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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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500-4146

o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내 전동차

산업의 기술자립을 촉진시키고자 '95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철도차량 표준

사양"을 확정하여, '98.2.26자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o 이번에 제정된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은 전동차와 경전철차량의 형식과

종류, 차량운행조건, 성능규격, 차체.대차.전기장치.공기브레이크 장치

등 차량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규격을 정한 기술문서로서, 도시철도차

량의 주요한 준거가 되며

도시철도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앞으로 도시철도를 건설 또

는 운영하는 자(발주자)나, 차량을 제작.조립.수입하는 자(민간업계)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게 되는 바

실질적으로 차량발주나 제작의 지침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도시철도차량의

주요 장치나 부품간에 호환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각

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등 도시철도의 안전성 향상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 그동안 도시철도차량의 국내 기반기술은 매우 취약하여 차체, 대차 및 단

순부품을 제외한 핵심장치와 주요 부품은 거의 외국에서 도입, 조립하여

왔고(금액기준 50-60%)

업체별로 기술도입선이 다르고, 노선별로 업체나 기술도입선이 달라 부품

간 호환성이 없고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마련 등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

고 있었는 바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99년

까지 5년간 총사업비 324억원(국고 278억원, 민간투자 46억원)을 투자하

여 민, 관, 연 공동으로 "도시철도차량 표준화와 국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그 첫번째 결과로 표준사양을 확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o 한편 이번에 고시된 표준사양에 대한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표준화

사업단(단장 : 조연옥)내의 전문가들이 '95년부터 국내외 도시철도차량의

발주사양, 국내 업계의 기술보유상태,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연구를 하여, '97년 상반기에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97.9)과 관계부처 협의('97.10-11)를 마치고,

도시철도분야의 민간 전문가, 업계 및 건설.운영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

된 "도시철도 차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제정될 안전기준과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와 국내 도시철도차량의 기술향상에 따라 꾸준히 보완, 발

전시킬 예정이다(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평가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고 필

요시에는 5년 이내에도 개정 보완).

o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을 제정, 고시한데 이

어서 금년말까지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정밀진단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 도시철도법에 의거 '99.11부터 운행하는 차량은 안전기준과 성능시험기

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됨.

'99년말까지 "품질인증기준"의 제정.고시와 함께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핵

심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제어장치 및 추진제어장치

의 개발과 표준전동차 제작"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와 같이 "도시철도차량 표준화.국산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며,

도시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전성, 도시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한차

원 제고됨은 물론 핵심기술개발과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효과와 국제경

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1> 도시철도차량 표준화사업 개요와 추진상황

1. 표준화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o 지하철이 개통된지 24년이나 되었지만 전동차량에 대한 국내기반 기술

이 취약하여 핵심장치 및 주요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차량 가액의 50-60%를 수입)

o 업체별, 노선별로 기술도입선이 달라 부품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사고발

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곤란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움.

- '94.4 과천선 사고시 원인규명을 못하여 일본 도시바 기술진이 내한

수리

o 따라서 도시철도차량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전동차 산

업의 기술자립을 촉진시키고자 도시철도차량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95.4.25 제11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 : 국무총리)에서 추진키로

의결

2. 사업개요

o 추진기간 : '95-'99(5년간)

o 총 사업비 : 324억원(국고 278억원, 민간투자 46억원)

o 주요 내용

- 도시철도차량 기준제정 : 표준사양,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정밀진

단기준, 품질인증기준

- 도시철도차량 기술개발 : 종합제어장치와 추진제어장치 개발, 표준전

동차 제작.시험 등

3.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

o 제도적 근거마련(건설교통부)

- 도시철도법과 동 시행령 개정,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으

로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

. 도시철도법 개정('95.12.29) : 표준사양과 안전기준 제정, 성능시

험과 품질인증 실시근거 마련

. 도시철도법 시행령('96.7.19) : 도시철도차량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96.11.7) : 차량위원회 구성

과 운영, 성능시험.정밀진단.품질인증 필요사항 규정

- 도시철도표준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차량위원회 구성('96.12.30)

. 위원장 : 수송정책실장(건교부장관이 지명하는 1급 공무원)

. 위원 : 관련부처 및 지자체 2-3급 공무원 10명, 학계.연구기관, 산

업계 전문가 9명

o 표준화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 연구 및 표준사양안 작성

. 전동차가 갖추어야 할 형식과 규격.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

시하여 도시철도차량 제작자(조립, 수입포함) 및 도시철도건설.운

영자에게 권고하기 위한 것임.

-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팀 구성과 참여 업체 선정

. 추진제어장치(인버터, 견인전동기)와 종합제어장치 등의 핵심기술

과 표준전동차 개발을 위한 것으로 '96 9개 업체와 6개 대학, 1개

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

고 '97.12 상세설계 및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도 완료

* 참여업체 선정결과 : LG산전.우진산전(인버터), 효성중공업(견인

전동기), 한진중공업(전동차시스템엔지니어

링), 우진산전(종합제어장치)

- 기타 표준화관련 각종 기준 제정 준비

. 성능시험기준, 안전기준, 품질인증기준, 정밀진단기준 등으로 그간

국내외 자료조사와 항목선정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중인 상태임.

4. 향후 추진계획

o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 제정.고시('98.2)

o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정밀진단기준 제정.고시('98.12까지)

-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은 도시철도법 부칙에 의거 1999.1.1 이후에 운

행을 시작하는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음.

o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99.12까지)

- 품질인증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님.

o 추진제어장치, 종합제어장치, 표준전동차 시제품 제작.시험('99.12까지)

- 조합시험 및 본선 시운전 시행

<참고2> 도시철도 차량현황과 국내기술수준

o 차체

(재질.방식)

- 압연강 차체 : 서울 1.2.3호선

. 자체설계 및 변경, 완제품 제작 가능

- 스텐레스 차체 : 서울 4.5.7.8호선

. 자체설계 및 변경, 완제품 제작 가능

- 알미늄 차제 : 없음.

. 설계.제작기술 미보유

o 대차

(재질.방식)

- 2축보기 대차 : 서울 1호선

. 자체설계 및 변경, 완제품 제작가능, 부품 국내조달

- 볼스타 대차 : 서울 2.3호선, 부산 1호선

. 자체설계 및 변경, 완제품 제작가능, 2차 현가장치(Air Spring) 등

주요 부품 수입의존

- 볼스타 레스 대차 : 서울 4.5.7.8호선

. 부품중 1.2차 현가장치 등 주요 부품 전량 수입의존

o 추진제어장치

(재질.방식)

- 저항제어 : 서울 1호선, 경수.경인선

. 국내 조립생산, 부품국내조달

- 쵸퍼제어 : 서울 2.3호선, 부산 1호선

. 국내 조립생산, 핵심부품수입 의존

- VVVF 인버터 제어 : 서울 4.5.7.8호선, 과천.분당.일산선

. 국내 조립시도, 부품 전량 수입 의존

o 종합제어장치

(재질.방식)

- 차량 감시장치

. 속도기록계 : 저항제어.쵸퍼제어차량(서울 1.2.3호선, 부산 1호선,

경수.경인선)

.. 설계 및 변경, 완제품 제작 가능, 부품 국내 조달

. 열차정보장치 : VVVF 인버터 제어차량(서울 4.5.7.8호선, 과천.분당.

일산선)

.. 설계 초보단계, 조립국산화 시도, 부품 전량 수입 의존

- 차량 제어장치

. 계전기 Sequence 제어 : 저항제어.쵸퍼제어차량, VVVF 인버터 제어차

량 일부

.. 설계 초보단계, 일부부품 수입 제작, 일부부품 수입 의존

. 종합제어장치 : 서울 5.7.8호선

.. 설계 초보단계, 국산화 시도, 부품 전량 수입 의존

<참고3> 도시철도차량 표준화사업의 추진효과

o 부품의 호환성 확보 및 핵심장치의 국산화로 유지보수 절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대처

o 도시철도차량의 핵심기술 확보로 외국기술 종속에서 탈피, 전동차 성능개

량 및 독자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도 구축

- 현재 국내 도시철도차량 관련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하며, 주요 핵심장

치 및 부품의 수입규모가 금액기준으로 차량가격의 50-60% 수준에 이르

고 있으며

'98-2003년까지 전동차 신규발주 및 노후차량 대체물량을 고려할 경우

에는 약 1조 4천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앞으로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

우 수입대체 효과 등이 막대함.

<'98-2003년 노후차량대책 및 신규발주차량 예상 물량>

(단위 : 양,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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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노선                  발주물량            수입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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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532                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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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주*

서울 2기                        560                 2,240

서울 3기                     1,200                 4,800

부산                           492                 1,968

대구                           416                 1,664

인천                           550                 2,200

광주                           112                   448

대전                            84                   336

노후차량 대체*

수도권 전철                     50                   200

서울 1기                        6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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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산출근거 : 양당 평균가액 8억원x50%

<참고4> 국내 차량 제작사 및 전장품 제작사 기술제휴.도입현황

o 차량

- 대우중공업

. 기술제휴사 : GEC-A

. 기술제휴분야 : GTO 인버터 및 견인전동기

. 기술도입료 : 계약금 약 10억원+매출액의 3%

. 도입사 : GEC-A(영, 불), Toshiba(일)

- 한진중공업

. 기술제휴사 : 없음.

. 도입사 : GEC-A(영, 불), Toshiba(일) , Siemens(독)

- 현대정공

. 기술제휴사 : 없음.

. 도입사 : Mitsubishi(일), Toshiba(일), ADtranz(스웨덴)

o 전장품

- 현대중공업

. 기술제휴사 : Mitsubishi

. 기술제휴분야 : GTO 인버터 및 견인전동기

. 기술도입료 : 계약금 약 2억엔+매출액의 약 3%

- 우진산전

. 기술제휴사 : Toshiba

. 기술제휴분야 : IGBT 인버터, IGBT 보조전원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 기술도입료 : 계약금 약 3억엔+매출액의 약 3%

- 효성중공업

. 기술제휴사 : Siemens

. 기술제휴분야 : 견인전동기

- 청계기전

. 기술제휴사 : 없음.

- 현대전자

. 기술제휴사 : 없음.

- LG산전

. 기술제휴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