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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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분석과 504-9287

- 환경부는 해빙기를 맞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

업장중 골프장, 스키장 등 공사시 대규모 절.성토로 인하여 토사유출과

자연환경훼손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98년 3월부터

'98년 4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지점검은 공사중인 골프장 70여개소와 관광지, 도로 등 대규모 절.

성토발생사업장, 그리고 그간 환경피해민원 또는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지

적받았던 사업장 등 총 11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점검결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환경피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그간 일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것으

로 지적받아온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중 환경영향평가 협

의내용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마다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

지 않았거나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미비치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사업

을 착공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면서도 이를 사업승인기관과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97.9.8일부터 개정시행된 환

경영향평가법(제3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환경영

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특별점검기간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상 사업장

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장마철 등 환경피해가 우

려되는 시기에는 미리 문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방지대책이

강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빙기대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점검계획>>

<> 목적

- 해빙기를 맞아 골프장, 스키장 등 공사시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과 자연환경훼손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점검대상

- 절.성토공사가 진행중이거나 벌채 및 절.성토공사를 실시하다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장

- 최근 2년간 지역주민 등이 환경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언론 등에서

환경문제 등을 보도한 바 있는 사업장

- 그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지점검한 바 있는 사업장중

토사유출 또는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촉구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사업장 등

(대상 사업장)

o 점검예정 사업장수(113개) : 골프장 67개, 관광지 10개, 도로.철도 8

개, 도시개발 12개, 공업단지 11개, 기

타 5개

. 협의내용 관리대상 1,156개 사업장중 113개소 점검

. 골프장은 전국 209개 승인사업장중 미착공되었거나 운영중 또는 공

사가 완료단계에 있는 142개소를 제외한 67개소 점검

<> 조사기간 : '98.3월-4월(2개월)

<> 조사방법

-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현지점검을 주도하고, 필요시 관련 시.도 및 시.

군.구 등과 협의하여 합동점검계획 수립.실시

<> 조사 내용

-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 유발가능성 및 이에 의한 조치계

획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이행여부

- 공사중지요구, 이행촉구 등 그간의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민원.언론 등

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적정조치 시행여부

-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실태 및

산림복구 등 적정조치계획 수립여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착공 통보 등의 이행여부

<> 조사 내용에 따른 조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시행으로 인

하여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조치

-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등 일반적인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

하여는 이행촉구 조치

* 이행촉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경미한 사항의 미이행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로 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경

각심 제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처벌조치 강력시행

o 공사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o 사업착공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 공사중지요청, 이행촉구 등의 점검조치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조치

이행여부 확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