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 토착생태계에 대한 보호조치 대폭 강화, 2월말부터 시행 -

환경부 자연정책과 504-9283

o 환경부는 우리나라 토착생태계에 대한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1998년 2월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o 개정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국내 토착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 누구든지 생태계로 방출하기 위하여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환경관리청에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래 동.식물의 무분

별한 방출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 한편 황소개구리.블루길.큰입배스와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토착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권고한 생물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동.식물

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들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수입.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 생태계에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천적 연구

등을 위한 활동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o 한편 그동안 생태계보전지역에 적용하던 행위제한중 일부를 완화하여

-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영위해오던 영농행위, 어로행위, 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기존 연면적의 2배

까지 허용하였으며

-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신축,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화조 설치

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o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사찰 주변, 해수욕장 인근 숲, 도

로변의 거목,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

역에 대해서는 입목의 벌채.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밖에도 반달가슴곰.산양.수달.노랑부리백로.한란 등 43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하늘다람쥐.물범.가창오리.재두루미.파초일엽 등 151종을

보호야생동.식물로 확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종별로 서식지 보호,

복원.증식 등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였다.

o 환경부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령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 멸종보호를

위한 조치와 국내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