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체제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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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 500-2468

<> 주요 내용

o 통산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정부관련조

직과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

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일관성있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

였음.

o 이를 위해, 통산부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조직 기능상의 한계를 감

안, 단계적인 개선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우선 단기대책으로 정부

와 투자유관단체와의 역할분담에 의한 실질적인 Service체제를 구축한

다는 방침아래 KOTRA에서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상담 알선, 투

자타당성조사지원 등, 투자결정단계까지의 외국인투자유치 전과정에 대

한 개별기업별 Man-To-Man식 밀착 Service를 제공토록 하고, 외투기업

의 주요 애로사항중 하나인 공장설립 건축 관련 인.허가사항은 한국산

업단지공단의 대행서비스센터에서 파견되는 서비스팀이 일괄 대행서비

스에 의해 신속처리되도록 하며 기타, 중진공, 대한상의, 무협 등 투자

유관단체에서는 각기 고유 기능 범위내에서 상담 알선을 통해 유망 외

투기업을 발굴, KOTRA의 일괄 Service체제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토록 해 나갈 것임.

한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과정에서 필요한 대 정부관련 Service를 일괄해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며, 특히, 투자관련 유관부처 지자체와의 협조업무, 투자타당

성조사 지원업무 그리고 외투기업의 제도적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중 장기대책으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한 실질적이고 완벽한 One-Stop-Service(투자기업 발굴에서 공장설립까

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전

담하는 별도독립기구의 설치를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임.

o 이같은 대책추진을 위해, 통산부는 유관부처 인력의 추가파견, 전문인

력의 계약제활용 등을 포함,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조직 기능을 확충

토록 할것이며 외국기업투자유치의 지역거점이 될 시도 투자진흥관실의

조직 기능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관단체의 상호정보교환

및 중복업무조정을 통한 외투기업유치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유관

단체간 협의회를 설치 운영 해 나갈 방침임.

<<외국인투자 유치조직.기능 강화방안>>

1. 현황

o 현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Servic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투자관련 단체(KOTRA, 중진공, 대한상의 등)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종합

지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상

담.알선.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음.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개요>

o 통산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직원 합동근무형태로 운영(무역회관 3층)

- 운영권 이관('95.10) : 재경원장관 --> 통산부장관

- 근무인원 : 총 11명

. 실장(4급) : 1명(통산부)

. 5급 : 1명(경기도)

. 6급 : 6명(재경원, 통산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 기능직 : 2명(통산부, 법무부)

. 계약직 : 1명(영문에디터)

. 기타 : 1명(중진공)

* 설치근거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기타 지자체 및 유관단체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안내.상담 등

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 지자체(투자진흥관실), KOTRA(투자진흥처), 중진공(외국인투자지원

센터) 등

2. 문제점

o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조직.기능상의 미비로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기능 수행 불가

- 소규모 조직체제로서 완전한 one-stop service제공은 사실상 불가능

. 주요 민원인 공장설립 허가관련 40여개의 인.허가 및 기술검토 등

의 일괄처리 역부족

. 법체계상 시.군.구 위임된 복합민원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일괄처리

하기는 곤란

o 지자체의 관련조직 미비 및 유관단체의 산발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성 초래

- 외국인투자관련 복합민원처리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상설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을 보유치 못하여 실질적 기능수행 불가

- 투자관련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대한상의 등)의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수행으로 혼란 초래

o 결과적으로, 투자희망 개별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Service

제공이 아닌 피상적이고 일회성인 안내.상담 지원수준에 그치고 있음.

3. 강화방안

현 정부조직 및 유관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조직.기능상의 한계를 감안,

단계적인 개편.보완을 추진

가. 단기대책

o 기관별, 단계별 역할분담에 의거 효과적인 실질적인 service제공체제

구축

o 투자희망 기업별 man-to-man식 service를 상담.알선단계부터 공장설

립 단계까지 제공

- KOTRA : 유망 외국인투자기업 발굴, 상담.알선 및 투자 조사활동에

대한 일관 service 제공

. KOTRA 해외무역관(40개 투자전담무역관 중심) 및 본부 투자진흥

처에서 개별기업 투자결정시까지 1대1 service 제공(투자개별기

업별 담당관 지정운용)

. 외투종합지원실과 협조하여 투자 타당성조사 지원

. 기타 Targeting 기업발굴, 홍보물 제작.투자관련 D/B 구축 등 업

무 수행

- 유관단체(중진공,무협,대한상의) : 유망 외국인투자기업을 발굴,

일관 service가 필요시 KOTRA에

의뢰

. 각 단체는 고유기능 범위내에서 상담.알선을 통해 대상기업 발굴

-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 KOTRA에서 발굴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정부관련 service 일괄지원

. 투자유치관련 국내법규, 제도, 시책, 통계 등 정보제공

. 투자 타당성조사 지원(지가, 임금, 환경, 기타관련 Infra에 대한

기초자료)

.. 필요시 전문인력(법률, 회계 등) 활용을 통한 전문분야 service

제공

.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협조업무 수행

.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제도적 애로사항 발굴.해결

- 대행서비스센터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서비스센타에서 외국인

투자 지원업무 수행

. 공장설립, 건축등 주요 인.허가사항(40여개)에 대한 일괄 대행서

비스 제공

. 외투종합지원실과 연계체제 구축(연락관 파견운용)

<필요 행정조치>

o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의 조직.기능확충

- 환경, 건교, 노동부 등 관련부처 인력 추가 파견

- 실무인력의 보충(통산부 파견직원 증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파견

추진)

- 법률 회계 등 전문인력 계약제 활용

-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확장.이전 및 관련예산 확충 반영

- 외투종합지원실의 정식 조직화 및 직급 상향조정 추진

o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시.도 투자진흥관실의 상설 의

무화추진 및 외투종합지원실과의 연계체제 확립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o 유관단체의 개별적인 투자유치업무 수행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외국인투자유관기관협의회" 설치운영

- 외투종합지원실장 주관으로 KOTRA, 중진공, 무협, 대한상의 등 참

여

- 외투기업 관련 정보교환 및 중복 업무조정

나. 중.장기 대책

<목표>

o 실질적이고 완벽한 one-stop service 제공 체제구축

o 모든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를 단일관청에서 처리하는 system 구

축

o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별도기구(투자청) 설치 검토

- 외국인투자 관련정책 수립.집행, 투자유치.지원, 사후관리업무

일괄수행

- 투자기업 발굴에서 공장설립 까지의 완벽한 one-stop service 제

공

<필요 행정조치>

o 법적 근거마련 : 정부조직법

o 예산.인력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