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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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98.3.11(수) 10:3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IMF 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와 "물가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었음.

o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경제대책조정

회의 구성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과 "실업대책"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있었음.

<<IMF 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I. IMF 체제 극복의 의미와 목표

<> 포인트1 : IMF 체제 극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o 기본개념 : 단기적으로는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외환.금융위기

에서 벗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구조개혁을 통

해 시장기능에 따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

- 외환.금융위기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

-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소비행태가 다시 재연된다면 IMF 체

제의 극복은 이루기 어려움.

- 따라서 외환.금융위기의 극복과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경제주

체의 창의성이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함.

o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

- 외환.금융시장의 조속안정으로 파국상황의 극복

-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편으로 경제불안정 요소 제거

-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

- 성장잠재력의 보전과 확충

- 국제화 규범에 맞게 제도와 관행의 개편

<> 포인트2 : IMF 체제 극복의 목표설정은?

o 당면한 긴급 현안과제 해소('98년말까지) : 외환.금융시장의 조기안

정으로 산업기반의 와해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추진 및 금융.기업구조

의 개편

o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 구축('99년말까지) : 거시경제를 안정시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

에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새로운 시스템 작동의 기초를 확립

II.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1. 당면한 긴급현안 과제

<> 포인트3 :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의 조기 안정방안은?

o '97.12.3일 IMF 자금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지속되었

으나 12.19일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위치에서도

위기수습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파국수습의 전기 마련

o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필요한 외자조달을 추진

- IMF 프로그램을 통한 외자조달, 정부 지급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장기전환, 국채의 해외시장 발행 추진

- 이에 따라 3.10일 현재 외환보유고는 199억불에 달함.

o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개혁에 따른 외국의 신뢰가 회복되어 외국

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민간부분의 해외차입이 재개되어

- 금년말 외환보유고가 400억불 이상이 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

율이 안정되는 것이 목표

o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인 애로 발생 가능

- 국내 금융사정의 경색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 가능성과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자금의

신속한 유출입 가능성

- 국내 개혁이 미흡할 경우 외국의 신뢰 회복 지연

o 계획된 외화자금조달 방안들과 함께 다음 대책들을 추진

-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도입 외화자금의 안정성

제고,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 등

<> 포인트4 :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업구조개편 방안은?

1) 단기 응급대책

o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위한 단기응급대책

-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증자 등을 통하여 BIS 비율 제고

- ADB 차관자금(10억불) 등을 통하여 신용보증여력 50조원 확대

- 기업어음(CP) 만기연장 및 CP 시장 위축 보완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한은총액대출한도 확대(4.6조원 -->

5.6조원)와 원화대출 및 외화표시 원화대출 상환 연장

- 외환시장 안정시 금리를 인하하기로 IMF와 합의하고 통화목표 범

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

o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혁 대책 추진

(금융산업 부문)

- 은행.종금 등의 부실채권 14조원 정리

- 15개 종금사.1개 투신사.2개 증권사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 서울.제일은행의 감자 및 증자 실시

(기업부문)

-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5대 개혁과제를 추진

(1) 기업 경영의 투명성 :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조기 도입

(2000년 --> 1999년 사업년도)하고 외

부감사인 및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

칙을 상향 조정

. 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소수주주대표, 주

거래은행 등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2)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2000.3말까지 해소

.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요구관행도 함께 규제

(3) 건전한 재무구조 :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과다차입금(자기

자본 5배 이상) 이자에 대한 소비부인을

조기 실시(2002년 --> 2000년)하고 유상증

자요건을 폐지

(4)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과 주거래 계열(금융기관 여신 2,500억원 이

상인 계열)간 계열사 통폐합, 사업 축소 등을 포함하는 재무

구조개선 약정 체결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추진

(5)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해 대표소송권(1% --> 0.05%) 동 상장기업 소수주주권

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2) 금융시장과 금융.기업구조개편의 정책방향

o 최근의 경제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하향 안정, 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을 바

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통하여 전반적 안정 도모

o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기법 등이 국제적 수준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

3) 정책과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애로

o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기업의 부도가 확산되고 건실한 기업까

지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부도율이 급상승 : ('97 평균) 0.31% --> ('98.1말) 0.53%

- 이에 따라 실업률도 크게 상승 : ('97평균) 2.6% --> ('98.1)

4.5%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의 감소는 물론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염려가 있음.

o 기업의 자금난 심화는 기업의 부실에도 원인이 있으나

- 건실한 기업까지 도산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자금 공급 순환경로가 원활하지 못하

고 이에 따라 고금리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임.

- 고금리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외화유입 확대에 의한 환

율안정이 필요하나 아직 불안요인 상존

o 이와 함께 기업자금난 해소를 저해하는 요인 상존

- 금융기관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출취급에 소극적

- 대기업의 자금확보 경쟁과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결제 지연

- 금융기관간, 금융기관과 예금자간의 신뢰기반 약화로 금융시스템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흑자기업의 도산

o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야 하나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부담 증가

-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되어 금융시스템의 불

안정성 증폭 가능성

- 기업의 구조조정시 증자와 기업.부동산 등의 매각이 필요하나 주

식시장 여건상 증자에 애로, 기업부동산 매입수요 제약

- 금융시장안정.예금자보호.기업자금공급 확대 등 정책추진과정에

서 Moral Hazard 문제 발생 가능성

4) 향후 대응방향

o 신규 외화자금 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IMF와 협의하여 금리인하 추진

o 기업자금 공급 확대

- 은행의 증자.후순위채 추가 매입 등으로 BIS 비율 제고

- 은행.비은행 금융기관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도모

- 은행의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incentive 부여(한국은행자금지원,

국고여유자금 운용시 우대)

- IBRD 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o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

- 위험관리체제 구축, 조기 시정장치개발 등

o 대출심사 기능, 거래기업의 경영지도 등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기능

을 강화하여 기업구조 개혁 가속화 추진

o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 부실 금융기관의 정확한 부실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고 투명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정리 추진

- 우량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증자 또는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 기업.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수요개발 및 제도개선

-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비

. 금융기관.기업의 외부감사.외국인 임원 선임,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방안 추진

. Moral Hazard를 유발시키는 제도.정책의 개선

2.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

<> 포인토5 : 고실업과 고물가로부터의 민생안정 방안은(별도 보고)?

<> 포인트6 : 고금리 등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

지 않은가?

o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정

상장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

- 그러나 고금리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마저 도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산업생산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 소비.투자의 극심한 위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감소시켜

향후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o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가 유지되어 성장잠재력을 보전하여야

새로운 경제체제가 작동하는 바탕이 마련됨.

-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 여력은 위축되어 있고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대응노력도 IMF와의 협의에 의해 제한됨.

o 금융.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으로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면

서

- 급격한 내수부문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벤쳐.중소기업지원, 건설분야 애로해소 방안 등의 적극추진 및

재정.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 포인트7 : 수출입금융 애로 등으로 최근이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불

안하지 않은가?

o 수출입 금융 애로 타개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긴급히 시행

-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시행('97.12-'98.2 기간중 1.8조원 지원)

- 수출용 원자재와 기초원자재 수입 L/C 개설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o 중장기적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완전히 정착시켜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의 지속 발전의 밑바탕이 되게 해양 함.

- 그러나 향후 경제회복시 수입이 급증하고 아시아 각국의 환율절

하 등에 따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o 금융애로 타개와 함께 벤쳐.중소기업 수출저변 확대, 기술입국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확대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외

수지 개선노력 지속

<> 포인트8 : 국제화 규범에 따른 제도와 관행의 정착방안은?

o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시급한 기업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관련제도의 국제화를 추진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도입('99 회계년도부터 적용)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 금융기관감독기준 강화('97년

말부터 적용)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작업(증권감독원이 추진중) 등

o 개방된 세계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법

제와 제도.관행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시장기능이 작동하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o 규범.제도.관행의 국제화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 예상

-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통일적인 국제기준을 찾기 어려움.

-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해석이 이해

관계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음.

o 앞으로도 OECD의 각 분야별 기준('96.9 현재 170개) 등을 참고로

가능한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도출하고

-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들어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이해

를 적극 구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물가대책>>

1.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o '97.12월-'98.2월 기간중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폭 상승하던 소비자물

가가 3월부터는 환율상승세 진정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예년

수준의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

(전월대비율, %)

=============================================================

'97.11      '97.12       '98.1      '98.2

-------------------------------------------------------------

소비자물가           0.1         2.5         2.4        1.7

원화절상률         -10.1       -30.9       -12.9        5.0

=============================================================

o 연간으로는 환율 1,300-1,400원/$ 전제시 연평균 9%대 상승할 전망(IMF

협의)

2.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포인트1 : 금년 물가안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o 금년 물가는 통화 및 재정의 긴축운용 및 경기위축 등으로 수요측면

에서는 불안요인이 없으며 공급측면에서도 임금, 지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되어 있으나

-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상승 및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어 물가에 부

담이 되고 있음.

o 금년 물가안정은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이에 따른 금리의 하향안

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

<> 포인트2 : 금년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방안은?

o 물가는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치이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기관도 분산되어 있음.

- 각 부처 정책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

- 교통요금 등 서민생활 관련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은 지자체, 국세청 등의 행정력에 의존

o 물가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범국민적 물가안정노력 필요

<> 포인트3 : 공공요금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o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를 선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 국제수준이나 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요금수준은 자원배분의 왜곡,

외환낭비 등의 부작용 초래

o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결정과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주요 조정 필요요금 : 철도.지하철요금, 상수도요금, 의보수가

<> 포인트4 :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은?

o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담합을 허용하는 제도와 관행 상존

* 예 : 변호사, 공인회계사 수임료 등을 관련 협회가 결정

- 공급자 위주의 물가표시제도 유지

* 예 : 생산자단체인 제약협회가 의약품 표준소매가를 결정하고 약

국이 공장도가격 미만으로 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o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담합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함

으로써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 포인트5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방안은?

o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식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가 높아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

- 영농규모의 영세성,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기초 식생활비의 절대

가격수준이 높음.

- 최근 수년간의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거비는 매우

높은 수준

- 치열한 입시경쟁,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등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

다한 사교육비 지출

o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쥐고

있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

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포인트6 : 환율상승에 따른 공산품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o '97.11월 이후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공산품 가격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큰 폭 상승

-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고 소비자에 의한 물가.

감시 견제활동도 체계화되지 못함.

o 소비자의 물가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에 기업의 가격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나

- 이 경우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실업전망과 실업대책 보완방향 : 노동부>>

1. 실업동향 및 전망

o 실업동향

- 지난 1월 실업률이 4.5%(실업자 93만명)로 급등(12월대비 1.4%p, 28

만명 상승)하고, 취업자도 12월대비 97만명 감소

- 실업률 선행지표인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폭증하여 3-4월에도 실업급

등현상은 지속될 전망

* 1일 평균 실업급여 신청(건) : 196('97.11) --> 1,199('98.1) -->

1,655건('98.3월초)

o 실업전망

-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올해 실업자수는 당초 예상했던 110만명(실

업률 5%)에서 130만명(6%)이 될 전망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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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전망

'97           ----------------------

당초        수정

-------------------------------------------------------------

o 경제활동인구         2,160           2,184       2,173

o 실업자수(실업률)        56(2.6)        110(5.0)    130(6.0)

- 신규실업자            24              42          20

- 전직실업자            32              68         110

=============================================================

주) 전직실업자 급증이유 : '98.1부터 통계청의 조사방법을 수정

하여 전직실업자의 범주를 확대(15% 증가효과)하고, 금년중의

고용조정 증가예상치 반영

o 실업의 특징

- 특히 3-4월에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실업자가 150만명 수

준으로 급등 예상

-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휴.폐업, 고용조정 등에 의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

2. 향후 보완과제

(1)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방안

o 고용보험제도가 일천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24%에 불과하

여, 나머지 76%의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 강구 필요

-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전면 확대

적용하려면 행정력의 확충과 준비기간이 필요

o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 실직자 소득지원 방안 강구 필요

-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업구제 성금을 모금하되 이자소득에서 일정분을

갹출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IMF시대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도 시

정하고, 실업급여 미수혜자 지원도 가능

(2)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금운용 원활화 방안

o 실업이 하루 1만명 꼴로 급증하고 있는데, 실직자의 50% 이상이 기업의

도산, 휴.폐업 등에서 기인함.

- 더구나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이 발생

하고 있고

- 신용보증기금도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활용이 부진함.

o 흑자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

택이 가도록 금융 원활화 방안 강구 필요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확충 방안

o 고금리와 금융.재정긴축으로 만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확충에 한계

o 따라서 공기업이 채권발행, 외자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도로, 준

설, 철도, 항만, 지하철, 발전소 등 공공사업을 확충하여 고용을 창출

할 필요

- 이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o 공기업의 채권발행에 따른 고금리 부담 경감방안 검토

(4) 급증하는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및 민원공간 확충 방안

o 고용보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 민원 폭증

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증원 시급

- 3월초 지방노동관서 업무량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폭증하여 업무마비

상태

- 6-7월에는 전년보다 업무량이 20배 이상 증가 전망

o 정부조직 감축방침에 따라 민원인력 확충이 사실상 곤란

o 협소한 지방노동관서의 민원공간 확충예산도 긴급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