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의 경쟁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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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500-4430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경쟁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 나갈 것임.

o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의 심화 등 문제점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경쟁정책을 추진해 나

갈 것임.

-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결합 등을 통한 독과점의 폐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하고, 신뢰성과 투명성

을 제고하며,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

o 독과점화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

및 민간의 진입.퇴출장벽을 완화하고, 국내외 민간 신규사업자의 참여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o 아울러 경쟁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위 기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을 추진

1. 대기업집단 구조조정 관련

<> 기본방향

o 대기업집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의 폐해에 대하

여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 구조조정 및 이와 관련된 정책 집행 등에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경제주체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임.

<> 세부추진방안

o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아니함.

- '98년 상반기중 모든 경제분야(금융 및 기타산업 포함)에 적용되는

종합적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 동 가이드라인에 기업결합 예외인정과 관련된 요건 등도 구체화

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임.

-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하여 그 허용 또는

불허시 그 내용과 이유 등을 일반에 공개할 것이며

- 대기업집단이 매각하는 사업분야에 대하여 국내외 사업자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임.

o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 공공부문에 대한 진입.퇴출장벽 완화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기본방향

o 정부는 경제구조를 경쟁촉진적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종 진입 및 퇴출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의 진입.퇴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 아울러 '97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신설규제의 억제 및

기존규제 정비를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임.

<> 세부추진방안

o 물류.운송, 건설, 카르텔 등 덩어리 규제가 많고 국민경제적 파급효

과가 큰 핵심분야에서 진입 및 퇴출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o 전반적인 규제수준의 축소를 위해 체계적.과학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별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정비하되,

존치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토

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것임.

o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중 사업적 성격이 큰 분야의 공사화방안

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영기법

을 도입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정하는 방안 등을 수립할 것임.

o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민영화 또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o 전력.가스 등 시장독점적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

임.

3. 공정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방향

o 경쟁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위의 경쟁정책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

정거래법령 개정 등 공정거래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세부추진방안

o 위원회 구성

-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재 공정위가 운영중인 "경쟁정책자

문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구

성함.

. 위원장 :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현재 산업연구원 이규억 원장

. 위원 : 구체적인 위원은 정부조직개편 작업 완료후 결정

.. 정부측 : 재정경제원, 법무부, 통상산업부 관련 국장, 공정위

정책국장 등

.. 민간 :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학계 6명, 연구기관 4명, 전

경련 등 경제단체 3명, 시민단체 2명, 언론인 2명, 변

호사 2명) 일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

o 운영

- 민관합동위원회는 '98.7월말까지 공정거래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검토과제

. 시장 효율성 제고

.. 시장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에 대한 검토

..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강화방안 마련

. 공정위 기능 제고

..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방안 마련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방안

. 소비자보호 강화 등

o '98년 3월초에 제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

정임.

<참고> 경쟁정책 자문위원 명단

1. 학계

o 권오승(서울대 교수), 김영호(경북대 교수), 서재명(외국어대 교수),

이성순(성균관대 교수), 정갑영(연세대 교수), 홍은표(수원대 생활과학

대학장)

2. 연구기관

o 이규억(산업연구원장), 신광식(KDI 연구위원), 유승민(KDI 연구위원),

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 부설) 연구위원)

3. 경제단체

o 전대주(전경련 상무), 이부흥(대한상의 전무),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전무)

4. 시민단체

o 강철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재옥(시민의모임 사무총장)

5. 언론계

o 김영하(조선일보 논설위원), 최택만(서울신문 논설위원)

6. 법조계

o 이재후(김&장 변호사), 장경찬(변호사)

* 위원장 : 이규억 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