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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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500-5195

<> 주요 내용

o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조속히 시행하려

는 것임.

1. 적대적 M&A관련 법률 개정사항의 시행

<'98.2월 법 개정내용 >

o 외국인이 국내기업 기존주식 1/3 미만 취득시 이사회 동의 생략(법 제

8조의 2 제1항)

o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허가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변경(법 제8조의 2 제3항)

o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일('98.2.24)부터 10월의 범위안에서 시행

령으로 정함(부칙).

-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98.3월중 시행 예정)

-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대상 방위산업의 범위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로 규정

* 방산업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현재

81개사)

2. 공장용지 임대료 감면대상의 확대

o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가소유 공장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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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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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천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   o 1백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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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 임대료 100% 감면             업 : 임대료 100% 감면

o 1억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 임    o 1천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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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 75% 감면                     임대료 75% 감면

o 사회간접자본확충.산업구조 조    o 사회간접자본확충.산업구조 조

정.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      정.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

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     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

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임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임

대료 50% 감면                     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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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외국인투자법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해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중

* 기존 외국인 전용공단(국가소유) 분양.임대율('98.2 기준)

. 광주 평동공단 : 28%

. 천안 제3공단 : 73%

3.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되는 장기차관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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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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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관선

-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당    -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당

해 모기업과 50% 이상의 자본       해 모기업과 50% 이상의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

o 도입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o 차입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o 도입용도

- 시설재차관 : 모든 외국인투자    - 용도제한 폐지

기업

- 현금차관 : 제조업영위 외국인

투자기업

o 도입한도

- 외국인투자금액 범위내. 단,      - 한도제한 폐지

현금차관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의 50% 및 1천만불중 적은 금

액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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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7.12.16부터 상업차관(3년 이상, 미화 100만불 이상) 도입이 '98년말

까지 자유화되어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어

FDI 성격의 장기차관에 대해서도 용도 및 한도를 폐지

*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직접투자로 분류하여 용도 및

도입한도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FDI성 장기차관 도입실적('97.3-'98.2)

- 26건, 80백만불

4. 시행시기

o 입법예고.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8.3월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