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 조사.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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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까지 4개 원전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 -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과 500-2755

o 원전 주변의 환경은 관계법에 따라 사업자인 한전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

전기술원이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있고, 원전 운영정보도 해당 군,

읍, 면에 PC를 설치하여 상시 공개하고 있으나

- 최근 지역주민들이 직접 원전주변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음.

o 이에 통상산업부는 '97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하여 원전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토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금년 2월 해당

시.군 및 한전과 기구 구성안을 협의 확정하였음.

- 기구 구성안은 주민대표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환경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감시센터를 두되, 금년 3월까지 해당 시.군에서 자율

적으로 기구운용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5월까지 이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 통상산업부와 한전은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지역에 동 기

구의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중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

임.

o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가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

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신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참고로, 원전주변 환경의 민간감시 제도는 일본 이외의 여타 원자력 선진

국에서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원전 운영관리에 주민참여의 길

을 여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 앞으로 정부는 민간 환경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원전사업에 대한 국

민들의 이해와 신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참고>

1. 원전주변 환경감시 및 정보공개 현황

o 원전주변의 환경영향은 한전 및 원자력안전기술원(규제기관)에서 정기

적으로 조사하여 공표

-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

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 지역주민들이 환경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전주변 10여개소에 방

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

o 원전 운영정보를 주민들에게 상시 공개

- 원전지역 군, 읍, 면에 PC를 설치하여 원전 운영상황을 공개

- 원전별로 운영현황을 매월 소식지로 발간하여 지역에 배포

- 매분기 1회 이상 원전별로 지역주민들에게 원전 운영현황 설명

2. 민간감시기구 구성 추진배경

o 원전주변의 환경 조사.공표, 원전 운영정보의 상시 공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를 못함.

o 원전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요구

o 이에 원전주변의 환경영향을 주민 스스로 조사.확인토록 함으로써, 원

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환경감시의 투명성과 신뢰

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기구의 설치를 추진

3. 추진경위

o '9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 지원 근거 신설

o '97.6 동법 시행령을 개정, 기구 설치.운영 지원사업 신설

o '98.2 4개 원전지역 지자체, 한전과 기구 설치방안 및 일정 협의

4.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안)

o 명칭 : oo원전 환경감시기구

o 지위 : 지자체 조례로 설치하는 지방단체

o 기능

- 원전부지 주변의 환경감시 및 평가

- 원전 고장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조사.확인

- 일반환경 및 방사능 환경에 관련된 민원의 심의

- 조사결과의 공표

o 구성 :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감시센터로 구성

- 환경감시위원회 : 20명내, 환경감시 관련사항 협의 시행

. 위원장 : 원전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위원 : 당해 지자체가 결정

. 간사 : 지자체 공무원 및 당해 원전 직원 각 1인

* 한전간사의 역할은 한전의 협조사항 연락에 한정

- 환경감시센터 : 일정 자격자 6인 이내, 환경감시 및 평가

. 센터장 1인, 분석원.분석보조원.사무원 3-5인

o 운용규정 :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

o 소요예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원

- 4개 원전지역의 기구 구성.운영 지원을 위해 '98년 예산으로 30억원

기 확보

* 민간환경감시기구당 소요예산(추정)

- 감시장비 구입비 4.2억원, 연간 운영비 2.2억원, 사무실 별도 확보

5. 추진계획

o '98.3월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지자체)

o '98.5월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