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제도개혁백서 발간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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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 504-6233

o 보건복지부는 정부내 규제개혁의 시범부처로서 1996년 5월 10일부터 1998

년 2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현황과 실적을 기관, 단체 및 국

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물론 타 부처 규제개혁 업무

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제도개혁백서인 "보건복지규제 완화,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나"를 발간하였다.

o 발간된 백서는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및 주요 산하단체, 대통령비서

실,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국.공.사립대

학 도서관, 정부내 타 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o 백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함께한 제도개혁)에는 보건복지규제

개혁을 시작한 계기, 바라본 시각, 수행한 방법, 추진한 실적 및 추진한

경과를 실었다.

제2편(이루어낸 성과)에는 규제개혁의 실적은 유사업무별 4개 영역, 즉

다함께 사는 사회(사회, 가정, 장애인복지), 앞서가는 보건.의료, 안전하

고 경쟁력 있는 식품.의약품 및 자율성을 높인 사회보험으로 대분류하여

편집하였다.

제3편(미래를 여는 제도개혁)에는 그동안 얻어낸 보람, 남아 있는 아쉬움

및 미래를 위한 제언을 실었고, 제4편(덧붙임)에는 그동안의 제도개혁위

원회 등 회의결과 요약, 규제개혁에 기여한 사람들 명단, 개혁과제 목록,

PC통신을 이용한 자문단 운영 등을 덧붙였다.

o 백서에 게재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 정부수립 이후 제정.시행해 온 보건복지관련 제도.법령을 대상으로 국

민제안, 자체 발굴 등을 통해 145건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1998.1월까

지 이중 97개 과제를 완결하였으며, 1998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48개 과

제를 완결토록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반문서 등과 산

하단체의 대국민 규제관련 규정 등 행정명령 1,013종을 대상으로 심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합리화가

필요한 행정명령 180건에 대한 규제일몰 개념을 적용하여 1997.10.1일

부로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 일괄 조치한 내용들을 과제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o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추진중인 과제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시켜 시

범부처로서의 규제개혁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 국

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규제개혁위원회와 호흡을 맞추면서 규제개혁 작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