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물가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전화 (1357)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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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507-0161

o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물가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일반국민들이 물가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신고전용전화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 신고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신고접수내용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출고조절, 담합, 재판매

가격유지 등

- 설치지역 개통시기

우선 3월 9일부터 서울과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있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지역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한국소비자연맹, YMCA, 대한주부

클럽연합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의 지방지부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개

통할 계획임.

- 사용방법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지역번호없이 "1357"번을 누르면

통화가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상기지역중 가까운 지역의 지역번호를 먼

저 눌러야 함.

o 공정위는 인터넷으로도 물가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http://www.ftc.go.kr --> 물가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물가관련 불

공정거래 신고 클릭후 하위페이지에 자세한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소개)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o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품목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품목의 재고량을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증가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성수기에 유통단계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특정 품목의 국내 판매량을 유지 또는 감축하는 행위

- 회사간에 특정 품목의 생산 또는 판매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또

는 변경시키는 행위

o 가격 담합인상행위

- 제조업체들이 특정 품목의 가격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비율로

인상하는 행위

- 대리점 등 유통업체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 협회, 조합 등 사업자단체가 가격인상을 주도하거나 소속회원사업자

들에게 이를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o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 대리점과 계약시 가격지정권을 명시하고 지정가격대로 판매토록 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출고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