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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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4-7021

o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한 국비무료직업훈련(고용촉진훈련)

이 대폭 확대된다.

- 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직실업자(정리해고자, 명예퇴직

자 등)와 대학 등을 졸업한 뒤 취업하지 못한 자, 주부 등 신규실업자

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작년의 15,000명 수준에서 올해 50,0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o 이와 같이 확대 추진하게 된 이유는 고용보험이 금년 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37.6%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기 때문

이다.

* 신규실업자 43.6% 증가 : 165천명('96) --> 237천명('97)

o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의 자활훈련

에 치중하던 고용촉진훈련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실업자(고용

보험 미적용 사업자의 실직자, 신규실업자)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하여 핵

심적인 실업대책의 수단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o 이를 위해 훈련직종을 훈련기관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취업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며

- 훈련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컴퓨터속기사 등의 자격증 준비과정과 산업디자인,

정보통신, 전자출판, 증권분석사 등 전문.기술직종도 포함되도록 고용

촉진훈련시행규정을 2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o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가

서 수강을 신청한 뒤

- 선발된 훈련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을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하

면 된다.

o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전액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

주 여부 또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소정의 훈련수당(3만원-4만원)도 지

급받게 된다.

<<고용촉진훈련 확대 검토>>

<> 훈련인원 및 예산의 확대(일반회계)

o 훈련 인원 : 17,000명 --> 50,000명(33,000명, 194% 증가)

o 훈련 예산 : 80억 --> 286억(206억, 258% 증가)

- 지역별 훈련수요를 고려한 훈련 인원과 예산의 재조정

<> 고용촉진훈련의 방향 전환-"저소득층 자활훈련에서 종합적 실업대책사업

으로"

o 고용보험의 사회적 보호망으로서의 한계

- 실업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5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함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62.4%에 불과하고

- 또한, 전체 실업자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신규실업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음.

o 따라서, 이러한 신규실업자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비책이 요구되는데

- 고용촉진훈련이 훈련대상, 직종, 편의성 등에서 가장 적합한 대책으

로 기능할 수 있음.

o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본 사업의 방향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의 실

직자와 신규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환

<> 고용촉진훈련의 방향 전환시 검토 과제

o 훈련예산의 조정

- 일반회계 고용촉진훈련은 사업비의 국고보조비율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80%로 규정되어 지방비 20%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

- '98 추정예산이 확정.통보되는 대로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의무 부담

분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필요

* 지방비 부담분은 71.5억으로 전체 예산은 358억

o 훈련 수요의 개발

- 노동부는 고용촉진훈련의 홍보 강화를 위해 내무부와 교육부, 보건복

지부, 국방부, 보훈처 등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하고 신문 등을 이용

하여 홍보할 예정

- 지자체는 훈련인원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의 홍보 신문, 반상회보,

훈련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 강화

o 훈련대상에 적합한 훈련직종 개발

- 훈련 수탁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취업과 관련된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여 훈련직종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 전직실업자에게는 실내디자인, 자동차정비, 농기계

정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직종

- 고졸 및 대졸의 신규실업자를 위한

. 주택관리사, 세무사, 컴퓨터속기사 등의 자격증 준비학원과

. 산업디자인, 정보통신, 증권분석사 등 전문.기술직의 훈련직종

- 주부 등의 여성 잠재인력을 위해 도배, 미용, 제과.제빵, 요리 등의

직종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

o 훈련기관에 대한 홍보

-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홍보가 훈련기관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다양한 훈련 직종.기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

- 시.군.구의 모든 취업관련 훈련기관에 고용촉진훈련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 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 대학 및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등의 학교와 생산성본부, 상공회의소,

각급 기업의 연수원 등 민간 교육기관에도 훈련생을 위탁할 수 있도

록 추진

*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기타의 민간교육기관이 훈련 위탁을 희망할

경우,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준하는 예외 조치 적용 검토

o 훈련 실시의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

- 시.도 과장급 회의(2.20 노동부 대회의실), 시.군.구 담당자회의(3.

3-3.4 양일간 노동연수원)를 소집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훈련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의 보완

o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시.군.구에서 직종별로 하나의 훈련기관만을 지정하게 하는 지정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에서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o 훈련생 선발 기준

- 훈련희망자가 해당 시.군.구의 훈련인원을 초과할 경우 (1) 고용보험

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직실업자 (2)

대학이나 고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신규실업자 (3) 주부 등

여성실업자의 순으로 선발하고

- 각각의 해당 그룹내에서는 과세증명서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액

합계의 역순으로 선발(즉, 과세액 합계가 낮은 대상부터 선발)토록

개정

<참고1>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

o 가계보조수당

- 고용촉진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중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로 읍.면.

동장이 확인한 훈련생(단, 전역예정장병은 제외)

. 지급기준액(1인 1월 기준) : 10만원

* 우선 선정직종 수강생은 3만원 추가

o 가족수당

- 가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이 있는 경우 5인까지

. 지급기준액(1인 1월 기준) : 부양가족 1인당 3만원

o 교통비

- 훈련생에게 훈련기간중 지급(단, 전역예정장병은 제외)

. 지급기준액(1인 1월 기준) : 3만원

o 수강장려금

- 우선 선정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 지급기준액(1인 1월 기준) : 5만원

o 식비

-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된 경우

. 지급기준액(1인 1월 기준) : 5만원

o 자격취득수당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6개월 이내에 훈련직종의 기능사 2급 이상 자

격(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 지급기준액(1인 1월 기준) : 1회에 한하여 20만원

<참고2> 우선선정 직종

o 기계분야 : 선반, 밀링, 정밀기계, NC기계, CNC기계, 생산가공, 머시닝센

타, 방전가공, 기계조립, 전산응용가공, 건축배관, 공업배관,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전기용접, 일반판금, 타출

판금, 판금, 자동차판금, 제관, 프레스금형, 사출금형(23개

직종)

o 금속분야 : 열처리, 단조, 압연, 인발, 주조, 정밀주조, 목형, 일반조형,

특수도금, 도금(10개 직종)

o 조선분야 : 선체조립, 선체가공, 선박기관정비(3개 직종)

o 건축분야 :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건축목공, 타일, 조적, 미장,

온돌, 온수온돌, 창호제작(10개 직종)

o 섬유분야 : 방사, 섬유기계보전, 방적, 제직, 침염, 날염, 직물가공, 봉

제, 캐주얼웨어, 섬유디자인(10개 직종)

o 공예분야 : 목공예, 목조, 가구제작, 가구도장, 귀금속가공, 금속도장

(6개 직종)

o 산업응용분야 :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경인쇄, 전자출판(4개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