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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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재경원장관)의 심의를 거쳐

"'98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건설계획

o '98-2002년 기간중 매년 50-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2년까지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 '98년도에는 공공부문은 예년 수준인 20만호를 유지하되, IMF 자금지

원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과 주택업계의 자금난으로 민간부문은 30만

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 '97 계획보다 5만호 줄어든 총 50만호를 건설.공급할 계획임.

- 이중 전체물량의 50%인 25만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키로 함.

o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작년의 9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키로 하였음.

- 이중에는 신정부 100대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호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 시범사업으로 전용 25.7평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 5천호를 건설하여

서민의 주거비를 안정시키고 주택에 대한 관념을 "소유"에서 "거주"

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o 민간주택건설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수도권지역에서 재당첨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택관련 각종 규제

를 완화하여

- 질좋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함.

<> 택지공급계획

o '98년중 공공부문에서 930만평, 민간부문에서 970만평 등 총 1,900만평

의 택지를 공급하고

- 이중 택지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450만평을 공급키로 함.

o 또한,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99년 이

후 공급될 430만평을 금년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함.

<> 주택자금 공급계획

o '98년중 총 13조 266억원의 자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으로

- 정부재정 600억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고

- 국민주택기금 4조 4,666억원으로 공공주택 20만호 건설 및 영세민 전

세자금 등에 지원하며

- 주택은행.할부금융 등에서 민영주택자금 8조 5,000억원을 조성하여

민영주택 건설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하게 됨.

<> 제도개선 추진계획

o 주택시장의 안정과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을 전면 개방하고(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 --> 전면 개방)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과 지방공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예금 우선순위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함.

o 주택금융을 확충하고 국민주택기금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 분양주택 : 호당 1,200-1,400만원 --> 1,500만원

. 임대주택 : 호당 1,800-2,000만원 --> 2,000만원

. 임대중도금 : 호당 400만원 --> 600만원

- 주택은행 민영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방식 등 공공주

택금융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 장기주택자금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o 이와 함께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영세민 전세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