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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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술혁신법" 제정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및

테크노파크 조성 확대 등 지방기술혁신거점의 확충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500-2484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대

비하여 "지역기술혁신법" 제정,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o 동 방안은 '98.2.12 발표된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기술혁

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의 핵심추진과제로서 지방의 기술혁신체

제 구축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

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o 개방된 WTO체제하에서는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의 보유여부가 국가경쟁력

을 좌우하고 있으며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은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식기반 및 정보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부각

되고 있음.

-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은 각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증대 및 성장잠재력 육성을 통

해 궁극적으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성장력을 제고시키

는 것임.

o 현재 지방의 기술혁신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기술혁신체제의 주체인

출연연구소(연), 기업체(산), 대학(학), 지방자치단체(관)의 기술혁신

역량이 극히 미약한 실정임.

- 우선 각종 연구기관의 61%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연구인력, 연구기

관 등 기술하부구조가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 지방의 중소기업은 아직 "기술이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 기술차입의식(Borrowed Technology)속에서 자체 기술개발이 미

흡하고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기술성과의 권리화(특허출원 등), 상업

화나 산학협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27%('97년 기준)

으로 중앙정부 기술예산의 10.3%에 불과하고 특히 연구개발예산은 지

자체 예산의 0.77%로 극히 미약한 실정임. 또한 전국 16개 광역지자

체중에서 기술전담부서(과단위 이상)를 갖춘 곳은 3개에 불과하여 지

자체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기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기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함.

o 이처럼 기술혁신주체의 역량부족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지정된 6개

소의 테크노파크 이외에는 각 주체들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가 전무한 상태로서 기술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o 통산부의 금번 지역기술혁신대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술혁신체제 구

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

시켜 제2차 기술혁신 시너지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추진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의 취약한

기술하부구조 확충 및 인력, 연구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결집을 통

한 벤처창업 및 지방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o 금번의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기술혁신

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기술정책 전담조직체계의 정비 및 기술

예산 확대 등 지방정부의 기술혁신 촉진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의 산.학.

연 기술혁신 협력네트워크를 구성을 유도해 나가는 것임.

- 또한 통산부, 지자체, 각 지역기술혁신거점 책임자간의 "기술혁신전

력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원

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중앙정부의 기술개발사업이나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등을 각 지방

의 실적 및 대응자금에 따라 연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며, 지방의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법

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대학의 연구인력과 기업의 자금을 연계하는 산

학협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각종 세제지원체

계를 정비할 계획임.

o 또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기술혁신거점을 확충해나가고 이를 전국적으

로 네트워크화하여 협력과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 현재 6개소의 테크노파크(안산, 대구, 경북 경산, 충남, 광주.전남,

인천 송도)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

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공기업 매각대금의 적극 활용을 검토하

는 한편 통산부, 과기처, 정통부 등 중앙부처의 기술개발사업을 테크

노파크와 연계함으로써 기술개발 투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임.

- 아울러 지역의 특화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00년까지 전국 이공계 대학 10곳으

로 확대하고,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의 경우 지역간 경쟁체제를 도

입하고 지자체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차등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추진배경

<>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o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98.2.12)한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리부 소관과제로 포함됨.

- 테크노파크 등 지방기술혁신거점의 확충 및 "지역기술혁신법" 제정

등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가 세부 시행과제로 포함

<>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o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은 21세기 지식기반 및 정보화사회에서 핵심적

인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 부각

o 개방된 WTO체제하에서는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의 보유여부가 국가경쟁

력을 좌우

2. 지방의 기술혁신 현황

<> 지방의 취약한 기술혁신역량

o 기술인프라(인력, 연구소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기술개발력이 취약

- 각종 연구기관의 61%(2,113개)가 수도권에 집중

o 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이 취약

- 지자체의 기술관련 예산('97년 : 4,218억원)은 총예산의 1.27%에

불과(중앙정부는 4조 841억원으로 '97년 전체 예산의 4.15%)

. 지자체의 기술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10.33%에 불과

* 이중 연구개발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0.77% 수준이며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의 8.5% 수준에 불과

- 통산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87-'96)은 수도권이 72.8%(서울은

54.8%)를 차지하고 산업기술기반자금은 수도권이 60.8%를 차지

<> 취약한 기술혁신역량을 집적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체제 미흡

o 지역기술혁신 추진체제의 미비

- 16개 지자체중 기술전담부서(과)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3개(충북,

대구, 대전)에 불과

- 기술혁신주체간의 협력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는 전무한 상태

o 테크노파크 등 기술혁신역량의 집적.연계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는 체제가 미흡

<>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

o 지방정부의 업무중점이 농업사회.개발시대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

- 농수산업에 대한 조장업무, 공업배치.위생.소방 등에 대한 규제업

무 --> 다수의 관련 법률 산재

- 기술정보화시대에 지방주도하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법률의 미비

3. 추진방안

가. "지역기술혁신법"의 제정

<> 제정 필요성

o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기술혁신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법률체제가 미흡

* 관련 법률 : 과학기술혁신특별법(제3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등

o WTO 시대에서 지방정부의 각종 산업.기술 지원정책 및 조치는 국제

규범의 회피가 비교적 용이

o 각 지방의 특정에 맞는 산업기술의 발굴.육성 촉진

o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요소주도 --> 자본주도 --> 기술혁신주도로

변천함에 따라 행정조직체계, 법률체계, 예산구조도 이에 적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기술위주의 행정조직.예산구조로의 점진적 전환 유도

<> 주요 내용

o 지역기술혁신체제의 인프라(하부구조) 구축을 적극 유도

- 지방정부에 기술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기술개발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촉진 책무 부여

-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지방기술혁신계획" 수립.시행을 유도

- "지방산업기술발전심의회" 구성 등 지방의 산.학.연 기술혁신 네

트워크 구성

- 지방차원의 기술.벤처금융지원체제 구축

o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유인체제 개발

- 기술개발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지원 강구

- 협동연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o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 기술혁신협력체제 구축

- 통산부, 지자체, 기술혁신거점 책임자간에 "기술혁신전략협의체"

구성 및 동 회의를 정례화

- 중앙정부의 지방기술혁신에 대한 지도.조언.지원책무 부여

. 전국토의 특성화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기술하부구조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중앙정부의 기술개발정책 수행시 지방

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의 기술개발정책을 연

계

. 중앙의 지원은 지방의 실적.대응자금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지

원

. 테크노파크.지역기술혁신센터(TIC) 등 중앙정부의 주요 사업도

지방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보완적 지원만

제공

o 지방의 기술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지원

. TBI 사업, 벤처재단의 설치 등

- 대학의 고급인력과 기업의 자금을 연계하는 "협동연구개발" 촉진

을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 유인제도의 도입

- 국가의 지원으로 구축된 기술인프라(고가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에 대한 중소기업, 대학 등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술인프

라 구축의 외부경제효과 제고

- 세계화시대에서 각 지방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향토산업기술

개발 및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지원

나. 지방기술혁신거점 확충 및 네트워크화

<> 테크노파크의 전국적 확대 조성을 추진

o 중앙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및 공기업 매각대금 적극 활용 검

토

- 통산부, 과기처, 정통부 등 각 부처의 R&D 사업을 동 테크노파크

에 집적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o 지자체의 적극적인 테크노파크 조성 노력의무 규정

- 테크노파크에 각종 기술인프라, R&D, 사업화 사업의 집적.연계

유도

- 지방정부 및 지역 산업계의 참여도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규모를

연계

o 전국 테크노파크를 네트워크화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분산형) 조

성 및 기술정보의 유통 촉진

-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 구성(이미 구성되어 활동중)

<> 기술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타(TIC)의 전국적 확대 운용

o 지역의 특화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시

키기 위해 2000년까지 전국 이공계 대학 10개소로 확대 조성

- 현재는 지역별로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10억원씩 지원

. 전남지역(조선대), 경남지역(부산대), 경북지역(경북대), 경기

지역(인천대)

<>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을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간 경쟁체제

도입

o 제도적 기반조성

- 창업기업의 발굴.평가.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방벤처육성법

인(벤처지원재단) 설립 유도

o 지자체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비율에 따른 TBI 사업자.지원기

관 선정 및 성과분석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4. 향후 추진일정(안)

o '98.2 :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확정

o '98.3 : 세부시행계획 및 "지역기술혁신법" 시안 마련

o '98.4 :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o '98.5-6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o '98.9 :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