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의적용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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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 504-1101

<> 주요 내용

o '98.10월 실시예정인 도시자영자 연금확대를 위하여 2.16-3.14 사이에

성남시 수진1동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모의적용사업 결과, 가입대상

중 94%인 14천여명이 당연가입자로 최종 확정되었음.

- 자영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60만 8천원으로,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평

균소득월액(139만원)보다 20여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민연금 가

입자 평균소득월액(59만원)보다는 2.7배 높게 신고되었음.

- 10등급(37만원) 이하 신고자는 5.2%로 '95년 농어민연금 확대시의

51%와 비교해볼때 하향신고 경향은 없었음.

<사업개요>

o '98.10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98.2.16-3.14(27

일간)까지 서울시 반포3동, 성남시 수진1동, 전주시 동서학동, 김해시

동상동 등 4개 지역에서 실시

- 통장을 통하여 가입대상에게 가입통지를 하고 소득활동형태별로 산정

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였음.

* 중산층 거주지역인 서울시 반포3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은 상

대적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임.

<실시결과>

o 가입대상 15,639명중 15,180명(97.1%)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타공

적연금가입자 등 적용제외신청을 한 948명(6.1%)을 제외한 14,691명

(93.9%)이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로 최종 확정됨.

o 모의적용사업 기간중 소득신고를 한 자영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608천

원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396천원의 115% 수준이었으며, 농

어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92천원의 272% 수준으로 나타남.

-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3동의 경우 평균신고소득

월액이 1,943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40% 수준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은 823천원이었음.

o 10등급(37만원) 이하 신고자는 5.2%로 '95년 농어민연금 확대시 51%에

비해 하향신고 경향이 없었음.

<향후 추진계획>

o 적용대상자에게 보다 정확한 신고권장소득금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의

적용사업 결과와 임대료 수준이 반영된 공시지가, 지역의료보험자료 등

을 통해 도시자영자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중

<> 모의적용사업 개요

o '98.10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98.2.16부터 3.14

까지(27일간) 서울시 반포3동, 성남시 수진1동, 전주시 동서학동, 김해

시 동상동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당연가입대상자(15,639명)를

중심으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음.

* 모의적용 대상지역 특성

- 서울시 반포3동 : 중산층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APT 지역

- 성남시 수진1동 : 전체가구의 70% 정도가 세입자이며, 일용직근로자

다수 거주지역

- 전주시 동서학동 :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 김해시 동상동 : 구시가지로 재개발이 진행중이고, 보수적 성향이 강

한 도농복합지역

o 이번 모의적용사업 실시 대상인 주민 15,639명은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에 확대시행되면 "국민연금법상 당연가입" 되므로 일괄 국민연금가입통

지를 하고 소득신고를 받았으며,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처리하였음.

- 가입통지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

하여 사전에 소득활동 형태별.업종별로 산정된 신고권장 소득월액을

가입자 개개인에게 제시하였음.

<> 신고서 접수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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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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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고자   소계   소득  직권결정  납부  적용제외

확인자  대상자   예외

(미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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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5,639  15,180  14,691   8,166    459   6,066    948

(100.0)  (97.1)  (93.9)  (52.2)  (2.9)  (38.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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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4,227   4,093   3,637   1,343    134   2,160    590

(100.0)  (96.8)  (86.0)  (31.8)  (3.2)  (51.1) (14.0)

경기 성남    6,434   6,143   6,325   4,029    291   2,005    109

(100.0)  (95.5)  (98.3)  (62.6)  (4.5)  (31.2)  (1.7)

전북 전주    2,436   2,428   2,302   1,355      8     939    134

(100.0)  (99.7)  (94.5)  (55.6)  (0.3)  (38.5)  (5.5)

경남 김해    2,542   2,516   2,427   1,439     26     962    115

(100.0)  (99.0)  (95.5)  (56.6)  (1.0)  (37.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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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초 적용대상 16,183명중 544명은 전산처리시점과 실시시점의 차

이로 인한 전출자 등이 나타나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o 이번 모의적용사업시 가입통지된 15,639명중 97.1%에 해당하는 15,180

명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타공적연금적용자, 생활보호대상자, 행불

자 등 적용제외신청을 한 948명(6.1%)을 제외한 14,691명(93.9%)이 당

연적용대상자로 확정됨.

- 월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표준소득월액 결정대상은 8,625명인 55.1%

로서, 실소득을 신고한 8,166명과 미신고로 인하여 직권결정 대상인

459명임.

- 납부예외신청자 6,066명(38.8%)은 학생, 군인, 실직자 등으로서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면 실소득을 신고받아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됨.

<납부예외자 유형>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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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학생. 재소자 질병. 화재. 성직자 재해 행불자 실업자  해외

군인         부상  사고                           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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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1,168    15   132     1    48     1   1,184  3,380   137

(100.0) (19.3) (0.2) (2.2) (0.0) (0.8) (0.0)  (19.5) (55.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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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신고 경향

(단위 : 만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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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0등급  11-20등급  21-30등급  31-40등급  41등급 이상

(37 이하)   (38-88)   (89-166)  (167-298)   (29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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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6      421      3,790      3,504        286         165

(100)    (5.2)     (46.4)     (42.9)      (3.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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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3동

1,343       27        282        684        214         136

(100)    (2.0)     (21.0)     (51.0)     (15.9)      (10.1)

성남시 수진1동

4,049       98      2,238      1,651         28          14

(100)    (2.4)     (55.6)     (41.0)      (0.7)       (0.3)

전주시 동서학동

1,355      206        609        512         19           9

(100)   (15.2)     (44.9)     (37.8)      (1.4)       (0.7)

김해시 동상동

1,439       90        661        657         25           6

(100)    (6.3)     (45.9)     (45.7)      (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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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고자중 41등급(294만원) 이상 소득신고자가 165명(2%)이었으며, 1-10

등급(37만원 이하) 신고자가 421명(5.2%)로 농어민연금 확대 당시 51%

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하향신고 경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 가입대상별 소득신고월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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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영자     근로소득자   기타 가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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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13        1,608          823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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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1,413        1,943        1,207            971

경기 성남       816        1,224          755            806

전북 전주       769        1,055          735            741

경남 김해       855        1,235          775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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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영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은 1,608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1,396천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농어촌지역 가입자와 달리 사

업장가입자와 소득역진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3동의 경우 자영자의 평

균소득월액이 1,943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40% 수준

으로 나타남.

o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소득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은 823천원으로

나타남.

* 신고소득월액평균(913천원)은 모의적용사업 대상지역중 반포3동을 제

외한 3개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임을 감안할 때, 본사업

실시시 모의적용사업에 비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미신고로 인한 직권결정대상자를 포함한 표준소득월액은 자영자 1,672

천원,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842천원, 기타 가입자대상자 825천원으로

나타남.

<> 모의적용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o 이번 모의적용사업은 법적근거의 미비, 홍보지원의 미흡, 기금운용 문

제점, 제도개선 논의 과정중에 있는 점 등 부정적 여론이 팽배된 사회.

경제적 여건속에서 실시되었으나, 도시지역 확대시 야기될 수 있는 문

제점의 발견 및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기본목표에는 부합되게 적절히 수

행된 것으로 판단됨.

o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당연적용대상 15,639명중 15,180명(97.1%)이 신고

하였으며, 미신고자 459명(2.9%)의 경우도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

하여 직접 접촉을 통한 설명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관서 및 그 최

일선 조직(통장)을 통한 사업수행체계의 실효성이 검증됨.

o 소득신고자 8,166명의 평균소득신고금액은 913천원으로 최초 신고권장

소득평균액 1,154천원의 79.1% 수준에 달하여 신고권장소득의 수용성이

크며, 따라서 그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함.

- 적용대상자에게 보다 정확한 신고권장소득금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확대추진반"에서 모의적용사업 결과와 임대료 수준이 반영

된 공시지가, 지역의료보험자료 등을 통해 도시자영자 보험료부과체

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음.

o 모의적용사업 내용을 심층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

역 확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모의적용사업 기간중에 나타난 자동이체신청률(소득신고자 대비

24.8%), 지역특성별 홍보활동, 설문결과 및 주민 접촉시 나타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영자 확대적용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