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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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500-2732

<> 주요 내용

o 제출경위

-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협약 제4.1조 및 12조).

- '93.12월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갖게 됨.

- "기후변화협약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94-'9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연구('96)",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97)" 등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연구수행

o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1990년 기준)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중 CO2

가 87.7%, CH4가 10.9%, N2O

가 1.4%로 CO2가 대부분을

차지,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94.4% 발생

- CO2 배출전망 : CO2 배출량은 1995년 101.1백만TC, 2000년 148.5백만

TC, 2010sus 217.0백만TC 등으로 증가

- 온실가스저감정책 : 에너지부문, 임업부문, 농축산부문, 폐기물부문,

교통부문 등 각 분야에 걸친 저감정책 상세히 설

명

o 통상산업부는 '98.2.26일 기후변화협약상 제출토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보고서를 동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o 현재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평

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협약 제4.1조 및 12조).

- 다만, 제출시기, 보고내용 등에 있어서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과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간 차이를 두고 있다.

o 선진국들의 경우 협약 발효후 6개월 이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현황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전망, 협약의무 준수를 위한 배

출저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효과분석, 흡수원증진정책 등을 담은 국

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협약 발효('94.3월) 이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

가들이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7.4월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제2차 국가보고서는 현재 19개국이 제출하였다.

o 한편, 개도국들의 경우 협약 발효후 3년 이내 또는 선진국에 의한 재정.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1990년 기준),

협약의무 준수를 위한 배출저감정책의 개괄적인 내용 등을 담은 국가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선진국에 의한 재정.기술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

나, 요르단, 멕시코, 세네갈, 우르과이 등의 국가만이 제1차 국가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o 우리나라는 '93.12월 개도국 지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

보고서 제출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96년 OECD 가입시 선진국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국가보고서를 제출키로 약속한 바 있다.

o 동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94-'9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연구('96)"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97)" 등을

수행하였으며

- 상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97.10월 통상산업부에서 국가보고서(안)을

마련한 이후 수차례의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o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1990년 기준), 온실가

스 배출전망, 온실가스 저감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가 강하게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은 감안,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불가피

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설명하고

- 경제적.사회적 능력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최선의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중 CO2가 대부분(87.7%)을 차지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94.4% 발생하고 있다.

* CO2 : 87.7%, CH4 : 10.9%, N2O : 1.4%

- CO2 총배출량은 69.9백만TC, 산림부문의 흡수량은 7.1백만TC로 약

10.0%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부문 : 37%

. 가정.상업부문 : 27%

. 수송부문 : 18%

. 공공부문 : 3%

. 전환부문 : 16%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90년도)>

(단위 :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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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CH4           N2O

-------------- ------------- ------------- 기여도

배출량 기여도 배출량 기여도 배출량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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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2,803   87.7  1,362  10.9     12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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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       65,179   91.0    264   2.1     11    1.3   94.4

산업공정          4,776    6.7      5   0.0                  6.7

폐기물                3    0.0    495   4.0                  4.0

산림부문         -7,155  -10.0                             -10.0

농업부문                          599   4.8      1    0.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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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에너지수요는 1995년 150.4백만TOE, 2000년 213.4백만TOE, 2010년

328.1백TOE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정망이다.

<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 백만TOE, TOE/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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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증가율

1990   1995   2000   2010 -------------------

1991- 1996- 2001-

1995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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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너지수요       93.2  150.4  213.4  328.1   10.0   7.2   4.4

(100)  (161)  (229)  (352)

1인당 에너지소비     2.2    3.4    4.6    6.6    9.1   6.2   3.7

(100)  (154)  (20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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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990년 에너지수요를 100으로 할 때의 지수

o 또한, 에너지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은 1995년 101.1백만TC, 2000년

148.5백만TC, 2010년 217.0백TC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CO2 배출전망>

(단위 : 백만TC, TC/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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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증가율

1990  1995   2000   2010   --------------------

1991-  1996-  2001-

1995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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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        65.2  101.1  148.5  217.0    9.1    8.0    3.8

(100)  (155)  (228)  (333)

1인당 CO2 배출량   1.5    2.3    3.2    4.4    8.9    6.8    3.2

(100)  (153)  (21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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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990년 CO2 배출량을 100으로 할 때의 지수

o 통상산업부는 동 에너지수요 전망 및 CO2 배출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94-'95년간 수행한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수

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96년 수요실적을 반영, 작성된

BAU 전망치로서

- GDP는 2010년에 1995년대비 2.37배, 인구는 1.11배, 가구수는 1.28배,

자동차대수는 3.55배 증가를 가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o 한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절

약,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LNG, 원자력 등으로의 연료대체,

에너지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임업부문에서는 신규 조림사업, 수종갱신 조림, 농축산부문에서는 메탄

가스 발생을 저감 영농기술 권장, 장내 발효억제방안, 폐기물부문에서

는 폐기물발생 억제 및 감량, 폐기물 재활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통상산업부는 향후 국가보고서 준비 등 기후변화협약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98.3월까지 정부관계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키로 '98.1.19일 대외경제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 통상산업부는 동 기구를 통해 제4차 당사국 총회에 대비한 대외협상전

략을 수립하고, '98.8월까지 부처별 "온실가스배출저감대책"을 수립하

고, '98.9월까지 "온실가스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설명하였

다.

- 통상산업부는 향후 IMF 경제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중장기전망의 재조정,

온실가스저감정책의 효과 분석 등 금번, 국가보고서에 미비된 부분 보

완을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시에는 보

다 진전된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