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구조조정차관 도입관련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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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실 503-9254

<> 주요 내용

정부는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

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부문의 제도개선을 추

진키로 하였음.

1. 회계제도의 강화

<> 국내 회계기준을 '98말까지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o '99년부터 개정된 회계기준을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에 적용토록 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재무제표의 사업부문별 공시

- 금융기관 회계기준의 경우 손익인식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의 개선 등

<> 은행의 경우 이와 동시에 재무제표의 신뢰도 및 유용성을 제고하고 국

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은행회계 및 공시기준의 개선*을 추

진할 계획임.

* 개선 검토방향 : 시가회계제도(mark to market accounting) 제도 도입,

재무제표 보고서식을 국제적 통용양식으로 변경, 은

행경영 공시내용의 확충 등

o '98.4-8월중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98.8.15까

지 구체적인 시행일정 발표

<> 한편, 은행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의 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99년

3/4분기부터 분기별 결산을 실시할 예정

o '99.6말까지 분기별 이익보정, 충당금 적립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

축 등 준비작업 완료 예정

2. BIS 자가자본비율 최저기준 미달은행에 대한 조치

<> 감독당국은 BIS 기준('97말 기준, full provisioning후 8%) 미달은행

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recapitalization plans) 제출 요구('98.

2.28)

o 동 계획에는 향후 6개월-2년내에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

<> BIS 기준 미달은행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시 동 계획의 적정성 여부

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o 해당은행은 '98.2말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국

제적 회계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부지원 원칙

<> 정부는 앞으로 성업공사 및 기타 정부 관련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o 금융기관 등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본확충계획 및 자구계획 또는

법상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지원할 것임.

o 필요조치 사항 : 성업공사 업무방법서 개정, 가교종금사 업무방법서

제정

4. 은행구조조정 특별대책반의 설치

<> 목적

o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점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

경원 소속하에 특별대책반을 구성

o '98.4월 이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이관 예정

<> 기능

o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심의.조정

o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자본확충계획)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o 은행에 대한 공공지원사항의 조정 및 점검 등

<> 구성

o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금감위 설립시까지

- 반장 : 재경부 국장급

- 반원

. 재경부 과장급 2-3인

. 은행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직원 파견근무

*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예금보험공사 업무부장, 성업공사

기획담당이사는 정례적으로 회의 참석

. 금융연구원 1인, 회계법인 2인, 법무법인 1인 등 전문가를 위촉

o '98.4월 금감위 설립 이후

- 금감위 소속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관

<> 운영방식

o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주 1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 향후 추진일정

o '98.3월중 전담조직으로 구성(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 발령)

o '98.4월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 조직 및 업무이관

* 기타 '98.1월 증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열린기업.열린경영" 연구반

및 '98.2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권시장 제도개선작업반"이

구성되어 운영중임.

5. 종합금융회사 정리관련

<> 현재 종금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

('97.12.29 구성)에서 경영평가 진행중

o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청솔종금 등 10개사*에 대하여 2.17일 인가취소

조치

* 인가취소 10개 종금사 : 경남, 고려, 신한, 삼삼, 한화, 쌍용, 향

도, 청솔, 신세계, 경일종금

o 여타 종금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2월중 완료예정이며, 정상화 가능 종

금사에 대하여 앞으로 자본적정성 점검절차를 마련

- '98.3말 자기자본비율 4%, 6말 6%, '99.6말 8% 충족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