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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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o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감소,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 '98년중 총 1,800억원의 근로자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융자대상과 지침을 확정, 시행할 계획임.

o 구체적으로는 주택구입자금으로 800억원(5천호), 전세자금으로 1,000억원

(1만호)이 지원될 계획인바

-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구매력이 위축되고 전세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97년도대비 300억원 증액하기로 하였음.

o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에서 융자대상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 10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5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 이상 근속중인 근

로자로 확대.지원토록 함으로써,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보임.

o 근로자주택 구입.전세자금의 구체적인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음.

- 융자금액

. 구입자금 : 세대당 1,600만원, 전세자금 : 세대당 1,000만원

- 대출금리

. 구입자금 : 연 9%, 전세자금 : 연 7.5%

* 금년 1월부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금리가 인상(1%)됨에 따라

대출금리도 상향 조정되었음.

o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평화은행 전국 본.지점이며, 평화은행이 없는 지역

에서는 한국노총지역본부 사무소에 융자신청이 가능함.

o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동 제도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융자 수혜대상의 확대와 세대당 융자금액의 상향 조정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침

1. 지원목적

o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의 주거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

2. 융자자금 규모 및 조건

o 융자자금 규모

- 총 1,800억원(구입자금 800억원, 전세자금 1,000억원)

o 융자조건

- 구입자금 : 연리 9.0%, 호당 한도액 1,600만원, 5년 거치 10년 체증

식 원리금 분할상환

- 전세자금 : 연리 7.5%, 호당 한도액 1,000만원, 2년 이내 일시상환

(기한연장은 1회에 한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평화은행

장이 정하여 시행함)

3. 융자업무 취급기관 : 평화은행

4. 융자대상

o 융자신청자격

- 주택구입자금

. 융자신청시점까지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5인 이상 상

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로 임원이 아

닌 자(세부적인 사항은 평화은행장이 정하여 시행함)

. 다만, 국민주택중 근로복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중 당첨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주택전세자금

. 융자신청시점까지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5년 이상 상

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로 임원이 아

닌 자(세부적인 사항은 평화은행장이 정하여 시행함)

. 융자신청일 직전월의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o 융자대상주택

- 주택구입자금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다가구단독주택 포함) 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잔액이 있는 주택은 1,600만원에서 융

자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융자

- 주택전세자금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5. 융자절차

o 융자신청기간

- 주택구입자금 : 융자신청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

내

-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내

o 융자금 신청

-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무주택입증서류 및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평화은행의 본점 및 전국 각 지점에 융자를 신청

o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실행

- 평화은행은 서류검토 등의 융자심사후, 적격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융

자금 지급

o 자금의 운용 제한

- 부적격자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

6. 융자취급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o 평화은행장은 이 지침에 대한 세부대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평화은행장은 월별 자금 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함.

o 기타, 평화은행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공무원의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 자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지시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