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실시 및 고용안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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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성섬유에 인력재배치지원금으로 2억 4천만원 지원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최근 경기침체, IMF 사태 등으로 산업전반의 심각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영

적자로 인하여 기존 업종으로는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이 고용보험에서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원받으므로써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

의 대부분을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이룩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음.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주)효성섬유는 업종전환을 실시하고 기존 업종 종사

근로자 95명중 75명을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하여 고용을 유지하므로써 고용

보험에서 인력재배치지원금으로 약 2억 4천만원이 지원되며, 이 금액은 동

기업이 업종전환에 따른 장비구입 및 시설설치비 약 4억원의 67%에 해당하

는 금액임.

위 사업장은 신발용 내피 트리코타를 생산하고 있으나 부산지역 신발업종의

퇴조로 판매가 부진해짐에 따라, 재고량이 증가하고 '97년말 현재 경영적자

가 심화되는 등 기업의 존속여부에 문제가 발행하였음.

이에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함을

노사가 공감하고 '97.9월 노사협의회에서 고용보험지원금을 활용하여 의류

용 내피 벨보아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음.

위 사업장은 기존 기계를 매각한 후 신규기계를 도입하고 '97.11월말 인력

재배치를 완료, 인력재배치후 3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 기업이 정상 가동

되고 있음.

(주)효성섬유는 고용보험지원금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과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성공한 사례로서 산업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업종전환이 필요한 기업이 고용보험의 인력재배치지

원금을 활용하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임.

고용보험의 인력재배치지원금은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새

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후 기존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1/2-1/5을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임.

<참고> 인력재배치지원금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효성섬유

o 업종 : 외의편조업(종전 원단편조업)

o 근로자수 : 75명

2. 실시경위 및 사유

o 종전 운동화 내피원단인 트리코타를 생산하였으나 부산지역 신발업종의

퇴조로 판매가 부진하여 기업의 존속여부 문제 발생

o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제도를 알게 되고 동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업종전

환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o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함을

노사가 공감하고 '97.9월 노사협의회에서 업종전환을 결정

3. 실시내용 및 지원금액

o '97.7.26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력재배치계획 신고

o 기존 기계의 매각후 신규기계를 도입하고 '97.11월말 인력재배치 완료

- 인력재배치 인원은 기존 99명중 75명(인력재배치 실시예정인원 :

65명)

o 지원금은 1년에 걸쳐 약 2억 4천여만원 지원 예정

* 신규기계를 도입하는데 약 4억원 소요('97 보험료 납부액 : 3,328천원)

4. 효과

o 고용보험의 인력재배치지원금으로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

o 고용보험의 지원금이 기업의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

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

o 동 지원금 지급으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의 신용도 제고

* 동 업체는 동 지원금 지급이전 은행대출이 중단된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