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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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에서는 환경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

고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97.8.28)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98.2.21일 공포하였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

o 적정 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소실 출구 온도측정기

를 악취발생물질 소각시설에 부착함으로써 부적정 온도에서의 폐합성

수지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에 따른 악취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

o 대기오염물질에서 프로필렌옥사이드,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등

7종을 추가(총 52종)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

하고 있는 유해물질중 선진국에서 발암성 등이 인정된 물질인 벤젠,

이황화메틸, 사염화탄소, 1-3 부타디엔 등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

로 추가 지정(총 25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조정

o 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탈청시설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폐액증발.

농축시설 및 폐액건조시설 등을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제조업의 경

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수리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시설

을 배출시설에 포함시킴.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조정 등

o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수분이 함유된 흙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금속처리업 및 구조금속제품제조업 등 금

속제품 제조.가공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함.

o 종전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면제대상을 토사운송업에 국한하던 것을

토사, 석탄, 시멘트 등의 운송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일 10일전까

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업시행일 3일전으로

신고시한을 변경함.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o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

주유소 저장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

성 유기화합물질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

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VOC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정함.

-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o 악취오염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폐기물 보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

설과 가죽 제조.보관업,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생활악취 규제

대상시설에 포함시켜 악취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연장

o 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재의 5년 또는 8만km에서 2000년 7월부터는

현재의 2배인 10년 또는 16만km로 적용하기로 함.

o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오는 2000년부터 전체 생산승용차의

일정비율을 10년 또는 16만km가 적용(2000년 25%, 2001년 50%, 2002

년 75% 이상)되는 승용차로 확대한 2003년부터는 새로 생산하는 모든

승용차가 10년 또는 16만km를 적용받도록 생산해야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일부 조정

o '96.12.1일 이후에 신규로 인증되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경승용차(코우치, 벤형 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는 제외)의 운행

차 기준을 승용차 수준으로 강화하고 '98.1.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되어 신규로 인증.제작되는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찝) 및 8인 이하의

승합차의 기준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 연료중 휘발유의 제조기준 조정

o 자동차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올레핀 함량, 황함량, 증기압 및

90% 유출온도 등 4개 항목의 기준을 추가 설정하여 2000년부터 적용

되는 휘발유의 제조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