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재정경제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503-9218

<> 주요 내용

o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

법과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기업 양수도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인수의 범위

.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양도.양수

- 주주가 자산을 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의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 5년 이상 결손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및 특별부가

세의 50%를 감면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범위

.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시 중복자산 등을 양도하고 부채상

환 또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법인간 합병시 등록세 면제

1.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1) 지원대상 법인양도.양수의 요건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 양도.양

수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양도대상법인 : 상장.협회등록

법인, 일간신문 발행법인

- 양도방법 : 일정률 이상의 주    o 주식양도방법 : 동일 계약에 의

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해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

양도할 것(지배주주 및 특수       정

관계자 주식은 전액 양도)

o 일정률 이상 주식양도의 범위

* 주식양도의 방법, 일정률의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범위, 특수관계자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위임                 *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리

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o 특수관계자의 범위

- 원칙 : 양도대상법인 및 주주

와 법인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자가 양수하여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예

외 인정

.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

영리법인

.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기존 주주로서 보유주식비율

이 5% 미만이 법인

- 양수자 : 주식을 양수한 최대

주주가 다음에 해당될 것

. 양도대상법인과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o 비영리법인의 범위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

영리법인                       - 일간신문 발행법인의 우리 사

주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대통령      재단법인

령으로 위임

* 이사 전원이 조합원일 것

- 경영합리화 가능성 확인         o 확인방법

. 증관위가 지명한 회계법인의     - 양도대상법인이 증관위에 감사

재무제표 및 경영합리화 가능      인 지명요청

성 확인

- 양수도 전후 3월내에 확인 받

은 것에 한정

. 금융기관협의회의 기업구조조    -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 양

정계획 타당성 확인(주식을        수도 내용 및 그 효과, 향후

양수한 최대 주주가 작성)         경영계획 등 포함

* 확인방법, 금융기관협의회의    - 양수도 전후 3월내에 확인 받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은 것에 한정

* 금융기관협의회는 인수후 예

정 최대 주주의 요청에 의해

구성(채권총액의 65% 이상)

* 확인은 채권총액 50% 이상

*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 제출

=================================================================

<개정이유>

o 원활한 기업인수를 지원하되,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요건 마련

(2) 세제지원 내용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보증채무를 인수(변제 포함)한    o 보증채무의 인수방법

주주

- 동일한 법인양수도 계약에 의

-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         하여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경

우에 한정

- 한도 : 양도대상법인의 결손금

x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     o 손비 인정방법

비율

- 인수년도 및 그후 5년 이내의

* 보증채무 인수방법, 손비인정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손비로

방법, 결손금의 범위, 지분율      인정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

임                              * 법인세 신고시 방법선택

- 다만, 인수로 결손금이 발생하

는 경우 이월공제는 최초 인수

년도후 5년간을 한도로 함.

o 결손금의 범위

- 인수일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

재 세법상 이월결손금(5년 이

전 결손금 포함)

o 지분비율 계산방법 : 법인양수

도 시점의 지분율 기준

o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에    o 결손금의 범위

대하여

- 세법상 이월결손금(5년 이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초       결손금 포함)

과분을 익금불산입하되

- 다만, 당해년도에 채무면제익

- 당해년도 및 향후 발생하는 결      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않

손금 보전에 충당                  은 경우에는

.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당해년도 결손금을 가산

o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이     o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방법

있는 경우

- 양수도 계약에 자산 실사에 관

- 익금산입으로 인한 대표자 상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

여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       며

천징수의무 면제

- 양수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방      양수도후 3월내에 증관위가 지

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명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

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에 한

정

- 법인세 신고시 명세를 소관 세

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임원중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당해 대표자에게 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                 o 주식을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도

- 증관위가 지명한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손비부인 배제

* 양도주주가 법인세 신고시 회

계법인의 확인서 제출

=================================================================

<개정이유>

o 기업인수를 최대한 지원하되,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조치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최초로 법인을 양수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사업용 고   o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o 지원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

록세 면제                       - 토지 및 건축물

* 특수관계자의 범위, 대상자산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

의 범위, 과세이연 금액 및

방법, 명세서 제출 및 신청은   o 과세이연 금액 및 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

- 과세이연 금액 : 취득자산의

시가(현금지급액 차감)에서 양

도자산의 장부가를 차감한 금

액

* 다만, 양도자산의 시가-장부

가를 한도로 함.

- 과세이연방법

. 토지 : 압축기장충당금 손금

산입(추후 매각시 익금으로

환입하여 과세)

. 건물 등 : 일시 상각 충당금

손금산입(추후 감가상각비와

상계)

o 법인세 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명세서 제출

=================================================================

<개정이유>

o 자산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지원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비과세

가. 세제지원 요건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금융기관부

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

지원

<세제지원 요건>

- 증여받는 법인의 요건 : 부동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5

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        년 이상 자본잠식법인을 제외

외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한 법인

정하는 법인

- 주주 등의 범위 : 대통령령으     - 주주 등의 범위 : 모든 주주

로 위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 대상자산 : 금전, 부동산 및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식 또는 출자지분

-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은     - 승인방법 : 부채상환시 특별

자구계획)의 금융기관협의회        부가세 면제제도와 일치

(감독기관) 승인

* 재무구조개선계획 내용 및

승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

정

-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시기        - 양도일(상환일)의 개념

. 금전 : 수증일에 전액 상환       . 잔금청산일

. 부동산 등 : '99.12까지 양       . 장기할부조건 : 각회 부불금

도하고 양도일에 전액 상환         의 수입일(계약금은 첫회 부

불금에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일의 다음날 상환           . 양도일이 공휴일인 경우

. 파업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

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이유>

o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조세회피소지를 최소화

나. 세제지원내용 및 사후관리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세제지원 내용>

o 법인의 자산수증익 : 결손금 초   o 결손금의 범위

과분 익금불산입

- 세법상 이월결손금(5년 이전

* 결손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결손금 포함) 및 당해년도 결

위임                              손금

o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다만, 당해년도에 자산수증익

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않

은 경우에는

.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당해년도 결손금을 가산

<신설>                 o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특례

- 지급이자 부인 및 증자소득 공

제 배제대상 주식에서 제외

* 지급이자관련 법인세법 시행

령

<사후관리> : 전액 익금산입

o 수증후 3년내 사업폐지 또는 법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파산

인해산시                           선고, 천재.지변으로 사업 폐

지

*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o 부채비율이 상환후 5년 내에 기    -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준부채비율보다 증가시              범위

* 부채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 부채비율 : 모든 차입금/자기

위임                               자본

* 결손으로 자기자본 감소시

전년도말 자기자본 적용

* 부채상환 지원시 특별부가세

면제 등 다른 지원제도에서

도 준용

. 기준부채비율 : 수증 직전 사

업년도말 부채비율(부채상환

액을 차감하여 산정)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승인한    - 제출방법 : 부채상환시 특별부

금융기관협의회 등은 계획의        가세 면제와 동일

내용 및 이행실적을 국세청장

에게 제출

=================================================================

<개정이유>

o 주주의 재산 증여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

리 보완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9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 현금증여를 위한 부동산 등 매각시 양도세 감면

가. 세제지원 요건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주주 등이 자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세제지원 요건>

- 수증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     - 금융기관협의회 승인방법 :

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법인의 수증익 익금불산입의

경우와 동일

*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부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개월

법인에게 증여할 것

*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양도      -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 각부

일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불금 수입일

- 수증법인이 증여일에 금융기      - 부득이한 사유 : 법인의 수증

관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익 익금불산입의 경우와 동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일의 다음날

=================================================================

<개정이유>

o 주주의 법인증여를 위한 자산매각을 최대한 지원

나. 세제지원 및 사후관리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    o 증여금액의 계산방법

는 양도세 100% 감면

- 중소기업 : 전액

* 증여금액은 주주의 지분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 대기업

위임

. 지배주주 지분비율 50% 이하

: 전액

. 지배주주 지분비율 50% 초과

: 증여금액x(50%+지배주주외

의 주주지분 비율)

o 사후관리요건                    o 사후관리는 법인의 수증익 익금

불산입과 동일

- 수증후 3년내 사업폐지 또는

법인해산시

- 부채비율이 상환후 5년 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시

o 추징세액 : 법인세               o 추징세액

- 대통령령으로 위임               - 3년내 사업폐지 등 : 전액

- 부채비율 증가 : 증가비율 상

당 감면세액

=================================================================

<개정이유>

o 대기업의 경우 경영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이익을 배제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가. 세제지원 요건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기업이 합병, 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

화를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특별부가

세)의 50%를 감면

<요건>

- 대상기업 : 대통령령으로 위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 부동

임                              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사업(개인, 법인)

- 대상 부동산 : 사업용 부동산   o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인 : 법인세법상 업무용 부

동산

- 개인 : 5년 이상 사업에 사용

한 토지.건물

-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

을 것                          o 구조조정의 대상

*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1) 합병

금융기관협의회 및 승인방법,

이행실적 제출을 대통령령으      -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중복

로 위임                           자산을 합병 전후 6월내에서

양도

(2) 사업양도

- 양도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30% 이상인 사업양도

(3) 기업인수.사업양수

- 전략 사업부문에 주력하기

위해 기업인수 또는 사업양

수후 6개월내 불용 또는 중

복자산의 양도

* 사업양수 : 사업양도에 해

당하는 사업((2))을 인수

o 경제력 집중의 구조조정은 배

제

- 합병.기업인수.사업양수의 경

우는 당해 기업 또는 기업집

단의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이 아닐 것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을 것

<양도대금의 사용범위>

(1) 기업의 부채상환에 50% 이상

사용할 것

- 부채의 범위 : 기업의 운영자

금 및 시설투자 등을 위해 외

부로부터 차입한 것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

급금, 가수금, 주주.임직원

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

(2) 부채상환후 잔액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사용할 것

- 공정개선.자동화 설비

- 첨단기술 설비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o 구성

- 주거래금융기관

- 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채권이 많은 순으로 2개의 금

융기관

o 승인

- 기업구조조정계획이 인정되면

제출일부터 1월내 승인

o 승인된 구조조정계획.이행실적

의 제출

- 주관 금융기관이 제출

- 주관 금융기관이 확인한 계획

및 이행실적으로 당해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

* 주관 금융기관 : 주거래 금

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

은 금융기관

o 금융기관 단체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승인기준.절차.양식

등을 제정할 수 있음.

=================================================================

<개정이유>

o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전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

나. 감면 및 사후관리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감면세액 : 50%                  o 감면세액 : 구조조정에 사용한

금액 상당 세액의 50%

* 대통령령으로 위임

* 구조조정 사용대금 : 부채상환

액+시설투자액 및 예정액(신고

시까지 미사용액)

o 사후관리 및 추징

- 기업구조조정계획대로 대통령     - 미사용액 상당 세액 추징

령이 정하는 기한내 미사용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 부채상환 : 양도일(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사유종료 다음날)

. 설비투자 : 1년내

- 양도후 3년내 사업폐지 또는      - 부득이한 사유 : 법인의 자산

법인 해산시                       수증익 익금불산입과 동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 전액 추징

사유시 예외 인정

-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부채    -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

비율이 양도후 5년내에 기준부      율의 범위

채비율보다 증가시

. 부채 : 모든 차입금

* 부채의 범위, 부채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채비율 : 차입금/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수증 직전 연

도말 부채비율(부채상환액을

차감하여 산정)

* 증가비율 상당액 추정

=================================================================

<개정이유>

o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5. 합병시 등록세 면제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합병시 등록세(3%)를 과세하되

- 금융기관간의 합병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취득

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

세 면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 등록세 면제대상 합병의 범위

를 확대 : 부동산업, 소비성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간의 합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병중 주무부장관과 내무부장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간의 합

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합       병

병

* 존속 기업이 부동산업 등을

.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영위하는 소멸기업을 합병하

중소기업간 합병                  는 경우에도 적용

=================================================================

<개정이유>

o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 보완사항

(1)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

법 개정내용                        개정안

-----------------------------------------------------------------

o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   o 감면대상 확대

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 확대

- 감면율 : 50% --> 100%

- 감면시한 : '98.12 --> '99.12

- 감면대상기업(대통령령)

.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 3년 이상 계속 결손발생         - 결손발생 요건 삭제

=================================================================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