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회의 합의사항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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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1.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역할 기능강화

<> 그동안 추진성과

o '98 추경예산 편성시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산을 증액(7.7억원 -->

12.7억원)

o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가 참여토록

의무화(각 부처 및 지자체, '97.12 시행)

<> 향후 추진계획

o 지역별로 소비자 물가감시단(3.18 서울지역 발대식)을 운영하고 소비

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강화할 계획

* 3.12 김병태 의원외 21인 개정안 제출

2. 기업인수 및 합병활성화

가. 적대적 M&A 허용 및 재경부장관 허가요건 철폐

<> 현황

o '98.2월 임시국회시 외국인투자법 개정

- 이사회의 사전동의 요건을 지분 10% --> 1/3 이상으로 확대

- 재경부 사전허가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변경

- 다만 시행시기를 시행령에 위임

<> 향후 추진계획

o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중, 3월 시행 목표)

- 이사회 동의요건 : 발행주식 10% 이상 --> 1/3 이상

- 재경부 허가요건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 방위산업

o 향후 적대적 M&A 전면허용을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추진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후 입법 추진

나. 자사주 취득한도 완화

<> 현황

o M&A 활성화를 위해 '98.2월 임시국회시 증권거래법 개정(2.24 시행)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확충을 위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한

도를 10% --> 1/3으로 확대(다만 이익배당 가능범위내로 한정)

<> 향후 추진계획

o '98.2월 법개정으로 M&A 활성화를 위해 유럽식의 의무공개 매수제

도를 폐지하고 미국식으로 자유화

o 이에 따라 공격자측의 제한은 사실상 모두 폐지되었는바, 방어자의

방어수단도 자유화할 필요

- 이를 위해 자사주 취득한도를 10% --> 1/3로 확대

. 이론적으로는 자사주 취득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1/3로 유지

. 현행 한도(1/3) 이내에서도 "배당기능이익 범위내"로 제한되므

로 자사주 취득이 실질적으로 M&A에 장애요소로 될 가능성은

희박

o 앞으로 소수주주권 행사 활성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전면허

용과 맞추어 자사주취득한도 제한도 폐지할 계획(증권거래법 개정)

3.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현황

o '98.2월 임시국회시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수주

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증권거래법 개정, '98.4.1 시행)

- 대표소송권 : 1%(0.5%) --> 0.05%

- 이사.감사해임청구권 : 1%(0.5%) --> 0.5%(0.25%)

- 청산인해임청구권 : 3%(1.5%) --> 0.5%(0.25%)

- 회계장부열람권 : 3%(1.5%) --> 1.0%(0.5%)

* ( )은 자본금규모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향후 추진계획

o 대표소송권(0.05% --> 0.01%) 뿐 아니라 회계장부열람권 등 전반적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추가완화방안을 검토후 4월중 증권거래법 개

정 추진

- 4월초 관계기관과 협의후 4월중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4. 기타

o 외국인 토지취득 자유화문제는 건교부에서 별도 보고하나

o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관리법상 문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