              38*1      119*1      165*2      218*2

(net int'l reserves)

가용외환보유고*3           200        300        355        391

(usable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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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2 예시한도(indicative floor)

*3 순외환보유고=총외환보유고-해외점포예치-한은부채, 가용외환

보유고=총외환보유고-해외점포예치

o 금융부문 구조조정

- 부실종금사 정리, 은행 구조조정 계획,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및 추진일정에 합의

- 특히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하고 이행을 담당할 수 있는 은행구

조조정 전담반(task force) 설치에 합의

o 자본시장 자유화

- 단기 금융상품의 개방방안 합의와 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주식시장 개방 등 기 합의사항을 확인

o 무역자유화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단계적 폐지,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등 기 합

의 사항을 확인

o 중소기업 지원대책

- 수출신용보증제도 및 한은 재할인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명시

o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제도, 기업지배구조 관련

- 동 분야의 주요 제도개선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한은 IBRD 협의에 따름)

. 동 사안들은 우리측이 이미 추진해 나가기로 한 사항들이며

. 적대적 M&A 추진 관련사항도 포함

* IMF 프로그램에 관한 의향서 내용

<<Unofficial Translation : 한국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내용*>>

* 합의사항중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

도록 함.

I. 거시경제정책

1. '98년도 거시경제 전망

o 성장률 : 1%

o 물가상승률 : 9%대(slightly below double digits)

o 경상수지 : 80억불 이상 흑자

2. 통화정책

o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 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call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

(cautiouslly allowed to ease in line with continued exchange

rate stabilization)

-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

용(only envisag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has durably

stabilized)

-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3. 환율정책

o 신축적인 환율정책 유지 : 한은의 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

지하는 경우로 제한(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o 위기시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 만

기연장이 종료되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more comfortable

level)이 되는 경우 폐쇄함.

4. 외환보유고 관리

o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치 : 3월말 200억불, 6월말 300억불

o 한은의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 상환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 예외적인 용도(예 : 외화예금의 인출 지원)의 외화지원시 상환기간

조정 : 2주일 이내

o 또한, 작년 11월 이후 기존 한은 지원분은 6.30까지 상환 스케쥴을

합의

5. 외채 관리

o 외채 관리와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보고체제를 발전

o 외채 잔액 및 만기구조에 관한 월별 통계를 매월 30일 이내에 발표

6. 재정정책

o 재정 적자는 GDP의 0.8% 수준으로 전망

-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될 전망

-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재정의 자동안

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을 위해 적자규모를 재검토

7.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21조 -->

57조)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

o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한은의 총액 대출한도

(rediscount facility)를 1조원 증액

II. 금융부문 구조조정

1. 종금사

o 종금사의 경영정상화 계획(rehabilitation plan) 2차 평가('98.3.7)

- 2차 평가는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을 평가

- 평가기준 미달 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가 되며 '98.4.30까지 인가

취소 결정

o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경우 종금사는 감독 당국과 구체적인 이행

지표, 자기자본비율 충족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약(managerial con-

tract)을 체결('98.3.21)

- 자기자본 비율 충족시한 : 4%(98.3.31), 6%(98.6.30), 8%(99.6.30)

- 계획이 감독당국의 기준 미달시 인가 취소

2. 시중은행

o 서울.제일은행 민영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고용 및 주간사(lead ma-

nager) 선정('98.3.31)

o 서울.제일은행 입찰('98.11.15)

o 은행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ing of public funds)

을 점검.조정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Special Task Force)을 재경원내 구성('98.3.7)

- 금감위가 발족되면 금감위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ank restruc-

turing unit : BRU)로 이전('98.4.30)

- 금감위로 이전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

o 감독당국은 BIS 기준('97말 기준, full provisioning후 8%) 미달은행

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 제출 요구

('98.2.28)

- 동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

. 6개월에서 2년내에 자기자본 기준과 충당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계획, 신규 자본의 금액 및 조달방법, 증자 3개월 이전 자금제공

자로부터의 확인서류 등 제시

. 경영진 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 계획

. 경영 계획(business plan) 제출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가격 결정(pricing), 대출회수(loan

recovery)에 관한 제도 개선

. 비용절감 및 내부조직 개선방안

o 은행의 재무구조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 제출('98.4.30)

o 은행 구조조정 전담반(BRU)은 상기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평가('98.6.

30)

- 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감독 당국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이

행

- 계약에는 구체적인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포함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 당국

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

o 성업공사의 추가적인 부실채권의 매입은 은행 구조조정 전담반이 승

인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서 또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만 이루

어 지도록 함('98.2.11).

3. 건전성 강화 규제

o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권 및 외부

전문가와 협의('98.4.30)

- 보완자본(tier2)에서 특별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

제정('98.8.15)

- 거액여신 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connected lending)에 관한 정

의와 규제가 금융기관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단

계적으로 도입('98.8.15)

- 기 시행중인 거액여신 한도축소 이행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 및 추가적 한도 축소가능 여부를 IMF와 협의('98.8.15)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시가(current) 회계주의 도입('98.8.15)

- 자기자본 비율 및 대손충당금 요건을 계산할 때 확정형 금전신탁

(guranteed trust)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제정('98.8.15)

-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분류 기준(forward-looking loan

classification criteria)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중은행 및 종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 비율을 검토('98.8.15)

-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 대한 종합한도관리(global limits) 규정 제

정('98.11.15)

- 건전성 규제를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

는 규정 제정('98.11.15)

- 특수은행과 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회사와 외부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98.11.15)

4. 금융관련 입법

o 금융기관 폐쇄, 손실배분(allocation of losses), 지분 감자에 대한

입법 강화('98.2.28)

o 기존 주주지분의 완전 감자가 필요할 경우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

정 적용 배제를 위한 입법 조치('98.6.30)

5. 정보

o 재경원, 한은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원(all public support)을 투명하게 기록

III. 자본 자유화

1. 단기 금융시장

o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완전 개방

- 비 금융기관 발행상품('98.2.16), 금융기관 발행상품('98.12.31)

o 1조원 이상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여 단기 국채시장을 발전('98.4.30)

2. 기업의 해외 차입

o 2백만불 이내의 벤처기업 차입제한 폐지('98.2.15)

o 1-3년 만기 차입 제한 폐지 검토('98.5.15)

o 기업 차입에 대한 잔여규제 총점검 및 발표('98.12.31)

3. 금융부문

o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련 투명한 guideline 마련

(대통령령 개정)('98.2.28)

o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98.3.31)

4.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규제 및 주식시장 개방

o 금융기관의 단기 대외차입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 부과('98. 3.31)

o 외국인 주식투자의 총량한도 철폐('98.12.31)

IV. 무역 자유화

1. 무역관련 보조금

o 3개의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98.3)

2. 수입 자유화

o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113개 품목)

- '97.12.30(25개), '98.6(40개), '98.12(32개), '99.6(16개)

o 수입형식 승인절차 간소화계획 마련('98.8.15)

o 잔존 모든 보조금 검토('98.11.15)

V. 노동시장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1. 노동시장 유동성*

o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안 개정

o 직업 소개소 및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완화

* 구체적인 내용은 World Bank의 구조조정 협의에 포함될 것임.

2. 사회복지 제도

o 훈련 및 고용안정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0.7

조 --> 2조)

o 무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복지 지원은 '97년보다 최소한 13%

증가

o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추가

3. 실업급여제도

o 고용보험 대상사업장 확대

- 30인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98.1.1)

- 10인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98.7.1)

o 최저 실업급여 수준 인상(최저임금의 50% --> 70%, '98.3.1) 및 최저

수급기간 연장(1개월 --> 2개월, '98.3.1)

o 실업보험 최소 납입기간 단축(1년 --> 6개월)을 통해 잠정적으로('98.

4.1부터 '99.6.30까지) 실업보험 대상자의 적격성 확대

VI. 기업지배구조*

1. 투명성

o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국제기준에 일치

o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축소

o CPA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 감사, 주주, 사외이사, 채권자 대

표

2. 주주에 대한 책임성

o 상장법인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o 상장법인에 대한 기관투자가(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의 의결권 제한

철폐

o 대표 소송제 및 제안권 등의 행사필요 주식수를 낮추어 소수주주 권

한 강화

o 기업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review the possi-

bility)

3. 기업 구조조정

o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의무공개 매수제 폐지를

통한 국내 M&A 자유화

o 비전략적 기업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10%에서 1/3 수준으로 확대

4. 신속한 파산절차 도입을 위한 파산법 수정

* 구체적인 내용은 World Bank의 구조조정 협의에 포함되거나 금년 상

반기중 정부가 발표 예정

<참고> 구조조정 이행기준

<> '98.3.31 시한

o 나머지 20개 종금사에 대한 제2차 경영평가를 통해 동 경영평가를 통과

하지 못한 종금사의 영업을 정지

o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

<> '98.6.30 시한

o 시중은행(commercial banks) 재무구조 개선계획 평가 완료

o 기존 주주지분의 완전 감자시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 적용을 배제

하는 입법 조치

o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은행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

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powers and

resources)을 갖춘 은행구조조정 전담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