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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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 641억원 지원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 500-2744

<> 주요 내용

통상산업부는 '98년도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체에너지

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41억원의 자금

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o 금년도 지원자금 641억원의 사업별 지원금액은

-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장기저리융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7%)에 330억원

-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 자원,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302억원 출연

-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 9억원이다.

o 대체에너지 보급자금은 총 3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되었으며, 시설

자금의 경우 지원비율을 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고,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체에너지 보

급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 또한 최근 급격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는

자금 수요자의 증가로 작년에 세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금

년에는 세트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수혜혜택이 가급적 많은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 대체에너지 보급자금은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및 생산공급시설을 설치하

고자 하는 자와 생산공급자에게 지원된다.

동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주

거래은행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다. 다만, 150만원까지 융자되는 가정

용 태양열온수기는 설치자의 편의를 위하여 융자추천기관의 추천없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점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o 금년 기술개발사업은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분

야에 78억원, 고효율전동기분야 등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에 154억원, 기타

청정에너지 및 자원 기술개발에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

는 조기에 상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중점지원함으로써 상업화 촉진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o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의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아직 경제성이나 신뢰성

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의 교육 및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 월령 신재

생에너지시범단지 조성, 경남 와도 태양광발전시설(30kW급), 제주 마라도

풍력발전시설(50kW급)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을 위하여 지원센

터에서 전국 시.군.구에 수요조사중이다.

<참고> '98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지침 요약

1.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o 출연금

- 사업명 : 에너지기술개발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청정에너지기술개발

. 자원기술개발

. 하부구조확충사업

- 지원금액 : 30,243백만원

- 지원방법 :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o 보조금

- 사업명 : 대체에너지 시범보급

. 대체에너지시범보급

- 지원금액 : 900백만원

- 지원방법 :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o 융자금

- 사업명 : 대체에너지보급

. 대체에너지이용촉진

- 지원금액 : 33,000백만원

- 지원방법 : 융자대상기관(공단)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되며, 대

출지원금액은 인출기준으로 한다.

2. 자금지원대상자

o 대체에너지 보급

- 시설자금

(자금지원대상자)

.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금

(자금지원대상자)

. 연구개발에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자

* 사업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한함.

. 대체에너지의 생산공급자 또는 관련협회 등

3. 자금지원조건 및 절차

가. 지원조건

o 시설자금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이자율 : 연리 7%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소수력발전시설은 5년 거치 10

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 : 동일 사업자당 15억원

o 운전자금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이자율 : 연리 7%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 : 동일 사업자당 5억원

* 시설자금의 대출비율중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기전설비는 소

요자금의 100% 이내, 토건설비는 소요자금의 25% 이내를 적용한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한다.

나. 대출절차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해당은행에 신청함. 단, 대

출금액 150만원 이하인 태양열온수기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에 직접 신청

<태양열온수기 보급추이>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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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2까지   '93    '94    '95     '96      계    '97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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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15,631  4,026  7,796  16,106  41,149  84,708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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