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애로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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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 수입과

<> 원자재 수급상황

o 외환위기 이후 원자재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97.12-'98.2월까지 전체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하였고 그중

에서 원자재수입은 28.3% 감소하였음.

o 지난 12월부터 주요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과 3차례에 걸

친 중소기업의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

- 현재 주요 원자재 재고는 전반적으로 적정재고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심각한 부족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주요 15개 원자재의 적정재고 대비 현재고 수준(3.16일)

. 50-60% : 동광석, 원피

. 60-80% : 알루미늄괴 등 3개

. 80-90% : 고철 등 3개

. 90% 이상 : 원유 등 3개

. 적정이상 : 납사 등 4개

* 동광석, 원피도 통관대기 및 수송중인 물량 감안시 80-90% 수준

- 그러나,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원자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나 품목에 따라서는 원자재 확

보 곤란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

* 중소기업의 적정재고대비 현재고 비율('98.3.5, 122개 업체 조사)

: 알루미늄(69%), 철강(65%), 동(32%), 합성수지(40%), 납(38%),

고무(28%)

o 이러한 원자재난이 계속될 경우 수출 및 생산차질은 불가피

- 원자재와 부품은 산업생산의 핵심요소이므로 작은 차질도 연쇄적인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전산업에 큰 파장을 야기

- 또한, 기업의 조업단축과 도산으로 이어져 실업증대 초래

<> 원자재 수입 및 구매관련 애로현황

o 국내은행의 대외신뢰도 하락에 따른 기한부신용장(특히, Banker's

Usance) 개설 곤란으로 외상수입이 크게 위축되어 수입자금 부담 가중

* 기업들은 평소 주요 원자재의 50% 이상을 3-6개월의 외상수입에 의존

(원면 92.8%, 원피 80.3%, 납사 87.2%, 석유화학제품 88.3%, 고철

72.5%)

o 환율 및 국내금리 급등, 외환매매수수료 및 신용장개설수수료 등의 인

상으로 수입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급증

* 외상수입 곤란 및 과거 외상수입분의 결제기한 도래, 환율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원자재 수입관련 자금부담이 평소에 비해 3-4배로

급증

o 수입원자재나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중간재를 구매하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

- 원자재 국내공급 가격 급등

* 전기동 47%, 알루미늄괴 62%, 연피 50%, PVC 62%, LDPE 50%

- 원자재 구매시 현금결제 요구 증대

* 현금결제 비중(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97.10월) 32.7% -->

('98.2월초) 70.7%

- 반면, 대기업 등에 대한 물품납품대금은 어음으로 지급받고 받은어음

의 할인도 어려워 이중의 자금난에 직면

* 납품대금 어음지급 비중 : ('96년) 58.9% --> ('98.1월) 84.6%

* 어음만기일 : ('96년) 93일 --> ('98.1월) 118일

<>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방안

o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환율 및 금리의 하향안전화, 대외신뢰도

회복을 통한 외상수입의 정상화가 근본대책이나, 단기적으로는 기대하

기 곤란

o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자재 수입용 외화지원

및 국내구매를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가 필요

o 중소기업의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IBRD 자금 등 외화자금

을 활용하여 30억불의 외상수입전용(Banker's Usance L/C 개설용) 외화

자금을 조성, 은행에 지원

- 3월 도입예정인 IBRD 자금 20억불중 고용창출지원자금 1조원을 제외

한 10-13억불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도입분 50억불에서 잔여분을 확

보

o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 : 1,000억원 --> 3,000억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중 일부 활용

o 미 농무성의 미국 농산물수출지원자금(GSM)의 추가 확보

* 자금수요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원면, 원피 등에 추가 지원

o 호주, 카나다 등의 수출지원자금을 원자재 외상수입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협의 강화

o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자금 확대(2,250억원 --> 3,750억원 추진중)

- 추경예산(안)에 1,000억원 반영, 500억원은 추가확보 추진중

o 알루미늄 등 국내공급곤란 원자재의 할당관세 확대('98년 한시적용)

* 산업자원부에서 대상품목 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