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에 따른 조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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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507-0161

<> 공정거래위원회는 '98년 1월 23일부터 "물가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물가상승을 예상한 부당한 출고조절, 담합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있음.

<> '98.1.23-2.27일 현재 총 25건이 신고되었으며 담합 등 혐의가 있는 11

건에 대해서 관련업체를 조사중에 있으며 이중 1-2건은 검찰에 고발을

검토중이고 5건은 매점매석 혐의가 있어 농림부 등 소관부처와 해당경찰

서에서 조사토록 하였음.

o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신고센터를 이용한 신고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

일 1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신고된 내용중에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아 물가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됨.

* 신고방법 : 전화신고 16건, hompage 신고 4건,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신고 1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신고 4건

* 신고유형 : 담합협의 9건, 매점매석행위 4건, 부당한 출고조절 혐의

2건, 부당한 가격인상 및 질의 등 10건

<> '98.2.13일 신고전화(500-4444) 언론보도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번없는 신고전화(1357번)가 알려지면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98.3.9일부터 국번없는 신고전화(1357번)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춘천에 개통하고 연말까지 각 소비자단체의 지역지부에도

전국적으로 개통할 예정임.

* 참고로 조사국은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0개 소비재품목(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소시지, 조미료, 빵, 초코파이, 탁주, 가정학습

지)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 바 조사결과를 검토, 필

요한 경우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단체 및 제조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한편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o 공정위 HOMEPAGE(http://ftc.go.kr)에 "불공정거래" 신고란을 신설

o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사업자단체(200개) 및 독과점사업자(188개)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협조서한 발송

- 공정거래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반

상회 회보에 이를 게재

- YMCA 전국연맹 등 13개 소비자단체 등 물가감시 요원(192명)에게 주

요 감시대상품목을 수시 통보하여 예방적.지도적 차원의 현장감시 활

동강화 요청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방영

. MBC TV는 '98.2.21일부터 SBS TV는 2.27일부터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자막방송을 1일 1회 이상 방영중, MBC라디오는 '98.2.27 퀴즈

프로 방송, KBS도 광고 검토중

- "불공정거래행위 및 주요 위반사례" 등 팜플렛 4종을 제작하여 사업

자단체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

o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신고방법 안내

- 우선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지부 물가감시담

당자(160명)에 대해 불공정거래유형을 소개하고 향후 여타 소비자단

체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 공정거래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의

감시를 강화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시 23개소에 "불공정거래신고"

현수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